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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위한 보호 체계 강화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위한 보호 체계 강화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노동권 보호 새 기준 세운다”…이정은 의원,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 노동권 보호 새 기준 세운다”…이정은 의원,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파주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위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근거 마련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위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근거 마련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도 최초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킥보드 없는 거리’지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홍보·주차구역 정비 등 종합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