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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금요저널]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한 달 전인 9월 완공 예정으로 가설건축물임에도 세계 정상들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품격 모두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전기·건축공사 입찰은 5월에야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개찰은 6월 9일에야 완료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감리 의무가 없지만,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경상북도는 총 142억원을 들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2,700㎡ 규모의 경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사 개찰은 4월 말, 소방·전기·통신 공사 개찰은 5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은 150일로 설정돼 있어 회의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원을 투입 중인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찰은 5월 말~6월 초에 이뤄져, 전시 준비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시관의 홍보 내용도 원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APEC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7~8월은 폭염과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며“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 잘 되고 있다’는 언론용 기관홍보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회의장·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총력 대응체계”며 “필요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 국회 특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APEC기획단 부단장을 전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APEC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7월 1일 입법예고 기한을 단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신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은 물론,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은 한 달간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