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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복지 예산안을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삭감 상태’로 제출해놓고 이를 도의회가 책임지고 복구하라는 기이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 심사 초입부터 “이번 삭감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 이 상황은 건건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복지국에서는 원점에서 예산을 재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비서관이 SNS를 통해 “복지예산이 지사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40개가 넘는 실국이 모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결재한 단 한 장짜리 문서를 언급하며 “서명란에 여러 결재권자가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최종결재 문서”고 강조했다.이어“복지국이 책임지고 지켜냈어야 할 예산이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곧바로 거리로 내몰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 전환 사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기존사업 21억을 아무 설명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는데, 복지기금 평가항목 ‘매우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도 그대로 유지 또는 증액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께서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에 대고 ‘기금 돌려막기·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밝힌 ‘최대 복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최대 복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경기도가 복원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잘못 편성한 예산을 경기도가 직접 재편성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인력을 적절히 대우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행정연구회_경기도_고교학점제_시행에_따른_진로_진학_연계_방안_연구_최종보고회_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 김회철 의원, 오세풍 의원, 이서영 의원, 이은주 의원, 황진희 의원과 연구를 수행한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관계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최종보고에서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대입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 교과선택 부담, 학교·지역 간 격차가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로 상담 강화, 교원 인력 지원 확대, 다양한 과목 개설과 인프라 확충 등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 연계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연구회 회장인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4만 5천명 이상의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전하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과 경기도교육청이 합심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됐다”며 “연구에서 들어난 소중한 의견들이 경기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종보고서를 유용하게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실태와 의견이 충실히 담겼으며 보고서와 통계부록 자료 등을 합해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최종보고서에 담겼다.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교육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해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별 시·군이 제정하는 조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방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방정원의 고유한 특성과 테마를 서로 다르게 그리고 균형 있게 조율해서 도민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의 기본 가치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원이 책정됐다”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고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이어야 할 경기도는 정부 예산에서 배제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전 의원은 “내년에 클러스터 공간이 마련된다 해도, 그 안을 채울 교육, 기업 매칭, 실증 사업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세금만 축내는 거대한 공실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10억원 예산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경기도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현 상황을 ‘골든 타임’으로 규정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그는 “지금 정부가 피지컬 AI 센터 구축을 발표하고 2~3년 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독자적인 예산을 투입해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종속국이 될 것이며 한 세기가 뒤처질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예산실에 최선을 다해 설명했으나 재정 상황상 일부만 확보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전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예산실과 다시 협의해 애초 계획했던 규모인 69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거나, 최소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 타당성, 파급력 등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윤종영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보조 상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농정예산이 증액된 것이나, 경기도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경기인삼 명품화, 경기도 우수단지 기계 지원, 농어촌유학 등에 대한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처럼 정기적으로 전통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나아가 정 의원은 “G마크 투어, 해양안전체험관 체험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 일몰된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및 도시농업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청했다.이동현 의원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시화호 관련 사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하며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부족해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으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 문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학교급식,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예측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일부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수산국의 예산 중 증액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국비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정작 도 자체사업은 감액 편성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24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_의원_건설기계_임대료_체불을_막기_위한_안전장치_강화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치원 운영위기 대응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공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도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특히 유종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분산되어 불편을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기금 규모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추후 기금 적립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저개발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필수 생활 시설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금의 운용 기한 연장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민 환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 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 동선, 주·정차 관리, 회차로 확보, 혼잡도 예측 등 교통 안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됐다.김일중 의원은 조례가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은 반드시 학생 안전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번 개정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