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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행정과 주민이 함께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12월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와 한솔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구역 지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의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히 대응하는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확인했다.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절차를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솔마을 4단지 주민들 또한 갈등이 아닌 협력의 자세로 재건축 추진에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최종성 의원은 “오늘 논의를 계기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들마을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 노선’안전성 재검토 촉구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대규모 아파트 지하 인근을 관통시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고위험 구간 통과가 고작 ‘57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방향”이라며 “성남시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남시 교통도로국에서는 국가철도공단측이 “지질상태, 침하·싱크홀 위험성, 발파 진동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또 지하터널이 아파트 216동과 지표면에서 36.5m 이격돼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보강공법도 도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였다.하지만 주민 불안 해소 위한 시급한 조치 요구로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긴급 7대 대응 조치」를 성남시에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 공식 로고 U안심마크 적용한 체납통합안내 문자 서비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이달부터 차세대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체납통합안내 문자 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체납통합안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고령자·법인·문자 수신이 어려운 일부 단말기 이용자를 위해 종이 안내문도 병행 발송해 왔다.이번에 도입한 RCS는 발송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갖춘 서비스로, 기존 SMS·LMS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다.RCS로 발송되는 문자에는 성남시 공식 로고와 인증된 기관에만 부여되는 방패 모양의 안심마크가 함께 표시돼, 시민들은 발신자가 성남시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기존 URL 클릭 방식 대신 ‘안내문 확인하기’버튼을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한편 성남시 체납통합안내 서비스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와 연계해 체납 내역 조회, 납부 방법 안내 등 각종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시에서 발송하는 체납통합안내 문자를 시민들께서 더욱 신뢰하고 안전하게 수신해 체납액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신뢰를 높이는 스마트 체납관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상생상’수상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기관 부문 상생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은 2018년부터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매년 시행되는 상으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성남시는 2023년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한 이후 이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저장강박 의심가구 환경개선 지원 등 공공주거복지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 참여한 뒤, 지역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한 점이 돋보여 기관 부문 상생상을 수상하게 됐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가 추진해 온 공공주거복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은경 성남시의원, 위원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착수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위원장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개인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8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성남시의회의 비정상적 운영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특히 불신임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와 다수 의석에 의한 권한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본안에서 판단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판단이며, 이번 기각이 해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심에서 절차 위반, 상임위 운영권 침해, 그리고 가처분 인용 시 상임위 운영을 거부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더욱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의회 자율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 전체의 권리"라며 "절차적 정의가 바로 서야 성남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멈춘 행정, 사라지는 시민의 기회”… 분당 재건축·서현 공공주택·지하철 8호선 현안 질타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 주요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박경희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분당만 추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성남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이주대책 수립조차 제때 하지 못해 분당이 소외됐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의 ‘자동이월 금지’규정으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물량은 사라진다”라며, “행정의 지연이 곧 시민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가 국토부와의 협력 대신 대립적 태도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직접 협의해 ‘선도지구 구역 지정 신속 추진’을 확인했고, 지난 11월 20일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정치는 이미 움직였지만 행정은 멈춰 있다. 시정부는 시민이 체감할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멸종위기종 조사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며 주민 불안이 크다”라며 “2029년 준공 목표를 지키기 위해 행정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사업에 대해서도 “분당·판교·오포 일대의 급격한 교통 수요를 고려하면 중전철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경희 의원은 “행정의 지연은 시민의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라며 “시정부는 더 이상 ‘노력 중’이라는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행과 결과로 시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과 복지국 직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2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결선에서 기술 및 솔루션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1997년부터 개최된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 지역개발센터, 유네스코 인문과학국제센터 등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살기 좋은 도시상’이다.‘그린 오스카’로도 불리는 이 상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성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300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성남시는 인간 중심 모빌리티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도시 최초로 기술 및 솔루션 분야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해당 부문에서는 금상 수상 도시가 없어 사실상의 최고상에 해당한다.이번 성과는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리브컴 위원회는 “성남시는 기술과 문화, 인간과 환경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인간 중심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구현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Human-Centered MaaS’프로젝트는 △걷기 좋은 도시 인프라 조성 △문화유산과 자율주행 기술의 융합 △생태·문화 체험 자전거도로 구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교통 거점의 문화공간화 등 누구나 이동·문화·환경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자율주행 셔틀 운영, 누비길·맨발 황톳길 조성, 교통 거점 연계 문화공연 운영 등은 기술·사람·지역 유산이 조화를 이룬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성남시는 지난 11월 5일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부문 대상에 이어, UN 산하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하는 국제대회인 리브컴 어워즈에서 다시 한 번 수상하며, 성남시 52년 역사상 최대의 국제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취”라며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앞으로도 누구나 공평하게 이동하고 문화와 자연을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도시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도시 모델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친환경 교통, 디지털 포용, 문화·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기술과 문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리빙시티’구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시는 해당 기간에 수송, 산업, 공공,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19개 과제를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20℃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56곳과 노인시설 389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이행 사항을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한 환로 U수정로 구간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순환로‧수정로 약 2.4km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km/h에서 60km/h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왕복 4~6차로의 연속류 도로로, 횡단보도가 운영되지 않고 도심 간선도로 기능이 큰 만큼 제한속도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시는 성남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제3회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속도 상향안을 최종 의결했다.성남시는 제한속도 상향에 맞춰 신호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작업을 지난 21일 모두 마무리했다.성남시 관계자는 “제한속도 상향과 신호 연동 최적화로 불필요한 정지가 줄어들고, 구간 평균 속도 증가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완화가 기대된다”며 “시설물 정비도 병행해 운전자의 안전한 인지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식품위생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으로, 폐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지역 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자원봉사자,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기존 수수료 부담이 컸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성남시 관계자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검사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종사자가 제때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은 조례 공포 및 시행 절차를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해련의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해당 조례안은 ‘선배시민’과 ‘후배시민’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어르신과 청소년·청년·중장년층 간의 세대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선배시민 사업은 이미 우수성을 인증받았다.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선배시민 사업 운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해 발간된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작품집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성과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성해련 의원은 “선배시민 사업은 단순한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 배우고 돕는 공동체 회복 모델”이라며 “이미 우수 사례가 충분히 입증됐다에도 이를 반대하는 성남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은 시민 현장의 목소리와 노인 사회활동의 가치를 외면한 결과”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이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다”며 신상진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다.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네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성남시는 12,000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경기도와 공식 합의했던 야탑동 이주대책 후보지마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스스로 뒤집어 국토부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한 면적 33만㎡의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주체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성남시의 이 같은 책임 회피와 준비 부족은 국토부와의 협상력 약화와 대체 후보지 전면 불허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4년 1차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물량조차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물량 이월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 전환평 누락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자, 국토부 방침상 ‘연내 지정 미완료 시 물량 이월 없음’이라는 규정이 양지마을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 의원은 이를 “분당 재건축 전체의 동력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이어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가 즉시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양지마을은 이미 절차가 개시된 ‘2024년 1차 선도지구’이므로 신규 사업지와 동일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물량 인정을 확보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 △법령 검토와 국토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을 재정비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력 부재를 해소할 것 △분당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 무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발언 말미에 “왜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는지, 왜 전환평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한 왜 스스로 국토부와 합의해 놓고 이를 뒤집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이어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행사와 홍보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남은 시장 임기 7개월 동안만이라도 도시계획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양지마을 물량 소멸을 막지 못할 경우 분당 재건축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