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군, 폐업 등 생계형 체납자 부담 줄여 준다세외수입 체납 ‘정리보류’…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추진

경기도 가평군 군청 가평군 제공 [금요저널]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또한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익을 분석한 뒤 불필요한 압류를 해제해 체납정리를 진행한다.군은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신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및 체납처분을 재개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실익 없는 체납처분을 줄여 취약계층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외수입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평군은 고물가·고금리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체납 정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가평군, 경기도 지방하천 정책평가서 ‘최우수’

가평군, 경기도 지방하천 정책평가서 ‘최우수’ (가평군 제공) [금요저널] 가평군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 평가’에서 신규정책 발굴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최근 △신규정책 발굴 △지방하천 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 추진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13개 시군을 선정했다.가평군은 신규정책 발굴 분야로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6천만 원의 인센티브와 ‘조종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가평군은 이번 선정으로 조종면 현리 557번지 일원에 국궁장 1개소와 약 1.5km 길이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조종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10억 원을 도비로 충당한다.군은 조종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이 확충되고, 기존 조종천 데크길과 연계된 산책·여가 공간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정책 발굴 분야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경기도와 협력해 조종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말했다.

가평군, ‘인구감소 대응정책 수립’주민 설문조사

경기도 가평군 군청 [금요저널] 가평군은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2026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설문조사‘를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구감소에 대한 주민 인식, 이주 의향, 출산·양육환경, 정주 여건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평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내 ‘설문조사’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인구정책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된다.군 관계자는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지역경제, 문화,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주민의 생활 경험과 의견이 향후 정책 실행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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