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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통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통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정책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정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책모니터링단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분과별 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분과별 회의는 짝수 달마다 열리며 회의에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현장과 정책을 선정한다. 선정된 현장에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정기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사계절 황톳길 동계 운영 및 주민 불편 사항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미사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감일 지역 교통 정책 제안 △위례 36번 버스 마천역 연계 효과 분석 등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인 △보훈명예수당 인상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 △풍성한 문화공연축제 추진 △하남형 도시농업 정책사업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하남시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통해 전달받은 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일 △위례 △원도심 △미사 등이 제시됐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책모니터링단이 하남시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등 권역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위례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도래해 실효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개소와 집단취락 8개소에 대한 재정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는 2005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공원,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도로가 실제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 해당 도로의 폭을 현황도로 기준으로 축소하거나, 지장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지형적 요인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면 시설도 집행계획이 없다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대신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 토지가치 상승 기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토지 보상 시기나, 2006년에 결정된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우선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달 24일까지 열람·공고되며 주민들은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집단취락 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주 중으로 열람 및 공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06년 이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금회 안내한 기준과 동일하게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금요저널] 이군수 시의원은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주택과에서 제출한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절차 이행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포함된 공유재산 대부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정구 수정남로 제일프라자 건물 내 마트 대부계약으로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2025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사전에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 대상이 된 제일프라자 마트 대부계약은 이미 2024년 2월에 성남시가 10년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군수 시의원은 ＂대표적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거꾸로 행정 사례로 철저하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대부계약과 관련된 철저한 감사를 성남시에 요청하는 한편 재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절차 위반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심사를 보류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군수 시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 시정질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 시정질문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대비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보정종합복지회관 및 동백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 시 제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 중 사업자가 공공기여하는 문화공원 약 9만㎡에 대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협상을 통해 구성동·마북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20여 년 전 구성로는 구성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고 2031년에는 옛 경찰대 부지에 54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구성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생각을 물었다. 네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시 1일 1만 8000대의 이용 차량이 예측되어 언동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해 동백IC 설치에 앞서 교통량 증대 방안 마련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시장에게 관련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언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차량이 시속 30㎞이하로 서행하고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이며 향후 동백IC 설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되면 자칫 교통지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동로 확장 등 교통환경개선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