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경기광업 금산석회석 광산에서 ‘’ 25년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을 실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 및 광산 대표 등이 참석한 금번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은 조기 일몰에 따른 가시거리 단축, 운반도로 결빙, 기계시설 오작동, 갱내작업장은 출수 및 낙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광산안전시설의 신속한 지원, 재해사례 공유 및 민관 광산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광산안전교육의 효율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동계 추위에 광산현장은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산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강화된 광산안전검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연중 일정에 따라 지속 시행해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3.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주제로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지난 20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통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 핵심 지역이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약 40%가 소재한 아세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아세안센터가 주관한 동 포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아세안에 대한 우회 수출 제재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균형추이자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아세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산업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혁 고려대 아세안센터장은 자유토론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통해 아세안에 진출해왔으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상대적 후발 주자이자 원조 규모가 작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험, 제조 분야 기술력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므로 새로 출범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AKTD를 발족해 아세안과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 68%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방송매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 선도’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매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 선도’ 사업은 국내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등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송·매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방송매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진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융합, 가상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의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규모는 1개 연합체에 최대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세계적 기업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방송·매체 분야 중소기업 연합체이다. 선정 절차는 먼저 사업 공고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을 사전 평가한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기업의 사업 수행 적정성, 제품경쟁력, 결과 활용 계획 등 서류심사와 사업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 기업 발표 결과를 평가해 최종 1개 연합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험장 구축·시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검증, 상용화 단계까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제품·서비스 사업화의 모든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5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와 ‘2025 2025 국제 방송장비 뉴욕 전시회’ 등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관련 시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홍보 기회도 제공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적 수요처와 연계해 실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협력, 혁신 방송기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 25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3년에는 민원 상담 시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 답변 생성 등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 인공지능 도우미’ 서비스를 개발했고 ’ 24년에는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서비스’,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다중양식 서비스’ 등 총 8개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됐다. 2025년도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 24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서 공모과제를 추진했으나, ’ 25년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해 과제를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과제를 개발할 민간 전문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식이 개선됐다. 이번 과제 공모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는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관한 공모로 온라인 체제 기반 이용지원 사업은 추후 별도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 25년 2월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동 사업을 추진해 행정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추후 선정된 과제가 실제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작년에도 본 사업을 통해 노동,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가 개발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공공부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를 지원한다. 또한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산업 영역”이며 “기업들의 순환경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어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 외에 산업 공급망의 강건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록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테크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속,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세계은행은 1.17 03:00 오후 1시,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은행은 ’ 25년 성장률에 대해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물가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및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 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지출 합리화, 투자와 재정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1.17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대화체는 2024년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됐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번 계기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자키 타카츠구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 또한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금요저널] 2. 19.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 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 19.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 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 24년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 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이 전년대비 5.4% 증가한 1억 1,658만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더 굳게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14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4.9% 증가, ’19년 1억 6,350만명을 뛰어 넘어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 24년 고속철도는 KTX 90백만명, SRT 26백만명을 수송, 전체 116백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개통 중인 고속철도 노선과 지난해 우리 기술로 새롭게 도입된 320km/h급 KTX-청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하며 그간 경부·호남선 중심의 노선축을 다양화했으며 동력분산식인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대한민국을 더 빠르게 연결했다. ’ 24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5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68백만명에 비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간선철도 이용이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된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열차 이용현황을 보면 새마을호는 18백만명, 무궁화호는 37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열차도 0.7백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백만명이 이용하엿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백만명, 일반열차는 25.2백만명을 수송했다. 이용률은 138.6%, 승차율은 68.5% 수준이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백만명이 이용했으며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수서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용산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수원역, 오송역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의 역할에 더해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임산부에 대한 철도 혜택도 확대했다. 전반적인 할인 혜택 확대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 이용객도 각각 60~70%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과 가족들이 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 25년에는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하며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 전용 KTX 좌석을 새롭게 도입하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 24년 우리 철도는 최근 10개년 들어 가장 많은 노선이 개통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우리 기술을 통한 KTX-청룡,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질적인 성장도 함께 했다”며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철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어느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무결점의 철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미국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제품 저장, 가공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기업 단계별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최대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프랑스에 새롭게 문을 연 무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 박람회 참여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6회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한 해의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분쟁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변동성 등 불확실한 통상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덕분”이라며 “올 한 해에는 김, 참치 외에도 굴, 전복 등 품목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유럽 등지로의 시장 저변 확대를 지원해 K-Seafood 수출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월 7일부터 24일까지를 에너지 시설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회의에서 최 차관은 안전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 안전 보장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인근의 중촌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충주 및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 사고 방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