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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 종결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여부가 일단락됐다.시는 지난 8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농림부 국유지의 무상귀속 대상 면적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8일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협의대상 농림부 국유지 총 3,707㎡ 중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앞서 경기도는 2024년 11월, 조합의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요청이 접수된 이후 고양시․경기도․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난 1월‘무상귀속 비대상’이라는 의견을 회신했었다이에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 권한은 고양시에 있으며 △2007년 실시계획 인가 시 이미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에 이견을 제시해 왔다.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를 재검토한 뒤,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농림부 국유재산 무상귀속 결정 권한이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 최종 판단을 요청해 관련 논란을 정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이후 경기도는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경기도이며, 해당 건에 대해 무상귀속 재협의 시 조달청 사전협의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할 것임을 고양시에 회신했다.한편 덕이구역의 경우 토지 형질이 이미 이뤄져 조합은 실시계획 인가 당시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 ‘당초 공공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이에 경기도·고양시·조합은 협의 끝에 조합이 ‘항공사진 판독성과’를 보완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조정했고,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진행했다.시는 이번 결정으로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면적과 비대상 면적이 최종 확정된 만큼, 조합이 책임 있게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덕이구역의 준공 시기는 조합의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덕이구역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환지 처분 공고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현재 조합은 농림부 국유지 문제 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금전청산금, 부족환지 청산금, 환지등기 비용 등 준공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를 위한 행정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사업의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의 책임있는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주민 재산권 제한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준공 절차를 적극 이행하길 기대한다.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고양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이고, 총 체납액은 12억 6천만 원이다.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도 중단된다.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진행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년 책 밖으로 나온 도서관… 고양시, 일상 속 독서문화 확장하다

2025년 책 밖으로 나온 도서관… 고양시, 일상 속 독서문화 확장하다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올해 지역 내 17개 도서관에서 운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지난 9월까지 약 13만6000명 이용자가 참여했다.시는 매년 ‘고양 독서대전’,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독서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올해는 ‘책, 밖으로’, ‘책드림’을 통해 도서관 밖에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서 관련 공연과 기획전시도 꾸준히 늘려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수성궁의 비밀’등 이색 프로그램 인기… 공연·기획전시로 콘텐츠 폭 넓혀 올해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총 500여 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도서관마다 연령별·특성화 독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어린이를 위한 꼬북클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다.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에 열린 특별 프로그램도 높은 호응을 얻었고, 4개 도서관에서 실시한 도서관 방탈출 프로그램 ‘수성궁의 비밀’은 매 회차 접수가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아람누리도서관에서는 ‘봄, 도서관에서 듣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여름, 도서관에서 듣는 주세페 베르디’, ‘가을, 도서관에서 듣는 로베르트 슈만’등 계절에 따른 공연이 펼쳐졌고, 화정·대화·덕이·가좌도서관에서는 경기인디시네마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졌다.특히 ‘국제꽃박람회 기념 협력 전시’, ‘도서관에서 만나는 고양작가’, ‘고양시 마을을 기록한 고양아카이브016’, ‘도서 원화 전시’등 기획전시를 선보여 문화 경험의 폭을 넓혔다.또 17개 도서관 로비와 종합자료실에는 고양시 사서들의 책 소개 모임인 도서발굴단이 발행하는 책 소개 콘텐츠 ‘도발단톡’을 전시해 더욱 다양한 독서 정보를 전달했다.2025년 ‘책 밖으로’·‘직장문고 책드림’운영… 울타리 넘은 도서관 인기 지난 4월 19일 일산동구 강촌공원 책쉼터에서 ‘책, 밖으로’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이후 고양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축제, 화전동 마을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 도심 속 자연에서 독서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4년 연속‘우수’지자체 선정

고양시,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4년 연속‘우수’지자체 선정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4년 연속 지역복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수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력을 심사한 이번 평가에서 시는 예방적 복지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의 복지 문제를 파악·지원하기 위해 44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상담·연계·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 ‘이웃돌봄단’을 구축해 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이웃돌봄단은 고립가구 발굴, 긴급지원 연계, 생활지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체감도 향상 사업도 확대했다.복지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의논·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소규모 복지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아울러,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이밖에도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이번 우수상 수상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헌신한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찾아가 지원하는‘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해 복지전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