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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서울시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국가가 정의를 버린 사건”강력 규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1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차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경제 위기,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이상욱·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했다.송경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그는 “대장동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최소 7천억 원의 재산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송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했고,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수사팀이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법무부는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 권력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한 전형적 부패”라고 규정했다.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며,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송경택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전면적 진상 규명, 둘째,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명확화, 셋째,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대폭 강화이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 지역 균형발전의 분기점 될 것”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 지역 균형발전의 분기점 될 것”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 중랑구 망우3동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 삽을 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1일 열린 ‘혜원여고 주차장 및 생활SOC 복합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주차난이 극심한 망우3동 일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 275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 개발사업이다.중랑구는 혜원여고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준공 목표는 2027년 9월이다.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SOC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며 “이번 복합시설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넓은 배움의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랑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함께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에는 학생을 위한 특성화 교육공간,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커뮤니티실, 방과 후·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학교와 지역이 공유하는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SOC 모델이 중랑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의원, 중화2동 모아타운 1800세대 확정... 중랑구 낙후 주거지 대규모 재정비 본격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에 총 180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 성과”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중랑구의 극심한 노후도, 반지하 집중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며 중화2동 모아타운 조기 추진을 지속 건의해 왔고, 이 지역은 12월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중화2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81%, 반지하 주택이 70.2%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 주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에 더해, 모아주택 3개 구역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총 180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면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동시에 기반시설도 대폭 확대된다.동일로123길은 기존 8m에서 12~15m로 확폭해 기존의 보차혼용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안전한 진출입로로 개편하며, 동일로129길에서는 원활한 교통 동선을 위해 1구역 우측 10m 도로, 3구역 우측 6m 도로 신설이 이루어진다.또한 동일로123길에는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공공공지가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여가 공간이 확충된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아타운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번 계획에서 조닝계획 기반의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도입돼, 무분별한 개별 개발을 막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정비체계가 마련됐다.이를 통해 사업 구역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동선을 고려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박승진 의원은 “중화2동은 반지하 비율과 노후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재정비 필요성이 매우 컸다”며 “이번 모아타운 추진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안전한 도로, 생활 인프라, 주민 커뮤니티 확충까지 포함된 종합적 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왔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중랑구 전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수지 시의원,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10억 원 증액 이끌어”

채수지 시의원,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10억 원 증액 이끌어”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촌중학교는 2024년 8월 재정투자심사 완료, 202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2025년 11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2026년 급식실 증축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그럼에도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채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예산심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월촌중학교는 절차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육청 예산 편성 1순위가 ‘설계 완료 학교’임에도 절차가 미완료된 학교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정작 설계가 완료된 월촌중학교가 제외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채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설계가 끝난 학교는 우선순위가 맞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채 의원은 “월촌중학교는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한 위생 우려, 학생 이동 동선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학교”라며 “2026년 바로 착공 가능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2년씩 지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즉시 예산을 재검토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채 의원은 지난해 5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에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채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은 이미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고, 양천갑 지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해 온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양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