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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8일 금천구 시흥2동 금하로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와 관련, 금천경찰서·서울시·금천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긴급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점검에는 현장을 직접 찾은 양승호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금천경찰서와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통운영과·도로관리과·보행자전거과·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이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44분경, 금하로 동일여고 앞 급경사 구간에서 4.5톤 냉동탑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브레이크 파열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옹벽에 부딪혀 골목으로 쓰러지면서 차량 6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전신주와 주차 차량 3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해당 구간은 2.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8차례의 대형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현장점검에서 최기찬 의원은 각 담당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급경사·급커브 구조, 제동거리 부족, 야간 시인성 등의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현장 조사 후 최기찬 의원은 시흥2동 마을활력소 회의실에서 후속 대책 회의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에서 분석한 사고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조치계획을 차례로 발표하고, 중·대형 화물차 진입 제한 표지판 시인성 확보, 감속시설 보완, 비상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이에 최기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해당 구간은 동일여고, 서울매그넷고, 동일중, 동광초 등의 주요 통학로이자 대형 학원가로, 학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었다"고 우려했다.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2.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 도로임에도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고, 버스도 다니는 구간이라 ‘진입금지’인식이 더욱 안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단기 대책과 전문적 원인 분석과 연도별 예산계획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진입금지 표지판 시인성 확보와 노면표시’등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1월 내로 조치해달라"고 서울시 교통운영과, 남부도로사업소에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채수지 시의원,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10억 원 증액 이끌어”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촌중학교는 2024년 8월 재정투자심사 완료, 202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2025년 11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2026년 급식실 증축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그럼에도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채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예산심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월촌중학교는 절차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육청 예산 편성 1순위가 ‘설계 완료 학교’임에도 절차가 미완료된 학교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정작 설계가 완료된 월촌중학교가 제외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채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설계가 끝난 학교는 우선순위가 맞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채 의원은 “월촌중학교는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한 위생 우려, 학생 이동 동선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학교”라며 “2026년 바로 착공 가능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2년씩 지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즉시 예산을 재검토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채 의원은 지난해 5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에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채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은 이미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고, 양천갑 지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해 온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양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원구민의전당에서 열린 『미래로 가는 노원』출판기념회에 3000여 명이 넘는 노원구민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뜨거운 성원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서 의원이 지난 3년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해온 노원 발전 전략과 사람 중심 도시철학을 집대성한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대규모 참석 인파가 몰리며 서 의원이 제시하는 ‘미래 노원 시즌3’비전에 대한 노원구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홍근‧박주민‧오기형 국회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전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영상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행사장에는 주민, 학부모회, 청년, 직능단체, 노원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노원구민이 한데 모여 서 의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서 의원의 저서 『미래로 가는 노원』은 희망촌에서 성장한 한 청년이 도시정책 전문가이자 서울시의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동시에, 창동차량기지 S-DBC 조성, 광운대역세권 개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 등 노원 3대 일자리 벨트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 노원 시즌3’의 청사진을 제시한 책이다.또한 “도시는 건물이 아닌 사람의 꿈”이라는 저자의 도시철학과 “나의 자리에 당신을 놓겠습니다”라는 정치철학을 담아 노원을 베드타운에서 미래 경제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서 의원은 행사에서 “3000명이 넘는 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축하해주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정치, 시민의 꿈을 설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주신 성원은 제게 더 큰 책임”이라며 “미래 노원을 만드는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노원구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서 의원은 그동안 백사마을 재개발, 상계뉴타운·월계동 모아타운 사업, 경춘선숲길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개선, 창동차량기지 S-DBC 밑그림 설계 등 노원의 주요 도시발전 과제를 선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주민들이 보내는 신뢰와 기대가 결집된 자리로 평가된다.서 의원은 “노원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노원구민의 꿈이 도시의 미래가 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독산4동 1022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주민설명회’참석해“주민의견 적극 청취”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일 ‘독산4동 1022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독산4동 1022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기존 독산 A구역 해제, 구역계 조정 등 이제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 등을 공유했다.해당 구역은 8만3203.0㎡ 면적에 토지소유자 792명으로 동의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10월 31일 금천구청에 수시 신청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특히 이 곳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 독산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관악산 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또한 주변에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주민들께서 준비해 오신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고,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구역계 조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단순화되었고, 동의율 요건도 충족되는 등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주민분들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준비해 온 만큼 사업이 서울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일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기다려온 변화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지난 5월 건축물 해체 착공식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본격적인 공사 개시로, 정체되었던 백사마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간 각종 절차 지연과 행정적 혼선으로 발전이 멈춰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과의 통합 진행을 검토하면서 착공 시점이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컸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통합 개발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며, 주민 우선·속도 우선의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이후 서울시,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수차례 협의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냈고, 백사마을 사업은 정체를 벗고 실질적 착공 단계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다.