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이후 370만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병재 영화평론가,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 엽 동아일보 상무 등 총 9명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시행령 제32조의2 등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