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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금요저널] 이군수 시의원은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주택과에서 제출한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절차 이행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포함된 공유재산 대부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정구 수정남로 제일프라자 건물 내 마트 대부계약으로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2025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사전에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 대상이 된 제일프라자 마트 대부계약은 이미 2024년 2월에 성남시가 10년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군수 시의원은 ＂대표적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거꾸로 행정 사례로 철저하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대부계약과 관련된 철저한 감사를 성남시에 요청하는 한편 재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절차 위반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심사를 보류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군수 시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설립 지원에 박차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설립 지원에 박차 [금요저널] 지난 3월 4일 경기도교육청 고시를 통해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됐다. 시는 과학고 설립에 기존 시유지를 활용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고 예비비를 제외하면 77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오는 3월부터 과학고 설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면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분당중앙과학고는 기존 학교 건물과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해 과학고에 특화된 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학교 인접 시유지를 활용해 생활관과 탐구관을 증축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건립하는 탐구관의 경우, 과학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학교 대상으로 과학실 공유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실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고-과학중점고-일반고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정규수업 중 고급심화과목 개설과 공유가 이뤄진다. 지역 내 중학교 과학동아리를 연계한 IT, 바이오 R＆E활동 페스티벌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 학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미래형 과학고 설립으로 지역 내 과학교육의 질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고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 교육경비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전형 요구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지난 3월 12일 경기도교육청에 성남 학생 40% 우선 선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성남시 ‘요리 매연 저감’ 어린이집·경로당 100곳 주방 후드 교체

성남시 ‘요리 매연 저감’ 어린이집·경로당 100곳 주방 후드 교체 [금요저널] 성남시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100곳을 대상으로 주방 후드를 교체 지원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취약계층 요리 매연 저감 사업’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하며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시설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야한다.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 시설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노후 정도, 오작동 여부, 흡입력 등을 확인 점검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선정되면 오는 6~7월 낡은 주방 후드를 새것으로 교체 지원 받는다. 시설 관리자들에게 요리 매연 예방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요리 매연 저감 사업으로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 어린이와 노인이 쾌적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식재료 업체 244곳 위생 점검

성남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식재료 업체 244곳 위생 점검 [금요저널] 성남시는 집단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24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집단급식소 총 222곳 중에서 132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총 22곳은 오는 6월 말까지 점검하고 나머지 집단급식소 90곳은 오는 9월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구청과 성남교육지원청 직원들로 구성된 11명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해당 집단급식소와 업체를 차례로 찾아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등을 들여다본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확인·작성 내용도 홍보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을 한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급식소의 식재료 납품부터 준비, 배식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확인·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