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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강원 보건의료기관 방문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 강원도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9월 19일 국회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 서미화, 백선희, 전종덕 국회의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부방안 수립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2026년 정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이수진 대표의원, 남인순 고문의원, 김윤, 서미화, 전종덕 책임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금요저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