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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홀로 떠맡았던 경기도, 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2022년+10월+선감학원+아동+인권침해+사건+진실규명+결정+발표+기자회견 1]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24년+8월선감학원+공동묘역에서+열린+선감학원+희생자+유해발굴+개토+행사에서+ 김동연+경기도지사가+추모사를+하고+있다. 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옛터 3]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5월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시 대선후보 등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열리고 있다. 추후 피해자들의 소송 배상금 수령 이후 재무역량 강화 및 손실 위험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사과, 희생자 유해발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천시 효양도서관,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84호 완독자 탄생

이천시 효양도서관,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84호 완독자 탄생 [금요저널] 이천시 효양도서관이 운영하는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읽기’ 사업의 84번째 1,000권 완독자가 탄생했다. 84호의 주인공 김예안 어린이는 매일 잠자기 전 5권씩 그림책을 읽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꾸준한 독서를 통해 1,000권 완독이라는 큰 성취를 이루었다. 김예안 어린이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책을 읽으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교감할 수 있었다”며 “세천책 덕분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친구처럼 가까이하고 넓은 세상을 책으로 경험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해, 독서가 아이와 가족에게 준 따뜻한 영향을 전했다. 세천책은 취학 전 아동이 그림책 1,000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독서 습관 형성 프로젝트로 2019년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통합 160여명의 아이들이 완독에 성공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아이와 함께한 책 읽기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자 큰 자산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은 가정이 세천책에 참여해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아이가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자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완료

이천시, 자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완료 [금요저널]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천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특히 특정 연령층 및 성별에서 자살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자살 방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8월 6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세계보건기구, 이천시 보건소 등에서 확보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자살 위험의 구조적 분포와 지역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천시는 2021년에 자살 발생률이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았으며 전체 자살자의 약 85%가 남성이었다. 특히 자살자의 약 23%가 50대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해 성별 간 뚜렷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자살자 중 약 32%를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7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8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더 높은 양상과 차이를 보이며 이천시만의 특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2023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청소년 자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과 비교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층의 자살 비중은 약 6.7%로 전국 평균인 9.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보호 체계와 가족 중심의 정서적 지지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천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자살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개발을 준비 중이다. 향후 정신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 예방, 인식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사례 및 세계보건기구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확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 위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정책 설계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대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100차 수원수요문화제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제100차 수원수요문화제 참석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6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00차 수원수요문화제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수원수요문화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려온 행사로 이번 제100차를 맞이하며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사정희 의원, 이대선 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랜 시간 진실을 외면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100번째 수요문화제가 열릴 때까지도 할머님들이 여전히 사과를 기다리고 계신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정의로운 외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평화공연,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