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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원 확정

년도 식약처 예산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8억원 증가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①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②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 ③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 ④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⑤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⑥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 ⑦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⑧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이다.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한다.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아울러,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규제지원을 확대한다.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한다.국산 의약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한다.또한,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HACCP*을 통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한다.또한 국민 관심이 많은 식의약품 관련 이슈와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식의약 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유익하게 알리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디지털 중심 소통*을 추진한다.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종의 식품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고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이 밖에도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4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무역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수출 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되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9만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출 저변도 확대되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성과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수출 의지가 합쳐져 만든 성과로 우리 경제와 수출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넘어, 산업혁신과 K-컬처를 토대로 우리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수출 온기가 중소기업, 지역, 노동자 등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올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은 “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행사 슬로건 하에, 오프닝 영상, 무역협회장 개회사, 주제 영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 기념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한편, 본 행사에는 올해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역 유공자 598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1,689개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여하였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가시화 등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작년 금탑산업훈장 1점 순증에 이어 금년에도 은탑산업훈장을 1점 확대하였다. 신시장 발굴, 수출 저변 확대 등 우리 수출 확대에 특히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정부포상 수상자, 수출의 탑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기념식 현장에서 수여가 진행되었다.올해 포상 대상기업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기업들이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수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수요를 토대로 수출 확대 중인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제조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자동차 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최고의 탑인 350억불 수출의 탑을 HBM 반도체 분야를 선도 중인 기업이 수상하였다.둘째, 조선, 방산 분야 기업들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품목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을 추진하는 조선 기업들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국산 엔진 기반 차세대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기업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셋째, K-컬처의 글로벌 인기에 따라 다양한 분야 K-콘텐츠‧소비재 기업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K-푸드 세계화를 선도 중인 기업, 중소 화장품 브랜드 유통으로 K-뷰티 확산을 주도하는 기업, K-POP을 통해 한류 열풍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 금번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인공지능 대전환기 속 미래 전망(비전) 논의를 위한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학술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디지털 대전환 거대 흐름 학술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거대 흐름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으로 발견된 미래, 우리의 준비된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디지털 대전환 거대 흐름 연구에 참여한 9개 학회*의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민을 위해 거대 흐름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거대 흐름 학술회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대한전자공학회 등 9개 학회가 한 해 동안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협력적 해결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소개한 작년 학술회의에 이어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를 자세히 분석하여 미래 지향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제도적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학술회의는‘인공지능으로 발견된 미래, 우리가 준비한 미래 전망’대표 발제 및 참여자 토론으로 시작되었으며, 2035년까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을 재편할 4대 거대 흐름으로 △대리인화 △다 결절화 △탈진실화 △물리 융합화가 제시되었다.이어 각 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를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발표 주제는 ① 인공지능 주도 혁신과 성장구조 재설계, ② 통합과 회복의 포용적 인공지능 사회 미래 전망, ③ 인공지능 전환 기반의 미래 관리 체계로 구성되어, 기업과 산업의 혁신, 노동구조 변화, 사회적 포용, 공공 관리 체계, 데이터･에너지 기반 시설 등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은 국민의 일상부터 산업, 행정 등 사회 전반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면서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을 자세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특허 125건을무상으로 나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삼성전자 윤성환 상무, 7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왔고 누적 제공기술은 7,008건에 달하며,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등 기술나눔 참여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올해 삼성전자의 나눔대상 기술은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들로 이루어졌으며, 99개 기업에 125건의 우수기술이 이전되었다.특히, 금년에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통신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그중에서‘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는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되어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