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2025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2년 연속 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은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수여되는 상으로 구미경 의원은 입법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 활용,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구 의원은 2024년에도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구미경 의원은 전문도서관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탐독하며 깊이있는 연구에 임해왔다.이러한 노력들이 의회 내외로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구미경 의원은 “의회 전문도서관은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정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자료를 성실히 활용해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학생인권 두 번 죽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 언론 관점에서 평가 및 심의…교육위 주요 현안 면밀히 점검한 점 높이 평가 -이효원 의원“의정 활동은 행정을 비추는 거울…파수꾼으로 더 열심히 뛸 것”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기록해 온 자리로, 감사 활동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올해 다섯 번째 개최를 맞은 본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각 1명만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여왔다.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지난달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도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정책 실효성 지적, 실질적 대안 제시 등 깊이 있는 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한 고액 컨설팅·불안 마케팅 횡행 문제 지적, △교육 정책 급변으로 인한 학생 자퇴 데이터 구축 당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매뉴얼 마련 촉구 등 교육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나아가 이 의원은 △중대 범죄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미시행 사유 지적,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 폭증을 통한 교권 보호 현실적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문제 지적 및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각지대 조치 요구 등 교육청 전 실국에 대한 정책 내용을 꿰뚫는 감사를 펼쳤다.또한 이 의원의 올해 감사는 작년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의 점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딥페이크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미흡 문제 지적,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 당부,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과목 부적절성 지적 및 예산 감액 요구 등을 통해 교육청을 긴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출입상주기자단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언론의 시선이 담긴 결과인 만큼, 오래도록 상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간직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결국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비추는 거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 파수꾼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왕정순 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수상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인정 -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성과 평가 - "미래 대비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겠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인간 중심 AI 정책'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이어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섰다.2025년 10월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