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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포용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금요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9일오후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등 수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시내버스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이, 철도·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있을 예정이다.시책평가*는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수립, 운영, 재원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상을 통해 우수 대중교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중교통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대전시, 부천시, 여수시, 하동군이 각 평가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외 기관들을 포함해 장관표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총 32점의 포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025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 행사를 12월 19일 삼정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2년 7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보보호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 참여 교육생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사업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교육사례 확산과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오늘 행사는 성과발표와 더불어 시상식, 특별강연,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첫 순서로 정보보호 인재양성 우수 교육사업과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뒤를 이어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AI 환경에 대한 현황과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 향후 인재양성 방향에 관하여 KAIST 윤인수 교수가 발표하였다.오찬 이후 진행된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과기정통부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력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역할·역량 변화 △교육·전환 △정책·협력 등 3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계·정부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시대에,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틀로서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분야의 인재양성과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의원 수상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3특’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비전을 설계하기도 했다.박수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과 입법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하여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 한 바 있으며, 금년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직접비‧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마지막으로,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① 개통 사이트 접속 ⇒ 웹 링크·QR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은 국민 추천과 기관·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학문적 업적과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 과정에는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의 전문가 총 140명*이 참여하였다.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국내 우주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의 선구자였다. 1960년대 초기형 입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우리나라 가속기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생물학과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내 동물학,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생물학사업 한국지부 설립 등을 통해 한국생물학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국립공원 설립운동과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념정립 등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사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과 ‘관성항법장치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K-방산과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5년 단암전자통신을 설립하고, 원격 비행데이터 수신기술, 무선 데이터 통신,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위성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장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음파 진단기기의 영상신호처리 원리와 초음파 센서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고,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의 연구 성과를 실험실 창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또한,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는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제정, 실험실 창업·기술거래소·주식매수 선택권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등 국내 벤처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 9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기초이자, 미래 세대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속 세대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 [금요저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라는 것이었다.༨Ā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다.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학재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학재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2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2.7조원이다.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하였다.3,500m 중 2,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민항 건설사업에서 연장부분 건설②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 예방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③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대구경북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군위JC) 신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④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신공항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은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변경·반영하여 고시할 예정국토교통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 수립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