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월면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옹진군 자월면은 지난 24일 대이작 선착장에서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한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을 맞아 급증하는 여행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보호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나물 및 달래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산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대비해 산불 예방 홍보도 병행해 진행했으며 등산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산림 주변 흡연 및 취사 금지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과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유화 자월면장은 “이번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소이작도, 자월도, 승봉도 등을 순회하며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산림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 제3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제35회 남동구민의 날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동구는 1991년부터 구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매년 구민들과 함께 그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올해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구·시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등이 참여해 남동구민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원기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선 모범 구민, 모범 시민 등 6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남동구 최고 영예의 상인 구민상을 받았다. 구민상 수상자는 사회봉사상 이명숙, 효행상 이민정, 문화예술상 이기선, 교육체육상 민재홍, 산업진흥상 이율기, 대민봉사상 김창완 등이다. 표창 수여 후에는 남동구 단체장들과 구민상 수상자들이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인터뷰 영상이 상영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5년이 도약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5년은 함께 살아가는 시간, 함께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늘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됐다. 문체부와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위원 상견례 이후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등 권익 보장, 복지후생 지원의 실질적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한국문화원이 ‘케이-컬처 해외플랫폼’ 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상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부문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생명과학·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방화대학도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조사로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 23년 12월에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해 발표하는 첫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으로 대학 과정이 20,186명, 대학원 과정이 9,001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9.7%으로 뒤를 이었다. 2024년도 기준 국외에 체류 중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으로 대학 과정이 20,438명, 대학원 과정이 9,332명이었다. 체류국가별로는 미국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3.9%, 캐나다가 11.8%로 뒤를 이었다.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으로 2024년도 추진 성과와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작고하신 유공자 김재관, 고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를 발간해 과학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공자를 예우했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하고 유공자 연고지 지자체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공자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연구계·과학사 전문가의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작년에 마련한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비전인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에 대한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 자료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한 여성인재간 연계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구축하고 전력분야별 교육, 지도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 초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총 4,9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1,670명 증가한 61,43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3.1%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120명 감소한 6,62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8%, 승진자 비율은 18.8%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2.2%, 재학생 비율 31.9%,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5.9%로 분석됐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3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19.7%, 재직 비율 17.1%로 조사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정책들을 잘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수립 중인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 지도급 인사, 5대 세계 정상급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 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연구개발은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지식재산은 그 결실을 맺는 과정임”을 밝히면서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선두주자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지식재산은 연구개발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연구개발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오후 2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 24년 11조 6천억원이며 ’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개선한다. ➊외래는 현재 1천 원~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➋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➌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➊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➋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➌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➍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료적 판단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에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해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153026&ScodBRD0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지구 제3 지역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고추장, 라면, 화장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국제라이온스협회 관계자는 “누군가에겐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물품이지만, 필요한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살피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향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진심 어린 관심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물품은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빠짐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인천 최초 ‘관용차 작업 지시등’ 설치 완료…산업재해 예방 강화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천 최초로 관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에 작업 지시등을 전부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용차를 이용해 도로나 골목에서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취급 등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구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업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방문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함께 점검에 참여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업 지시등 설치와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경로당 방문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부터 5일간 관내 10개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 요인, △안전한 보행 방법, △올바른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이 심각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는 무단횡단 등 보행 시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양구, 2025년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계양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지역 민방위 대장 5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대장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재난·공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환 구청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 민방위 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양구는 대통령 선거기간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4월 21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교육 관련 세부 일정은 계양구청 누리집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평구자원봉사센터, 보수교육 ‘친환경제품 만들기’ 진행 [금요저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어울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 ‘친환경제품 만들기’를 진행했다. 부평 소재 오원공방의 이다윤 대표가 이날 교육의 강사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화학 물질이 없는 천연 소재로 수세미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넘어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 뜻깊었다”며 “일상에서도 친환경 실천을 계속해서 나가야겠다”고 전했다. 이병철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면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환경을 위해 봉사자들과 발걸음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