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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약 33km의 우회거리를 줄이고,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완주~세종 노선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해 호남에서 세종·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주~성주 노선은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을 보완해 영호남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과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영호남내륙선은 영·호남 내륙 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노선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도내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위험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권 광역도로·철도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전북 광역권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면담은 단순한 사업 건의나 현안 설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보다 허심탄회하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평가다.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김윤덕 장관께서 전북 현안을 더욱 각별히 살펴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이날 SOC 사업을 포함한 전북 현안 전반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11월 27일 오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한강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담당 공무원, 국회 법제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직접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혁 의원은 “한강하구 지역은 시암리 습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 생태계 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왔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류리 포구, 한강을 따라 뻗은 평화누리자전거길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군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발전이 더뎌왔다”며,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강하구법」입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혁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들이 토론되었다.▴한강하구지역의 총체적인 관리·발전 방안을 담은 「한강하구 관리 및 발전특별법안」뿐만 아니라, ▴현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통일부의 에 한강하구지역을 연계·포함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법제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박상혁 의원은 “오늘 많은 김포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강하구지역과 김포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진심어린 고민을 느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만큼, 오늘 이후로도 한강하구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 들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