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성남시의원, 고도제한 완화 시민토론회 참석…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시장의 적극적 역할 촉구”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2.26. 성남시청 2층 모란관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시민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여, 고도제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성남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상태 의원의 토론뿐만 아니라,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현장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 토론자는 "의정부와 용산의 미군 부대도 이전했는데 성남공항만 예외일 수 없다"며,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는 주민이 60%에 달하는 만큼 성남공항 이전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과 해당 부지의 공공개발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협상 과정의 실무적 한계도 지적되었다. 시민 단체 측 토론자는 국방부 실무자가 자주 교체되고 공문 회신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 자문단이나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구역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강상태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가 원도심 재건축과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결국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있다"며, "성남시 4개 권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실행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짚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예산 편성 등에 관한 행정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관련 정책 추진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꼼꼼한 예산 심의 및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