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했으며, 사업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서 의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움직일 수 있었다”며 지역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서준오 의원은 “임기 첫해부터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화에 매달렸고, 오늘의 기공식은 그 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며 “백사마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어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월계시영,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 재건축 등 노원구 전역의 현안들도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후 백사마을을 포함해 노원구의 주요 정비사업 전반을 직접 챙기며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기공식은 서 의원의 활동이 노원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로 지하보도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생활형 공공보행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됐다.이번 정비 사업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11월 27일 준공식을 통해 공식 개방됐다.그동안 해당 지하보도는 누수, 구조물 균열, 조명 노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이 낮았고 폐쇄적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이었다.이에 송 의원은 단순한 보수 수준을 넘어, 보행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통로이자 지역 주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방향을 확대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연장 34m, 폭 7.4m, 높이 2.3m 규모의 지하보도 전체 시설 보강, 출입로 및 캐노피 4개소 정비, LED 조명 및 CCTV 설치, 벽면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개방형 디자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조명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생활보행 인프라로 개선됐다.총사업비는 1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송 의원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은 공간 개선 범위 확대와 추진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준공식에서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사람 중심으로 개선해 ‘걷기 편한 도시, 안전한 관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관악로 지하보도는 향후 관악로 보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축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주민의 일상 이동 환경뿐 아니라 도시의 안정성과 미관 수준을 높이는 지역 대표 공공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제42기’전 과정을 이수하고, 윤순진 환경대학원장으로부터 이수증서 및 상장을 수여받았다.이번 과정 수료는 관악구의 도시·환경 현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기후위기와 도시재생, 생태·환경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약 8개월 동안 운영된 20주 교육과정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생태환경과 도시인프라,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거버넌스 등 도시·환경 전반을 다루는 심화 프로그램이다.유 의원은 의정활동과 병행하며 매주 강의를 수강하고, 서울의 도시·환경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사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유정희 의원은 “의정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도시·환경 문제를 학문적 관점과 정책 사례로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도시계획,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사례를 관악의 현장과 결합해,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유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여러 환경·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기반으로, 서울대에서 배우고 정리한 내용을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도림천 복원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수료를 계기로 도림천을 비롯한 관악의 도시·환경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의원은 “강의에서 얻은 지식과 정책 사례를 도림천 현장에 차근차근 적용해, 주민들과 함께 도림천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환경·문화·복지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이 가운데 ‘미리내집’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서울시의원,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27일 양천구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이날 정목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한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행사’직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회는 최재란 의원에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감사장에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학교 곳곳에 새로운 숨결과 밝은 변화를 불어넣었다”면서 “도서관과 연결통로가 정비되고, 어둡던 복도와 교무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학교 측은 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배려와 헌신적 노력,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십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의원이 올해 정목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쓴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개선 △연결통로 2개소 환경개선 △교무실·학부모회의실 환경개선 △계단실 타공판 조성 △학교 공용 주차장 LED 조도 개선 등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내년에도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부족한 부분 개선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감사장을 받은 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 행사’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라면과 통조림 등 식품을 가져오면 장갑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실천적 기부 경험을 쌓고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이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강북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수봉숲길마을을 법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현실적 해법… 강북의 변화 시작”□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의 자율적 주택정비를 전제로 공공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지원이 제공된다.이상훈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강북구는 전면 정비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다 나은 주택 공급이 지연돼왔다”며 “이번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거환경 정비의 현실적 해법을 가동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휴먼타운 2.0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 생활SOC 확충”□ 인수봉숲길마을에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을 연계해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지원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발렛 공영주차장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개별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우리 마을을 함께 생각하며 생활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며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생활SOC·마을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강북형 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옛 수유영어마을 방치 문제,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편 “인근에 장기간 방치 중인 서울시 소유의 옛 ‘수유영어마을’부지를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방치된 공공자산에 새로운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