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실현 총액 인건비부터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과천이 876건으로 안양보다 더 많았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는 많고 담당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단설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 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부 지자체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도시 및 남부에만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도민이 받으라는 법은 없다. 북부 도민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경기TP는 증액, 대진TP는 삭감.‘차별적 예산’질타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의 극명한 예산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남부의 경기TP 출연금은 1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북부의 대진TP는 3천 1백만원이 삭감됐다.심지어 ‘TP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TP는 2억 5천 8백만원이 동결된 반면, 대진TP는 전액 삭감되는 부당한 처우가 드러났다.윤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핵심 기조로 강조하는 ‘균형 발전’구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산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북부에 돈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 북부도 열정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경기도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미래위 산하 실·국과 공공 기관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남부와 북부의 상생 협력만이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AI 국제협력 첨단산업 전반 총체적 점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김철현 의원은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 AI·첨단산업·국제협력 정책이 기술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혁신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 경기도형 대학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면 재정비 필요, △기업 지원사업의 도 산하 기관 간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로 편중 지원 방지 필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비위 사건에 대한 국제협력국의 부실 대응 등을 질타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경기도 AI 정책의 핵심 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 AI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며 AI 등록제·AI 행정서비스·산업 생태계 강화 등 핵심 사업들이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 속에서 책임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정자문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자문과 제언을 받아오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책윤리·융합산업·핵심산업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인공지능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진정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광역도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실효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 실효성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대 근본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시군별 점검률은 △이천 2%, △광주 3.7%, △양평 1%, △여주 1.5%, △남양주 1%, △용인 2.9%, △가평 2.3%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점검률이 이 수준이라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점검받지 못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이처럼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점검을 지자체 인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인력·예산 지원, 공동점검 도입, 전문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처럼 인력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점검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업체를 지정해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지도·관리와 수질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단속이 줄고 점검률이 1~3%에 머무르는 현 체계로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암암리에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찬조금·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도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환경에 놓여져 있다.지도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본급으로 받는 전임코치와 수익자부담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반코치로 구분된다.인건비 지급은 교육공무직원-1유형에 준하며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1유형 기본급은 월 2,266,000원, 1년 기준 2천7백만원 수준이다.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서현옥의원 출판기념회 성황리개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20년의 기록 평택미래비전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평택대학교 음악당에서 저서 『발로 뛰는 정치 서현옥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기념회에는 김병주ㆍ문정복ㆍ김현정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단과, 주요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야쿠르트 현장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배경과 20년 간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해온 실천적 의정 철학을 공유했다. 복지ㆍ여성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건의 조례를 발의ㆍ제정했고, AIㆍ반도체 등 미래산업 정책과 민생복지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이 소개됐다.1부에서는 “정치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든다”는 신념 아래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고, 2부에서는 평택의 산업ㆍ교통ㆍ항만ㆍ교육 등 변화와 미래 성장 인프라를 직접 분석하며 “평택의 역사와 미래비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신도시와 원도심, 첨단과 전통, 성장과 존중이 순환하는 공생의 도시”를 위해 통합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서현옥 의원의 10년 정치와 평택 미래 비전이 결합된 공개 선언으로, 시민의 삶에서 정치의 답을 찾고자 하는 실천형 정치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평택 시민들은 “서현옥의원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서의원은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힘으로 움직인다. 시민이 방향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길을 정책으로 옮겼을 뿐이다.”라며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발로 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의원 사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하남시는 풍부한 역사 자원과 한강이라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공사의 핵심 사업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제외된 점을 아쉬워 하며 “최근 ‘K-한강 국가정원’ 유치도 본격화된 만큼, 경기 관광코스 개발에 하남시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오지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공사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조차 공사 지연, 입주·운영 계획,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라며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등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부진과 내부 갈등은 잠재돼 있다”라며,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과중과 인력 구조,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함께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시 과부하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해 지연보증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직원 사망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역시 조직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특히 “운용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가 전체 608명 중 정규직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75%가 비정규직인 기형 구조”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결정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해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총량 통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기관까지 획일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흥·안산 등 서해안·남부에 편중돼 있고, 신청 지역도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곳에 몰려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투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역의 산업 기반·일자리·정주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불균형 완화 도구로 재설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균형발전 전략본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종합 발언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정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 예산심사 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안전 위한 도로 재포장 보수공사 만전 ▲도 내 교량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등의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12일 행감에서 교통국은 ▲개인형이동장치 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촉구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만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등 지원, 경기교통공사는 ▲도심항공교통 적극 추진 ▲인력 충원 공정성 지적 ▲똑타 운용사 수수료 조정,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연수원 노후화 개선 대책 강구 ▲시군별 연령대별 안전교육 개발 등의 개선점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에서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행감에서 도출된 사항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