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윤종영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채석장 민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서류 중심 점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그는 “해마다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귀농귀촌 정책을 다룬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비어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농업기술원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 재정비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올해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그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조리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감시·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2026년 본예산 심사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2026년 본예산 심사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4일 2026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 주민과의 소통 부족,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 등 안전 관련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2025년 본 예산 심사는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도민 안전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절차로, 사업 지연요인과 현장 의견 반영체계를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 요골지구는 총 268억 원 규모에 도비 6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철거 여부나 도시가스 설치 문제처럼 생활과 직결된 걱정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거론하며 “보상 방식, 사업 범위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도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국비·도비 매칭 구조라 하더라도 도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 “역량 강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지역별 인원 편차도 줄여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후에도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본예산 심사서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시공 품질 문제 집중 점검

윤성근 의원 년 본예산 심사서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 시공 품질 문제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4일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감소, 등급 관리 체계, 준공 연도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본예산 심사는 재난취약시설의 등급별 안전 확보와 구조물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으로 D등급 시설이 88개소,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시설이 6개소로 파악되는데, E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관리 소홀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등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준공 시기와 등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 2017년 준공임에도 E등급을 받았다”며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시공 품질이나 준공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생활밀착 모두 챙긴 감시활동”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 우수의원 수상

“현장·생활밀착 모두 챙긴 감시활동”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 우수의원 수상(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특히 소방·자치경찰·안전점검 등 생활안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되는 안전 시스템이 곧 도민의 생명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현장지휘체계의 기술적 현대화를 비롯해 AI 기반 지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대형 재난에서는 몇 초가 정책이다”라고 지적, 소방 지휘체계의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또한 화재·재난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와 개선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시군 홍보망과 지역 단체를 연계한 ‘주민주도형·생활밀착형 치안 모델’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역 협업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더불어 자율방범대 활동의 중요성을 짚으며 지원 확대 필요성 또한 집행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영희 의원은 단순 지적을 넘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도민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집행부가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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