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20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5회 사회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심사,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표본 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성남시 조사요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하며 8월 20~28일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가구·개인,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성남시 특성 항목 등 8개 분야에서 57개 문항을 조사한다. 이중 성남시 특성 항목은 15개 문항이며 성남시 이미지, 민원 서비스, 행정정보 취득,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 안전 만족도, 전통시장, 청년정책 등에 관해 묻는다.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수집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성남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 사회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보통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을 93.16%로 집계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본격 시동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모란관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일상 속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리빙랩’은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실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참여 시민들은 교통, 환경, 안전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번 리빙랩은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실효성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리빙랩을 통해 제안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성남시가 지향하는 AI 글로벌 선도도시, 데이터 기반 플랫폼 도시, 시민 중심 스마트 라이프 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FC 인사 농단 규탄 기자회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FC 제8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농단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협의회는 현 대표이사가 △공식 지원양식 미사용 △비상근 근무로 인한 경력 불인정 등의 사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명하기 위해 합격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대표이사가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연루 단체의 대표를 지냈으며 극우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 활동한 인물이라 지적하며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시민구단에 극단적 정치 성향의 인사를 부정채용한 행위는 구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해당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책임과 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성남FC 대표이사 역시 부정채용 논란에 대해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15년 숙원에 2년 지연”… 정치에 막힌 대왕저수지, 늑장 착공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넘게 지연된 것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고려만 남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18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 설계를 완료했다. 2022년 3월에는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 매입까지 마무리되며 본격 착공만 남은 상태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말 착공, 2023년 말 준공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타당성 조사가 뒤늦게 의뢰됐다. 최종 결과가 나온 시점은 2024년 6월로 행정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사는 2년 넘게 지연됐다. 결국 2025년 4월 11일이 되어서야 입찰공고가 나갔고 실제 착공은 그 다음 달인 5월에야 시작됐다. 현재 준공 목표는 2026년 3월로 설정돼 있지만, 이미 지연된 일정과 초기 행정 혼선으로 인해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인데, 단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멈춘 것이라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공원 조성을 15년 넘게 기다려온 시민들께 그간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1단계 사업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며 “방문자센터, 산책로 주차장만 조성되고 있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수변 데크와 쉼터 등 2단계 수변부 조성은 아예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단계 사업은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모든 청소년·청년 HPV 예방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세~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HPV는 자궁경부암, 구강암,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원 대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HPV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암 예방 방법 중 유일하게 접종을 통해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공중보건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촉구내용은 △12세~26세 모든 국민의 성별·소득 무관 HPV 예방접종 지원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정부의 시행령 및 지침 신속 마련과 충분한 예산·행정 지원을 촉구 했다. 조 의원은 "HPV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 예방은 개인의 건강권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정,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분당·판교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오는 7월 24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분당·판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가 주관한다. 간담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부지 실태 관련 연구용역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양영초 체육관 건립 △삼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성남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 핵심 현안 사업이 집중 논의된다. 행사에는 분당구 주민, 언론,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병도 위원장의 전문성과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 접종 무료” [금요저널] 성남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로 폐렴에 걸리면 패혈증, 호흡곤란, 폐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이러한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다. 시는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지역 내 357곳 병의원을 폐렴구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에 병원 명단을 올려놨다. 접종 대상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병원을 가면 23개 종류의 혈청형이 있는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해 준다.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찾아와도 된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며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평생 1회 폐렴구균 백신 접종만으로도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때 ‘인성 검사 의무화’ [금요저널] 성남시는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종일 돌봄시설 교사, 조리원 등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4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채용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인성 검사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곳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돌봄 교사 등은 채용 면접 전에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면적 인성 검사는 526개 문항을 푸는 방식이며 면접 전형에 반영한다. 현재 87곳 온종일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419명이며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수는 2391명이다. 종사자 채용은 시설별로 결원 발생하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성 검사 의무화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교사의 인품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고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인성 검사를 시행해 채용한 보육교사는 170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한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최대 1억5000만원, 공장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특히 지하층 주택이나 온실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개장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테니스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회장, 성남시테니스협회 장외용 회장 및 회원,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등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테니스를 즐기는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마음 놓고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시에서는 시민 여가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오늘 개장하는 이 시설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더 많은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테니스장은 민선 8기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1년 6개월간 총 8억원을 투입해 1,249㎡ 부지에 테니스 코트 2면과 선수 대기석, 심판대 등을 완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