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치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송옥주 국회의원 [금요저널]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주문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전북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당초 협약의 취지에 따라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지연 의원, 경기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시설 방문

국회 제공 [금요저널]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총 14억원을 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달성한 성과이다.처인구에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 중으로,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되면서 하천 안전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식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규예산을 기다리기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교육부는 지난 10월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 29억9천7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