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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

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 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 ’을 받았다 고 3일 밝혔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 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다.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 ’을 내리게 되며, 천화 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 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 ”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3개 구청 감사… 꽃식재공사 독점 의혹·이륜차 불법행위·제설대비 미흡 집중 질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3개 구청 감사… 꽃식재공사 독점 의혹·이륜차 불법행위·제설대비 미흡 집중 질타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1일 분당·수정·중원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꽃식재공사 특정업체 독점 의혹,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미흡, 겨울철 제설 대비 부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특히 3개 구청에 추경으로 약 15억 원이 투입된 꽃식재공사가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제기했다.그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강조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난폭운전 문제가 구청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합동단속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드러난 제설장비·인력 부족과 기반시설 구축 지연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폭설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응능력인데, 현재의 장비·인력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운영체계 전반의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이 밖에 △보조금 관리 강화 △취득세 부과 오류 방지 △생활권 개발 지연 해소 등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조 위원장은 “올해 감사의 핵심은 공정한 예산 집행과 시민 안전, 생활편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산업진흥원, ‘미리보는 2026년 스케일업 정책’주제 포럼 개최

성남산업진흥원, ‘미리보는 2026년 스케일업 정책’주제 포럼 개최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2026년 스케일업 지원 정책'을 주제로 오는 12월 11일 11시 30분부터 2025년 제4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한다.‘성남기업성장포럼’은 2024년 9월 첫 포럼 개최 이후, 매회마다 참석자가 증가하여, 지난 10월 제3회 포럼에는 170여명의 기업 임직원과 10여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등 성남시 기업 성장을 위한 대표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성남시 소재 기업 임직원은 누구나 포럼 참석이 가능하며,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지원 미니설명회'에서 시니어 오너 기업의 엑시트 전략에 대한 법무법인 지평의 발표에 이어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6년 스케일업 지원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김윤정 창업진흥원 혁신사업화본부 본부장은 창업 초기단계와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내년도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차인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총괄관리실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사업을 안내한다.또한 성남시 소재 2개사가 자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이 성남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스케일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성남산업진흥원도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위원 공모 기준 불명확·설계검토 부실… 기본이 무너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위원 공모 기준 불명확·설계검토 부실… 기본이 무너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공모 기준의 불명확성과 설계검토 과정의 부실 등 공사의 행정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박 의원은 도시사업처의 위원 공모 과정과 관련하여 “위원 선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정식위원과 예비위원의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라며 “위원회 공개모집 시에는 정식위원과 예비위원의 구분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노외주차처의 설계변경 용역과 관련해 “2024년 ‘노외주차장 시설 개선공사’에서 설계사의 물량 산출 오류로 약 16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설계 단계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박경희 의원은 “다만 이런 단순 오류는 공사가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내부 검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는 설계 성과품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설계변경 검토서 작성 시 단순 문구나 수량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중, 결산 설명자료에서 산술 오류와 수치 불일치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라며 “기본적인 수치 검증조차 소홀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박경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행정은 투명성과 정확성이 기본이다. 위원 공모 기준이 불명확하고 설계 검토조차 허술하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투명한 절차, 세밀한 검증, 책임 있는 조직 운영만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