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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시상식에서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건연모는 연현마을 학교 인근의 아스콘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 교사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학부모활동으로 시작해 햇수로 9년 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싸워오던 주민들은 2017년 발암물질에 대한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건연모를 탄생시켰다.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 첫 민생현장으로 선택한 연현마을을 직접 방문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진 바 있다.2018년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립했으나, 아스콘 공장에서 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고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해 공원건립 추진이 정상추진 중이다.건연모는 학생들의 학교등고 거부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문화행사 주최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해왔다.특히 마을의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환경공감한마당’ ‘환경문화축제’등을 개최하며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그 과정에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등, 단체 전체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강득구 의원은 연현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경기도, 안양시, 마을대표, 회사 간의 4자협의체를 제안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건연모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이후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그동안 고생해 온 연현마을 모든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태년 [금요저널] 11월 17일 성남 위례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인재가 집결되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김태년 의원은 "위례를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초기 설계자'로 뛰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으로 위례-판교-대한민국으로 확장되는 산업혁신 벨트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과 위례의 연구 역량이 더해져, 우리 성남 수정구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위례의 도약이 성남의 성장으로, 성남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산업·생태·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이를테면 △국방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타 으로 구분된다.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해, ‘정부조직법’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했다.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더해, 동법 제6조의3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을 일부 수정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인여가 (시흥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3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안돈의 의원,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배병록 시흥시파크골프 협회장 등 임원진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앞선 연구활동인 성남·광주 벤치마킹사례와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성과를 공유했으며 뒤이어 2026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을 살폈다.이건섭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협회 임원진의 말씀과 체육진흥과의 정책적 고민이 잘 어우러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돈의 의원은 “파크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시와 협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구회는 이번 3차 연구 활동을 끝으로 수 개월간의 여정을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시흥시 노인 여가·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