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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2026년도 예산 3조 5174억원으로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2025년도 예산보다 5.57% 늘어난 3조 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 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9. 용인특례시청]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역북문화공원)과 기흥구 구갈동(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토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58억원, 용천초등학교어울림센터 운영예산(17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2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가장 큰 비중(43.47%)을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은 2025년보다 9.32% 늘어난 1조 3337억원이었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4375억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 예산은 2089억원으로 6.81%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보다 3.92% 증가했다. 2025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38.3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51억원이었으며, 다음은 11.78%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예산이 늘어나면서 1222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4.4% 증가한 845억원, ‘보건’ 예산은 5.52% 늘어난 668억원이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이 특히 크게 늘었는데 기초연금이 3,446억원이고, 생계급여 677억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원, 아동수당 768억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1,0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이 181억원이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원, 출산·임신지원금 42억원, 청년 기본소득 86억원, 청년 월세지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도시 조성 부문에선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부담금 499억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30억원을 비롯해 고기공원 조성 15억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원, Farm&Forest타운 조성 65억원, 수역천과 음달안천, 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 50억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일산,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청사나 교육·체육 예산 중에선 영덕2동과 동백1동, 죽전3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0억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1억원, 옛 기흥중학교 자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원, 역북·구갈·풍덕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58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학생통학지원 19억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원 등이 돋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76억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지역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원 등을 쓰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 책정했던 4억 3000만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안성시, 특혜논란 ‘삼죽산단’ 재검토… 의회에 안건 철회 요청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가 각종 특혜논란에 휩싸인 삼죽에코퓨전파크 일반산단 조성사업(10월17일자 6면 보도, 이하 삼죽산단)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지난 2일 안건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시는 삼죽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 예정인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시의 지분참여를 배제하지 않은 채 사업 참여 기업들을 변경하는 선에서 재차 강행할 의지를 밝혀 향후 특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첨단산업과는 지난 2일 의회에 기존에 상정된 ‘삼죽 Eco - 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업무협약 동의안’과 ‘(주)삼죽 Eco - 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가칭) (민관합동 SPC) 기관 출자계획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철회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민관합동 SPC 구성자 변경계획에 따른 재검토’를 안건 철회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집행부로 돌려보냈다. 시 관계자는 “시의 SPC 지분 참여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특혜 논란으로 지적됐던 지분참여 기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안건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가 지분 참여 기업들을 재구성하면서 기존 안건에 명시된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의안에 담아 의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전직 시장 측근 일가 업체의 과도한 SPC 지분율’과 ‘미검증된 시행사들의 시행 능력’, ‘SPC 의사결정권 제어 방안 부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전액 국비와 지방비 투입 논란’, ‘일부 토지주 사업 부지 제척 요구’ 등 수많은 논란과 민원이 완벽하게 해소된 새로운 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안건 재상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들 의원들은 “언론과 의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들과 반대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이상, 시가 지분 참여하는 SPC 동의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천 중리 B3 금성백조 예미지] 행정타운 인접한 아파트… 내년 11월 빠른 입주 장점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야경투시도. /]금성백조 제공 금성백조는 12일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 장점이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천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97가구 ▲59㎡B 70가구 ▲84㎡A, A1 476가구 ▲84㎡B 106가구 ▲84㎡C 60가구로 타입을 세분화했다. 오는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31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오는 2026년 1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다. 이천시는 10·15 부동산 규제 적용 제외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및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이천 및 수도권 거주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다. 중리 택지지구내로 행정타운 인접과 도보권에 이천종합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이 쉽다. 단지 가까이에 설봉공원과 중리천수변공원 등이 있어 자연환경을 누리기에도 좋다. 단지 내에는 중리초(2026년 3월 개교 예정)와 병설유치원, 반경 2㎞ 내에는 이천중, 이천제일고를 비롯해 이천시립도서관과 학원가가 있다. 교통여건도 SK하이닉스 등 출퇴근이 쉽고 단지에서 약 1㎞ 거리에는 경강선 이천역이 있으며 이를 통해 판교역, 강남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개방감을 극대화한 주동 배치와 풍부한 조경 계획을 적용하고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독서실, 단지 내 어린이집, 시니어존 등이 마련돼 연령대와 취미에 맞춰 즐길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과 전력 회생형 승강기 등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해 관리비 절감 효과, 얼굴인식 출입통제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구현했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방감과 일조권까지 확보했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은 이천시 증포동 일원에 있다.

모란·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1·2호선) 국토부 승인·고시 ‘본격화’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과 모란트램(성남도시철도1호선)이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포함돼 본격회된다.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 조감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포함돼 본격 추진된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2차 구축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총 연장 104.48km, 총 사업비 7조2천725억원)이 반영됐는데 성남 사업으로는 판교트램, 모란트램 및 판교오포선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과 모란트램(성남도시철도1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판교트램은 금토동(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정자역의 남북방향 본선 10.90km와 운중동과 백현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선 5.96km, 총 연장 16.86km 트램으로 총 사업비로는 6천264억원이 잡혔다. 성남시는 당초 ‘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정자역·운중동’(13.7㎞)으로 이어지는 판교트램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2021년 2월 예타 조사를 철회한 뒤 ‘동탄트램’처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성남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경제성이 도출되면 자체 재원으로 철도건설에 나서게 된다. 모란트램(성남도시철도1호선)은 판교역(신분당선, 경강선)과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 연장 9.90km에 총 사업비는 3천374억원이다. 판교트램과는 달리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성남시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다만, 2개의 트램은 ‘트램 전용차로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추진 시기가 유동적이 될 수도 있다는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판교오포선은 판교역에서 분당 서현동·광주시 오포를 잇는 총 연장 9.50km에 총 사업비로 9천451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전철 또는 중전철로 추진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달에 재신청할 예정(12월 1일 보도=‘이번엔 1.0 넘긴다’… 성남시 ‘8호선 판교 연장’ 이달 예타 재신청)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