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통과 환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이 가운데 ‘미리내집’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최재란 서울시의원,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27일 양천구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이날 정목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한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행사’직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회는 최재란 의원에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감사장에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학교 곳곳에 새로운 숨결과 밝은 변화를 불어넣었다”면서 “도서관과 연결통로가 정비되고, 어둡던 복도와 교무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학교 측은 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배려와 헌신적 노력,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십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의원이 올해 정목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쓴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개선 △연결통로 2개소 환경개선 △교무실·학부모회의실 환경개선 △계단실 타공판 조성 △학교 공용 주차장 LED 조도 개선 등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내년에도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부족한 부분 개선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감사장을 받은 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 행사’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라면과 통조림 등 식품을 가져오면 장갑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실천적 기부 경험을 쌓고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이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강북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수봉숲길마을을 법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현실적 해법… 강북의 변화 시작”□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의 자율적 주택정비를 전제로 공공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지원이 제공된다.이상훈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강북구는 전면 정비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다 나은 주택 공급이 지연돼왔다”며 “이번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거환경 정비의 현실적 해법을 가동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휴먼타운 2.0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 생활SOC 확충”□ 인수봉숲길마을에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을 연계해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지원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발렛 공영주차장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개별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우리 마을을 함께 생각하며 생활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며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생활SOC·마을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강북형 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옛 수유영어마을 방치 문제,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편 “인근에 장기간 방치 중인 서울시 소유의 옛 ‘수유영어마을’부지를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방치된 공공자산에 새로운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