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김용태, 본격 정책 행보… 경기북도 설치·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김용태, 본격 정책 행보… 경기북도 설치·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금요저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포천시·가평군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드론·UAM 산업을 통한 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우선 김용태 당선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육군 6군단 사령부 부지를 확보를 통한 드론·UAM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포천 일대에 민·관·군 첨단 드론종합훈련센터 및 드론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포천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접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GTX 노선 확충,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그 어떤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천과 가평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 많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은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포천과 가평 발전을 이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용태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선거 공약을 점검하고 정책 집행과 입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국회 의정활동에 대비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 은 4 월 18 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 장애아 ·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 인력 부족 ,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 · 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 · 보육 전문가를 1 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 · 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해금 1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 수당 및 보육료 , 시설 · 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 · 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자 ,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