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의원,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 개최

김병욱 의원,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 개최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병욱·김성주·박주민·서영석·송옥주·신동근·양정숙·우원식·이상헌·이수진·이학영·전해철·정성호·정태호·조승래·조정식·한준호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 여전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담은 작품이다. 또한,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이번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으로 초청받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일상을 온전히 담아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영화 상영 이후에는 장주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9·11참사 이후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억을 통해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을 다시금 새겨본다”며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모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상영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복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직무감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주은 감독, 관객들이 자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고 영화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고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2024년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지난 2023년 12월 19%에 비해 0.3%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동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9개는 이미 대상이며 이중 전라남도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어르신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20년,‘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를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노인의 보건·고용·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