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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오는 27일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포스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방안을 제시한다.도청 1층 로비에서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홍보 전시 및 기념이벤트 부스가 운영되어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석규 도의원 기관들의 분절적 추진 구조 지적, 문화-콘텐츠-관광 유기적 연계 강조

오석규 의원 기관들의 분절된 추진 구조 지적 문화-콘텐츠-관광 유기적 연계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다.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곧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 → 콘텐츠 생성 및 연계 → 방문/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며 오석규의원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국장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공유하며 집행부를 칭찬하며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의 노포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아트센터와는 ‘공연과 관광을 엮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관람객을 관광객으로 전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냈다고 평가한다.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협력 모델은 도민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사례”고 강조했다.이어 오석규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분야 중 ‘공예’분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도예인 발굴 및 확장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에 공예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질의를 통해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오석규 의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여행사 관계자에게 “여행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감동이자 투자”라는 의견을 청취하며 경기도가 경제적,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행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부족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여기 계신 훌륭한 공직자들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도민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지역구인 의정부시민분들이 주신 소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농촌소외 ‘동시타격’

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 농촌소외 동시타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양평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여전히 DRT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평군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그는 “양평은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 4만명이 넘는 지역임에도 시내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농촌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DRT가 도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주 중 양평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군과 협의하겠다”며 “DRT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 노인복지관만 해도 하루 8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건설 안전 문제든 교통 문제든 경기도는 도시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