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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2026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핵심 사업 예산 반영 요청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박형준 시장이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방문에서 박 시장은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2026년 정부안에 6,889억원이 반영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2026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먹는 물 공급 문제와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시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격 착수하기 위한 단계인 설계비의 반영을 요청했다.아울러 미음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에도 내년도 기반시설 구축비 30억원이 반영되면,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항공산업벨트의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극한·극지 환경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사업과 △실리콘카바이드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센터 조성사업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자립도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 각각 25억원의 국비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부산항 컨테이너 물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사업의 장비 구축비 50억원 반영을 요청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차 전용플랫폼지원 엑스알기반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실증장비 구축을 위해 현재 정부안보다 29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균형발전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치료 기반시설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지원의 기획비 3억원을 신규 반영 요청했다.또한, 해양 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역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 예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제안한 사업들은 부산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의제이다.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또한,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요구받을 경우 사전 협의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2026년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특히 내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필요경비 :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외 기존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특성화비용 등이다.이어 시는 △내년 부모부담행사비를 3~4세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을 3~5세 유아 모두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특성화비용은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말한다.해당 항목을 지원하게 되면 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가 더욱 풍성해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시는 유아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던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금액도 월 4천 원을 인상한다.기존 급간식비 지원금액은 0~2세 영아는 일 400원, 3~5세 유아는 일 1천 40원으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컸다.시는 내년부터 0~2세 영아에 대해 일 600원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해, 유아 급간식비 지원금과의 격차를 줄인다.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70.9퍼센트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0~2세에 대한 지원으로 시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이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힘쓴다.정부지원 보육료는 지원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국적 영유아는 적게는 월 28만원, 많게는 월 56만 7천 원의 보육료를 자부담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시는 ‘외국인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목표로 외국인주민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유아에게도 대한민국 유아와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3~5세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이 사업으로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외국인주민 보호자들의 보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앞으로도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내년에 2곳을 늘린다.부모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올해 10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도 내년 10개 반을 추가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 2곳이 새로 문을 열어 총 7곳으로 늘어난다.이렇게 내년 시가 신규·확대해 추진하는 보육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수 감소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됐다.안성민 의장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과 기관의 공적 보살핌이 우리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똑같이 제공토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육현장에 힘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지난 6월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시도 1위를 기록하며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긍정적 흐름 속 우리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어린이집 3~5세 실질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육뿐 아니라, 교육·일자리·주거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이 연결된 통합 육아도시 부산으로 계속 나아가겠다. 또한, 부산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년봉사단, 금정산국립공원에서 산불예방·환경정화 연합봉사 실시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는 어제 오후 금정산 일원에서 '2025년 부산청년봉사단 연합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청년봉사단은 개인의 봉사가 아닌, 청년 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연합봉사’를 목적으로 매년 시에서 봉사단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행사는 '청년이 지키는 금정산,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립공원'을 표어로 해 청년들이 직접 시민과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연합봉사활동에는 청년봉사단과 청년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산불예방 캠페인 △쓰담 달리기 △청년 홍보 공간 운영 등 탐방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봉사단은 △[산불예방 캠페인] 금정산 입구 및 탐방로 주요 구간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흡연 금지와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전개했다.또한 △[쓰담 달리기] 금정산 탐방로 및 금정산성 일대에서 쓰레기와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쓰담 달리기를 진행했다.아울러 △[청년 홍보 공간] 금정산 입구 광장에서 홍보 공간을 운영해 탐방객에게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를 알리고 환경보호 퀴즈,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부산의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가족 단위 탐방객도 현장에서 다수 참여해 '청년이 앞장서는 환경보전'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청년봉사단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자연을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부산의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