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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신규 명단 공개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이다.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와 △부산시 합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이번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 개인 270명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 개인 104명이다.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아시아 최초 세계항구도시협회 이사회 진출 쾌거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오후 6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에서 이사회 임원도시로 만장일치 당선됐다고 밝혔다.한국시각 19일 오전 8시 1988년 설립된 세계항구도시협회는 지방정부, 항만운영기관, 전문가 등 44개국 197개 회원을 보유한 국제협회로 항구도시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2025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며 시 대표단은 이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의 역량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세계항구도시협회 개요공식명칭 : 세계항구도시협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자문기구, 국제협회연합, 국제컨벤션협회 등록 협회설립연혁 : 1988년, 프랑스 르아브르 협회장 : 에두와르 필립회 원 수 : 44개국 197회원 국가분포 :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중동 북미, 아시아협회목표 :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도시·항만 관계 증진주요활동 : 항구도시 교류·협력, 연구·조사·교육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부산은 이번 이사회 진출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 항구도시들과 함께 세계 해운·항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이사회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주요 역할은 △집행위원회 구성, 총회 개최도시 선정, 공동 의제·프로젝트 등 협회 핵심안건 제안 및 심의 △연간 예산심의 및 재무제표 승인 등이 있다.특히 회원기관 중 아시아 최초로 세계항구도시협회 이사회에 진출하면서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중심의 세계 항구도시 거버넌스에 아시아 도시로서는 처음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시는 이번 쾌거가 ‘국제물류협회 총회’, ‘아워오션컨퍼런스’등 저명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높아진 도시브랜드와 지난 8월 박 시장이 선포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과 전략’등 부산의 세계적 해양도시 역량이 협회 사무국과 회원기관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남긴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시는 이번 이사회 진출로 향후 총회 개최지 결정에 대한 표결권과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유하게 돼 '2027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유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뒤이어 19일부터는 본격적인 '2027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교섭 활동이 이어진다.△[19일 오전 11시] '고위급 원탁회의' △[19일 오후 1시 30분] 프랑스 됭케르크 항만청장 면담 △[19일 오후 2시 15분] 카메룬 두알라 시장 면담 △[20일 오후 7시 40분] 세계항구도시협회 회장 면담 등을 통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서 부산의 역량과 비전을 소개하고 2027 총회 유치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고위급 원탁회의] ‘항구도시 인터페이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만나는 곳’을 주제로 진행되며 △이진우 시 해운항만과장 △마리아 로사리오 소토 리코 알메리아 항만공사 대표 △올가 파먼 퀘백 항만청장이 연사로 발표한다.[됭케르크 항만청창 면담] 모리스 조르주 항만청장과 다니엘 데쇼 부청장 등을 만나 2026 총회 유치 노하우를 듣고 스마트항만과 탈탄소, 저탄소 전환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두알라 시장 면담] 이사회 임원도시인 로제 빅토르 음바사 은딘 두알라 시장을 만나 2027 총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국가의 대표 항구도시로서 교류협력 분야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세계항구도시협회 회장 면담] 세계항구도시협회 회장인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르아브르 시장과 만나 박 시장의 유치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2027 총회 유치 의지와 부산의 역량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총회 기간 이사회 등 다양한 회원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세계 해운항만 동향과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7 총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쾌거는 부산의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과 전략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상징적인 사례”며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이사회 임원 활동을 하게 된 만큼, 유럽, 미주, 아프리카 중심의 세계항구도시 교류망에 아시아 항구도시의 진출을 이끄는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임원도시 선출 성과에 그치지 않고 2027 총회 부산 유치, 장기적으로는 세계항구도시협회 아시아본부 부산 설립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 2026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핵심 사업 예산 반영 요청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박형준 시장이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방문에서 박 시장은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2026년 정부안에 6,889억원이 반영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2026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먹는 물 공급 문제와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시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격 착수하기 위한 단계인 설계비의 반영을 요청했다.아울러 미음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에도 내년도 기반시설 구축비 30억원이 반영되면,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항공산업벨트의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극한·극지 환경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사업과 △실리콘카바이드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센터 조성사업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자립도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 각각 25억원의 국비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부산항 컨테이너 물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사업의 장비 구축비 50억원 반영을 요청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차 전용플랫폼지원 엑스알기반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실증장비 구축을 위해 현재 정부안보다 29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균형발전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치료 기반시설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지원의 기획비 3억원을 신규 반영 요청했다.또한, 해양 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역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제안한 사업들은 부산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의제이다.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또한,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요구받을 경우 사전 협의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