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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지역 정가,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분주… 지역사회도 덩달아 ‘들썩’

[안성시청 전경] 안성지역 정가가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로 분주한 움직임에 들어가자 지역사회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내년도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파악에 나섰고, 지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도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김보라 현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 시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인물로는 최승혁 시의원과 황진택 전 시의원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이규민 전 국회의원과 우석제 전 시장도 오는 12월께 사면복권이 될 경우 시장 공천 경쟁에 뛰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행보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원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를 조사하고 있진 않지만 지역구별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과 신인 출마예정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패배의 쓴잔을 마신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박명수 현 도의원과 천동현 전 도의원, 김장연·김진원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한 행보에 돌입한 상태다. 박 도의원은 사실상 출마선언과 다름없는 출판기념회를 12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타 후보들과의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장연과 김진원 부위원장도 당내 경선을 대비해 물밑에서 당원 가입에 열을 올리는 한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 쌓기에 여념이 없다. 천 전 도의원도 공식적으로는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출마를 독려하는 의견이 있어 출마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정치권의 행보에 지역사회도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패가 갈려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누구를 지지하네’, ‘어느 당에 입당 원서를 냈네’하며 이야기를 하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의 정치인들과 출마예정자들, 그리고 개인별 지지자들이 한데 섞여 지역사회 여론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구 11만’ 화성 봉담읍, 3~4개동으로 분동하자는 목소리 커져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인구 11만명을 훌쩍 넘어선 화성시 봉담읍의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동(分洞)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2월 효행구청 개청에 따라 구청장과 관내 봉담읍장이 같은 4급 서기관으로 보임돼 행정지휘체계에도 맞지 않아 봉담읍을 3~4개동으로 분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겨 올초 특례시로 지정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 설립을 인가받아 내년 2월 개청을 준비중이다. 이중 효행구에 속해 있는 봉담읍은 봉담1·2 택지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지난 10월 기준 11만명을 넘겼고 분동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 행렬이 읍으로 밀려들면서 항상 청사를 가득 메우고 있다.봉담읍 인구 11만명은 시 인구 10분의 1 규모로 경북 상주시, 영천시, 충남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경남 밀양시, 사천시, 전북 정읍시 보다 많은 규모이다. 그동안 봉담읍에 대한 분동 추진은 지난 10년전 인구 6만5천명을 돌파할 당시부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견수렴, 지역회의, 시장 공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행정체계상 구청장과 읍장이 같은 4급 서기관이어서 자칫 지휘체계에도 엇박자를 낼수도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분동 추진 의견이 제기되면서 현실에 맞게 봉담 1·2 동, 와우동 등 동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특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무엇보다 대학입시의 특례로 봉담고의 지난해 대입특례는 10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과세특례와 건강보험료 감액, 등록면허세 감액 등 적지않은 특례를 내세운 지역 유지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봉담읍에 대한 분동 추진계획은 없다. 민원행정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농어촌 특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내일을 향한 도전’ 경기청년 갭이어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8일 경기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열고, 7개월간 내일을 향해 도전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청년 갭이어’가 시작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수는 총 2,241명이며, 이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1,638개에 달한다. [경기청년+갭이어+성과공유회(1)] 올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농촌상품 개발팀 ‘도농브릿지’는 청년 농부의 포도를 활용한 음료를 제작해 경주 APEC 행사 식전 음료로 납품했다. ‘도로안전 파수꾼’ 팀은 도로 파손 자동진단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밖에도 ▲한국 설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게임 시나리오 개발(이야기왕 랄프 팀) ▲수제 제작 방식의 도서 출판(황민정) ▲안성 배 스프레드 상품화(경기먹어오지고 팀) ▲AI 기반 미디어 아트 필름 제작(AI Arts Synergy Lab 팀) 등 887명의 631개 프로젝트가 올해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지난해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조윤하 아나운서가 맡았다. 먼저 청년들의 활동을 담은 미니 다큐 영상과 퍼실리테이터의 응원 메시지가 상영됐으며, 이후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발표했다. [경기청년+갭이어+성과공유회(2)] 아마추어 축구선수로서 콘텐츠를 제작한 하치연 씨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슬로건처럼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세이를 독립출판한 조하은 씨, 음악 앨범 발매와 단독공연을 기획한 ‘온수’팀의 전수빈·강수현 씨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도 도전을 통해 발견한 자신만의 성장 이야기를 공유했다. 특히 2023년 갭이어 참여자이자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2024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린 ‘계단뿌셔클럽’ 박수빈 대표가 청년들의 ‘성장 스토리와 소통의 시간’을 진행해 청년 진로 탐색의 의미를 더했다. 계단뿌셔클럽은 청년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이동 약자들에게 큰 장벽이 되는 동네 계단 정보들을 수집해 계단 지도 앱을 제작하고 있다. 2023년에는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거기 갈까 휠체어로’라는 이동 약자 접근 정보 수집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현장에서는 청년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갭이어 시사회 청청’, 우수 참여자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부스,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도와 재단은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참여 50개 팀에 도지사상과 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여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후속 프로젝트 지원과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이 지속 제공될 예정이다. 수상팀을 포함한 갭이어 참여 청년들의 도전 사례집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gfg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한 용감한 청년들에게 갭이어에 참여했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미래를 위한 도전 속에 찾아오는 좌절과 실패, 시행착오는 성장의 자산과 더 큰 기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밀실 징계' 조항, 국가기관 심판대에 오르다

이상일_용인특례시장은_7일_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_WHCN_총회에_참석해_인문도시_용인의_정책을_소개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8일 용인시의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의 법적 근원이 되어 온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 개선'과 '인권침해 진정'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밀실 징계'의 법적 근거, 회의 규칙 제89조 "징계 회의는 비공개"문제가 된 조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절대적 비공개 조항이다.용인블루는 "이 조항이 시민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음벽'역할을 하며 의원들이 밀실에 모여 동료 의원의 중대 비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제도적 방패막이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이창식 부의장 '솜방망이 징계', 비공개 조항이 낳은 예견된 참사 용인블루는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 근거로 최근 발생한 '이창식 부의장 징계 사건'을 제시했다.이 부의장은 동료 의원 성희롱, 2천만원 합의금 회유 시도, 의장에 의한 2차 가해 의혹 등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이는 불과 1년 전, 유사한 성희롱 발언으로 김운봉 전 부의장이 '제명'되었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것이 용인블루의 주장이다.용인블루는 "이러한 비상식적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제명안을 부결시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회의가 공개됐다면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익위 제소: "시민 눈높이 어긋난 명백한 '부패 유발 요인'"용인블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의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불합리한 행정 제도"라고 규정했다.특히 "권익위가 2022년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하며 징계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으나, 용인시의회는 징계 '과정'을 밀실에 숨겨 애초에 중징계를 회피함으로써 권익위의 권고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해당 조항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부패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신속한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 권고를 촉구했다.인권위 진정: "시민 '알 권리'침해이자, 피해자 '2차 가해'"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첫째, "징계라는 중대한 공적 사안을 예외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둘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징계 절차는 피해자의 공식적인 권리 구제 수단임에도, 이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해 가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휴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강요하는 '제도화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용인블루, "즉각 '원칙적 공개'로 개정하라"촉구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합의금 회유 시도까지 한 의원에게 고작 '출석정지 30일'이라는 비상식적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의원들 스스로 만든 '비공개'라는 방어벽 뒤에 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를 통해 이 부끄러운 밀실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블루는 용인시의회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대원칙에 따라, 현행 '절대적 비공개'조항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의결 비공개'로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