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23. 오후 3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3. 오후 4시 서울에서 중국 랴오닝성 서열 1위 하오펑 당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랴오닝성은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선양, 다롄 등 랴오닝성에 진출한 500여 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이 매우 높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 및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주요 지방정부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