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부터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05곳 중 291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단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옥 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학교 감사패 수상

이민옥 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학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2월 7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부속중학교로부터 학교의 교육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대부고 신흥규 교장과 한대부중 박재현 교장은 감사패를 통해 "이민옥 의원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서울시 족구협회 간담회 개최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서울시 족구협회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월 7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울시 족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협회 현황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 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중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족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산공원 내 필동족구장의 지반정비 및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주변 운동시설 교체 및 정원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족구는 삼국시대부터 유사한 형태의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등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모습의 족구는 1960년대 후반 공군에서 시작해 1990년대 급속하게 확산됐고 현재 서울시 족구협회에는 총 239개 클럽에 1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동 서울시 족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중구, 종로구,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 중랑구 협회장들이 참석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과 옥재은 의원이 자리를 했다. 협회측에서는 서울시 족구협회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2019년 제2회 대회 이후 중단된 서울시의회 의장기 족구대회 부활 △주요 족구대회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도교류전 및 해외교류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과 옥 의원은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족구를 비롯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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