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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궂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되었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해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인천시가 개시한 준공영제를 통해 전세버스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안정적으로 자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새로 신설된 송도~강남 광역교통버스는 올 상반기 중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운행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지원을 통해 안정화하고 전세버스가 투입된 M6405가 면허대수 전체를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증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외에도 M6450, M6724와 신설되는 송도~강남노선 등 송도국제도시의 광역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M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금요저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해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 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