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심의는 공무원 한통속”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심의는 공무원 한통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운용 수익률이 낮은 만큼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인 위촉직 마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한통속이다”며 “서울의 경우 위촉직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세종시는 절반 이상, 대구는 4분의 3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기금이 대부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1개의 단일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사례를 참고해 2개 이상의 은행에 경쟁적으로 맡기고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농협 정기예금에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3000억원대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전액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연 3%대의 낮은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단의 미흡한 노력과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추진단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특별자치도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하고 추진단이 말뿐인 추진 의지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미 6차례나 발의됐다에도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추진단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추진단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언론 홍보, 토론회, 설명회만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며 현재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단순히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속 표류할 뿐이다”며 보다 강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용어가 오히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다. 국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산되고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간 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만 상실될 것이다”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재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민간 주도 개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공모 시 기존 골조 및 토지 매입 부담이 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기존 경기도와 CJ 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완공 부담이 가중되거나, 완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