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8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해 신기업활력법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재편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발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1.1일 시작된 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에 이어 11.9일부터 유통·서비스 업계의 생필품, 문화·레저 분야 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플랫폼이 신규로 참여해 국민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세페 할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행사에서는 산업부 박성택 1차관,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코세페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가 참석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문구가 적힌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무대 행사 이후 주요 참석자는 K-뷰티의 명소인 올리브영 매장을 현장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공연팀 가빈뮤직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버터플라이’ 와 ‘붉은노을’의 공연으로 코세페의 개막을 축하했고 경품 이벤트도 진행되어 시민과 방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가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월까지 농식품 82억불 수출, 역대 최고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81억 9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9% 증가한 2억 5천만불이 수출됐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5.9% 증가했고 중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신규로 수출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10월 한달간 1억 2천만불을 수출해, 10월말 누적 10억불 수출을 돌파했다. 라면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시장에 해당하는 중남미에는 전년동기대비 70.9%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신선식품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자는 캐나다,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캐나다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 물량이 확대됐고 필리핀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유자차가 감기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시장별로는 미국, 유럽이 전년동기대비 20%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아세안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중동, 중남미, 인도라는 3대 신시장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을 강화했다. 10월말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케이-푸드를 전시·판매할 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바이어 상담회도 개최하는 복합 공간으로 한달여간 운영한다. 인도의 경우 홍대, 성수동, 한강 등 인기 관광지 컨셉으로 꾸몄고 사우디의 경우 할랄 제품을 전면 배치하는 등 현지 소비자의 관심사와 케이-푸드를 엮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과자·음료 수출기업도 라면 수출기업에 이어 국내 소비자들과 수출 성과를 나누기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매일유업은 요거트,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최대 50%, 롯데웰푸드는 마가렛트, 카스타드, 꼬깔콘, 치토스 등 과자류를 최대 33%,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등 탄산음료를 11월 중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사태,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있으나,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케이-푸드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제품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를 포함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리콜된 제품이 유통되는 등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소비자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정하고 국내·외 5개국의 소비자 관련 단체와 기관 전문가들이 모였다. Marimuthu Nadason 국제소비자기구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 간 거래 증가로 기존 규제 시스템이 소비자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글로벌 정책 논의에서 소비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직면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 각국의 이슈와 제품 안전 관련 표준, 안전기준 제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한 국가사례를 공유했다. 패널토론에서는 △ 아·태 지역의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협력,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리콜 및 사고정보 제공, △ 교육 및 인식 확대를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원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가 제품안전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으로 산업·에너지 전문기관들과 함께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며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확산시켜 기술개발의 한계를 돌파하고 산업 혁신의 비용은 줄이고 속도와 성과는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30년까지 600개의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32년까지 가용한 신규 연구개발 예산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설계솔루션, 두 번째는 AI와 로봇공학을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자율실험실이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들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초격차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에 AI를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술개발 수요를 제기했던 기업·대학·연구소들도 기술개발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해 추가로 수요를 접수 할 수 있다. 산업현장 기업과 연구자들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번 통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지원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기술은 산업의 기술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AI 활용 기술개발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혁신, ICT 표준과 지식재산이 이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는 국제 디지털 표준화 동향 및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ICT 표준 분야의 대표적 행사이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취약계층도 함께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개인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올해는 ‘ICT 표준과 지식재산 : 포용적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열리는 ‘제48차 ISO/IEC JTC 1 국제총회’ 와 연계해 개최했다. 으로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JTC 1 국제총회에는 42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180여명이 참석해 JTC 1 표준화 전략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정책 사안과 JTC 1 산하 조직 신설·해체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4일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O-RAN 얼라이언스의 스테판 엥겔- 플레시히 최고운영책임자는 기조 강연을 통해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O-RAN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 기조 강연자로 나선 조성환 ISO 회장은 ‘ICT 표준의 미래’라는 주제로 ICT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 기조 경연자인 필 웬블롬 ISO/IEC JTC 1 총회 의장은 ICT 표준의 글로벌 트렌트와 주요 표준화 이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3일간의 행사 기간에는 크게 5개의 프로그램 즉, △ICT 특허경영대상 수상기업 성과 발표회 △국가전략기술 표준세미나 △ICT 표준특허 세미나 △디지털 포용성장 혁신 세미나 △ICT 표준 인사이트가 진행된다. 처음 이틀간 진행되는 ‘국가전략기술 표준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통신, 차세대보안, 양자정보통신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디지털 포용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디지털 포용성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분의 고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 표준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등 디지털 기술이 진정한 혁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산업과 시장의 약속인 표준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기술이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초연결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ICT 표준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모든 산업에 걸쳐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ICT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 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회담은 작년 10월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또한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카타르 국빈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및 LNG 운반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금요저널]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도 참여한다.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선별해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해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경로를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1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Next Level 수소도시로 도약을 위한 수소도시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은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 20년부터 ’ 24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 활용을 위한 연료전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울산은 10월 25일 안산은 10월 29일 수소시범도시조성사업 각각 준공식을 개최했고 전주·완주도 올해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소시범도시사업을 토대로 마련한 내용들을 통해 ’ 23년부터는 수소도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3년 6곳, ’ 24년 3곳, 그리고 ’ 25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3곳까지 총 12개 지역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은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경험과 ’19년 수소도시 추진전략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소도시 2.0추진전략은 기존 생활권 단위의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단위 시설 조성 수준이었던 사업을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수소도시와 차이가 있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산 측면에서는 블루·그린 수소 등 친환경 수소생산시설 비중을 높이고인프라 측면에서는 도시 내 수소배관 확충과 통합안전운영센터를 구축하며 활용 측면에서는 산업, 문화, 복지, 모빌티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도시 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 수소도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12대 수소도시를 수소도시 2.0 세부 추진전략에 맞게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수소도시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수소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기술개발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기후에서 수소도시를 실증할 수 있는 ‘해외진출형 K-수소도시 현지화 기술개발 R&D’도 새롭게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그 외 수소도시 안전강화, 수소도시법 제정,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약 75만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수소경제 순환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국내 배터리 산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2021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30년 가까이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며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동명 대표가 수상했다. 김 대표는 지속적인 배터리 기술 및 공정혁신, 제품 다양화 등을 통해 다수 고객사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으로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한 ‘전기차 캐즘’에 따라 배터리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한해였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투자 속도 조절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초격차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기초 체력 배양에 나섰다. 특히 배터리 3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사 수주 물량도 확대했다.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 기업들 역시 가격경쟁력 있는 나트륨배터리 등의 개발에 나서면서 인조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을 일부 내재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차 캐즘 기간을 미래 도약의 준비기간으로 삼아 시장 확대, 공급망 다변화, 지속적 혁신 등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하면서 연구개발,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호흡을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