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중범 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수상

국중범 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수상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4일,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최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국 의원이 그동안 도민 안전정책 강화, 여성‧청소년 권익 보호, 보육·교육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국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에서도 2회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도정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정치 관련 여성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경기지역 조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시민 교육 등을 수행해 온 공공성이 높은 단체이다.특히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의정의 품격과 공공 리더십을 널리 알리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시상식에서 연맹은 국 의원에 대해 “도민 안전과 방화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 및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상패를 수여했다.국 의원은 “도민 안전과 약자 보호라는 기본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정·안전보건공단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 민주당 산재예방 TF, 중대재해 근절 총력 !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 2 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를 개최한다.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오늘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 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 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주요 전시로는 △ VR 핸드트레킹 기반 안전체험 △ 건강상담 및 과로사·트라우마 예방 안내 △ 365일 안전준수 이벤트 △ 안전게임 키오스크 온라인 프로모션 △ 노동안전 종합대책 소개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픽토그램 안전표지 △ 안전신기술공모전 수상작 이다.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 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소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VR 체험의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상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했다.또한,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건강상담과 과로사·트라우마 관련 활영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산재예방 TF 단장은 “‘현장이 변해야 노동자가 산다 ’는 원칙하에 반복되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투자 촉진,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체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이어 김 단장은 “전시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국회의 정책 방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TF 간사인 박해철 의원은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전시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하다 ”라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생명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라고 전했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찾아가는 안전보건전시회 ’는 다양한 체험, 상담, 정책 소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실천력을 강화하고, 취약 직종 중심의 현장 지원을 확대하며, 범국민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7월 28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는 효과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 사고현장 방문, 건설사 CEO 간담회, 당정 「 노동안전종합대책 」 발표 등을 통해 발굴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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