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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과 연례협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9.2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 대표단과 한-IDB 연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아,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그간의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IDB측은 한국이 제공한 재원이 중남미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선, 혁신 촉진, 기후·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측은 AI, 디지털,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IDB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DB측은 한국인 대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개시 등 한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오는 10.27~28 양일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중남미 정부 관계자와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및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IDB에 관심 있는 국내 인재들을 위한 채용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총력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10월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9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유통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수급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반복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분야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 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