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등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 행정 전반 점검… “행정 문서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 행정 전반 점검… “행정 문서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에서 변경 전·후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문서의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사 진행·완료·준공검사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공검사조서를 준공조서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행정적 적정성을 비판하며, 명확한 문서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기억상자’, 광복회장 방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전 의미 더해

남양주시립박물관 ‘기억상자’, 광복회장 방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전 의미 더해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6일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특별전에 광복회가 방문해 전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남양주시립박물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공동 주최한 순회형 특별전으로,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환국 이후의 정부 수립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다.이날 관람에는 홍지선 부시장과 함께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관계자 및 조정구 애국지사의 후손, 이경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해당 전시에는 이종찬 회장이 기증한 사진자료와 훈장 등을 활용해 독립운동가 이석영과 조정구의 업적과 삶을 조명하며, 남양주 독립운동사 관련 전시를 풍성하게 했다.홍지선 부시장은 “시에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기억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준 남양주시립박물관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회장은 백범 김구와 윤봉길 의사가 1932년 홍커우 공원 의거 전 교환한 ‘회중시계’의 복제품을 감사의 뜻으로 전달했다.전시는 12월 21일까지 남양주시립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시립박물관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25억 과징금 체납,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공개” “중원구는 과징금 완납까지 끝까지 징수하고,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겠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25억 과징금 체납,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공개”“중원구는 과징금 완납까지 끝까지 징수하고,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겠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과 행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는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이는 올해 신규 체납자 1만621명 중 1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의 미납 사례로 꼽힌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6월로, 성남시 중원구가 최 씨가 도촌동 일대 약 55만㎡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비롯됐다”라며, “이에 중원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최 씨는 이듬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패소하여 2024년 11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최종성 의원은 “일반 시민은 몇 만 원의 체납에도 즉각적인 행정제재를 받는데,고액 체납자가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미납한 채 방치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중원구는 끝까지 징수 절차를 진행해 반드시 과징금을 완납받아야 하며, 의회 또한 그 이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