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납품계약” 불이행 관련 수사의뢰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25.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25.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18~’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되었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24.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4. 4. 26.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였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고,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이다.먼저, ’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하였다.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하였다.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도 품셈 반영,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 추가,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 명시 등 현장 작업자 및 주변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②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도 정비한다.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하여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하였다.또한,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하여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한다.③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 및 제원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④ 지하안전 확보을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 및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⑤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다음으로,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이다.먼저, ’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하였다.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하였다.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도 품셈 반영,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 추가,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 명시 등 현장 작업자 및 주변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②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도 정비한다.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하여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하였다.또한,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하여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한다.③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 및 제원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④ 지하안전 확보을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 및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⑤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다음으로,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이다.먼저, ’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하였다.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하였다.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도 품셈 반영,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 추가,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 명시 등 현장 작업자 및 주변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②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도 정비한다.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하여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하였다.또한,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하여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한다.③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 및 제원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④ 지하안전 확보을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 및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⑤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다음으로,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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