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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11.21, 무역구제학회는 역대 학회장,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 통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동 세미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후원하에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이번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하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및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 및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 환경에서 국내 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번 동계 세미나는 “국내 저명한 통상전문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무역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참고하여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과 무역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5년 11월 20일부터 ’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도 할 예정이다.그 밖에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신규 선정 83개 품목, 88개 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는 ‘01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금년‘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티씨 본더”, “통신용반도체기판” 등 27개 품목에 31개사,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56개 품목에 57개사가 선정됐다.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해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100개사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50개사가 참여했고 총 11건의 수출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산업 AI 포럼, 중견기업 1:1 일자리 상담회도 개최했다 최연우 중견기업정책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일류상품을 만들려는 기업들의 노력에서 기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모텐텀 유지 등을 총력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11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역의 대표적 지방이전 기업 중 하나인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그래핀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그래핀 대량 합성기술을 구현하고 상용화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업으로 화학기상증착법 그래핀 합성기술을 기반으로 그래핀의 대량생산 및 상용화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그래핀스퀘어의 포항공장은 연간 30만m2 규모의 세계 최초 CV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래핀 상용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자, 지난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가 철강산업과 더불어 그래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그래핀 관련 기술에 R&D를 지원하고 그래핀스퀘어의 기술을 지난 9월 첨단기술로 지정하는 등 그래핀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번 공장 설립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포항시의 공장 유치에 힘을 도왔다. 산업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래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소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응용처 발굴, 규제개선 등 다방면에서 그래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의 그래핀 공장 유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첨단산업을 유치해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지역성장을 이끄는 성공적인 국가균형성장 모델”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지역들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5극3특 전략을 기반으로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글로벌 자원무기화 등으로 첨단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자원화산업을 통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의미를 담아 산업육성의 원년을 선포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 등 관련 기관장과 주요 재자원화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으로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부는 금년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 으로 인식,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이다. 산업부 윤창현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은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임을 언급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8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일련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공히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고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美 USTR은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국가 통합 인증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국가 통합 인증을 받지 않아 전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기, 선풍기 등 29개 제품에 대해 검사했다. 목걸이 스피커, 전기드릴, 무선충전기, 다중 조리기,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신발 건조기, 휴대용 커피추출기, 헤어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 검사 결과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폐쇄형 회로 텔레비전 등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온라인 이음 터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 24 누리집에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조사 및 점검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은 11.18.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5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패권 시대의 경제안보전략, 보호, 협력 그리고 생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마틴 길이“한국기업과 보안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2부 행사는 △미국의 기술유출 대응현황, △AI를 활용한 국가핵심기술 식별 및 정보유출 탐지, △첨단기술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글로벌 기술안보 강화시대의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주제로 기술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새로운 통상질서 하에서 주요국은 미래 산업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확보와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술보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과제이므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보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기술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글로벌 기술협력의 중심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식을 11월 18일 11시에 성균관대 자연 과학 캠퍼스 반도체 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균관대 자연 과학 캠퍼스 권영욱 부총장,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이상현 교수 등 성균관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과 함께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원장,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성균관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를 축하하고 앞으로 동 연구소에서 역량을 키워갈 참여 학생의 소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경쟁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 제고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대학원, 첨단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한 석·박사생 대상의 연구·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생 파견 교육, 해외석학 및 연구팀 유치 등을 통한 국내 석·박사생의 세계적 역량 배양 및 협력 관계망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국내 기업과 대학의 역량을 결집한 산·학 협력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기반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업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수행대학으로 2개교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과제당 연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장 6년간 지원함으로써 매년 20명은 10명)씩 총 110명 이상의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9월 17일 연세대 혁신연구소에 이은 두 번째 개소식 행사로 성균관대 혁신연구소는 산업계 경력 7년 이상의 대학 연구책임자가 소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내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하에 신경망 처리 장치 핵심, 신경망 처리 장치 기반 시설, 물리 인공지능, 인공지능 컴퓨팅 이음터 등 4개 연구센터를 구성했다. 각 센터는 ㈜모빌린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삼성전자㈜가 협력기업으로 참여해 연구진, 협력기업 재직자, 석·박사생들이 함께 연구 주제에 따른 산·학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 대상의 기술교육 및 기업 파견·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성균관대 혁신연구소는 인공지능 이론에서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를 아우르는 다학제 융합형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공지능 모형 경량화, 내장형 인공지능 최적화, 신경망 처리 장치 고도화 등에서 특화된 설계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등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경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성균관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연구소가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첨단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구성 예시 [금요저널]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17일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였다.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산업부는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하여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차·기아는 자사를 넘어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게 되고, 이렇게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중기부 노용석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혁신방향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11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의 성과발표회에 이어 AI 도시계획 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오전 순서에서는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세부적으로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AI 기반 도시계획 수립 기술의 적용사례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오후 시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AI 도시계획의 시사점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기조연설은 영국 런던대학교 마이클 배티 석좌교수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 및 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영국 런던대학교 엘사 아카우테 교수는 복잡계 과학* 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종런 펌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화와 미국의 도시계획 분야의 AI 수용 동향과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토연구원 김동한 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가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17. 16:30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Tech Pass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기업 및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탑티어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한편,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