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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 [금요저널]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0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제12회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발표회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 내에는 강화군 1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1년간 활동 성과를 담은 전시 현수막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개회식은 지난해 동아리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내가면 트롯장구팀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이어 강화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한 주민자치위원 1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본 발표회에는 강화군 전체 읍·면 중 서도면을 제외한 12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팀이 참가했으며 댄스, 고고장구, 풍물 등 다양한 종목의 동아리팀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발표회 결과, 대상의 영예는 불은면 고고장구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양사면 난타교실팀이 수상했다.유교상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주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발표회가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왕성한 주민자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 [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20일 원나리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부회장이 올해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의 11번째 고액 기부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원 부회장은 이번에 200만원을 기부했다.원 부회장은 지난 9월 26일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평화통일의 시, 강화에서 꽃피다’시 낭송회에 직접 참여하며 강화와 인연을 맺게 됐다.당시 시 낭송회에서 원 부회장은 “강화는 평화와 역사, 사람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한 바 있다.이번 기부는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을 담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강화군은 원 부회장의 기부금이 지역 복지, 교육, 문화 분야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시 낭송회라는 문화적 만남이 지역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화군은 화개정원 축제, 양사면 파머스 마켓 등 지역 축제 현장 홍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벤트를 병행하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4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주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였다.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다. 동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국장급 공무원과 연구실 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해 왔다.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 되는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의를 거쳐 보완된 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구혁채 제1차관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금요저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 시나리오 생산단계부터 표준규격, 재현성능을 고려한 앙상블 기술 등 제도적·기술적 산출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개인 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 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 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개인 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 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첫째, 체계 구축·운영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 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쓰레기 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하였다.둘째, 사업을 맡은 과기정통부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이번 의결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쓰레기 문자 발송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쓰레기 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개발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는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및 국제백신연구소 정부협력공보담당 사무차장, 과학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기관 운영 전반과 백신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공공안보 백신 공동 연구 확대, AI 기반 백신 설계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회의 종료 후,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인하였다. 특히 ‘25년 개소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해외 유래 병원체, 인체 유래 자원 확보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백신 연구 핵심 인프라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정부 예산 약 8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 전세계의 대비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백신 연구개발, 임상평가 기반 확충, 국제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연구개발이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백신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라하늘대교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 관련 정책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민자사업자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위법한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277회 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청라하늘대교 명칭 확정을 위한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책임 있는 중재 및 적극 설득 △ IFEZ 특별회계의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 전용 계획 철회 △ 청라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교통·재정 대책 선행 마련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확정된 ‘청라하늘대교’명칭과 관련해 “서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명칭을 수용했으나, 중구의 이의 제기로 자칫 개통을 코앞에 두고도‘무명대교’가 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책임 있는 중재자로 나서 현재의 명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추산 최대 9천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청라·송도·영종을 위한 투자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이미 주민들은 주택 분양 시 제3연륙교 건설비를 선납했는데, 다시 지역 발전 기금으로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주민 기만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IFEZ 특별회계는 원래 취지대로 청라·송도·영종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2026년 3월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방침과 관련해서도, “ 인천시 자체 분석 결과 개통 후 청라하늘대교 이용 차량이 하루 약 5만 5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 체증·소음·대기오염 등 생활 피해가 청라 주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인천시는 청라 주민에게 피해와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청라하늘대교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IFEZ 특별회계의 손실보전금 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장과 서구청장이 앞장서서 명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서구 통합돌봄 주민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은 20일 건지골상상플러스365에서 열린 ‘인천 서구지역 통합돌봄 설명회-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참석해 서구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정부 주도의 통합돌봄 체계가 가진 한계와 지역사회 중심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임 교수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부천시, 광주 서구처럼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설치한 좋은 사례도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예산·권한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통합이 어렵다”며 “독일 일본, 네델란드처럼 행정이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서비스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의결을 앞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행정·주민·마을공동체·의료·요양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드는 모델을 위해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로부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150상자를 기탁 받았다.이번 후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가 김치를 직접 담가, 인천 8개 구에 김치 총 1천200상자를 지원하는 지역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 조사를 거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했다.조흥수 회장은 “부평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차준택 구청장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김장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는 다년간 지역 내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백미·연탄·김장김치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우수 공공 체육시설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년 전국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5개소, 우수 5개소, 장려 5개소를 선정하며 우수시설로 선정된 기관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 및 ‘2025년 우수 공공 체육시설 지정 동판’,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 부상으로 주어진다.이번 평가에서 센터는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생애주기별 시설 대수선,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장애인·여성 편의시설 확충, △친환경 시설 운영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박종구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구청과 공단이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영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구민의 체력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센터는 지난 2018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영, 체력 단련실, 단체 운동프로그램 등 10개 분야 14개 종목 총 74개 반을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금요저널] 부평구 산곡3동 통장자율회는 21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철을 맞아 자매결연지인 보은군 산외면의 절임배추 직거래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동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절임배추 212상자를 보은군 산외면 농가로부터 배달받아 이뤄졌다.동은 지난 2009년 9월 산외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도농 교류를 이어왔다.이번 행사 뿐만 아니라 산외면의 대표적인 친환경 작물인 감자, 옥수수, 등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를 꾸준히 열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여건봉 동 통장자율회장은 “올해도 7월 감자·옥수수, 10월 대추 직거래행사에 이어 김장철 절임배추 직거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며 “우리 주민들이 자매결연지의 품질 좋은 절임배추를 저렴하게 구입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있고 뜻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이승연 산곡3동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자매결연지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일 주안역 인근에서 2학기 중간고사 및 수능 전후를 대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업소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4개 조를 구성돼 진행됐다.구는 관내 운영 중인 유흥주점·홀덤펍·홀덤카페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했으며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도 현장 방문해 청소년 판매금지를 계도 했다.또한, 청소년 보호법 포켓북 및 유해 표시 스티커를 적극적으로 배부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이영훈 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청소년 보호 활동에 힘써 주신 합동점검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