금요저널

성남시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법과 원칙 무너진 성남시 예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발언사진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돈을 먼저 만들고 법을 나중에 세우는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지역청년 이음사업’5천만 원 삭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행사운영비’명목으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이른바 ‘솔로몬의 선택’사업에 약 3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들 사업은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상과 목적 또한 사실상 같은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만 달리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 편성함으로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를 피해 간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도 반복되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쪼개 편성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최 의원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했다.해당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증액을 강행하려 했다.그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어지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마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당 증액안은 집행부 부동의로 무산됐다.최 의원은 “집행부조차 납득하지 못한 예산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 것 자체가 이번 예산 심사의 비정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최종성 의원은 “이번 예산안 전반을 살펴보면 법령과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수 확인됐다”라며, “적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이유로 최종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원 찬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과다 편성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편중을 이유로 제기된 삭감 요구 대부분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라고 지적했다.최종성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을 밀어붙인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절차 위반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예산을 숫자의 논리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을 법과 원칙이 아닌, 상황과 입장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처럼 다루고 있다”라며, “예산은 정치적 기분이나 편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이자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처럼 예산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저 최종성은 다수당의 독주와 의회 경시를 좌시하지 않고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환경센터 개소…정책 효율성 높인다

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5층 환경정책과 내에 ‘성남시 환경센터’를 설치하고 17일 개소했다.성남시 환경센터는 △환경단체 지원과 교류 협력 체계 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가교역할도 맡는다.이를 위해 성남시는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시 관계자는 “환경센터는 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협력 기반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시 환경센터 개소식은 이날 오전 11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현판식도 진행됐다.

성남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선정

성남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선정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수정구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29곳 보건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업 운영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성남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매년 학기 초에 수정구보건소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질병관리청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사업 도입 당시인 2011년 초등학교 2곳으로 시작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올해까지 105곳으로 늘었다.현재 어린이집 54곳, 유치원 8곳, 초등학교 43곳의 원생과 학생이 유병 조사와 질환 예방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지원과 찾아가는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취약계층과 학교장이 추천하는 환아에게는 연간 20만원의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하고, 환아 가정엔 청소기를 대여한다.이 같은 노력으로 성남시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2012년 29%에서 올해 5.9%로 낮춰 지난 13년간 23.1%포인트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보건소 내에 연중 아토피·천식 상담실을 지속 운영해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 ‘시민에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 ‘시민에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다.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한다.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된다.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연평균 2400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