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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관점에서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GH 이전 추진의 당위성 약화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동력이 상실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지연·무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 사업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경기도를 상대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관계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난관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혼란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의회,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으며,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라 맹지가 발생하거나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향후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을 해제할 때 국·공유지 활용을 통합 진입로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셋째, 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는 행위 제한이 연장되어 자연 실효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보상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와 개발사업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토록 하였으며,넷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명확성 확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구리시의회는 이번 집행계획을 구리시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집행계획을 완료하여 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조정하고, 와구리맛집 지정 관련 불합리한 제한을 정비하고 행사지원 및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는 등 우수음식점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주요 내용은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우수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의 재신청 불가 요건 관련 불합리한 조항 정비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음식점 발굴을 위한 행사 지원 및 행사 수상자에 대한 우수음식점 지정 등이다.김용현 의원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경기 위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구리시 사업자의 9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불황에 따른 피해를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정례회 5분 자유발언“미래의 아이들에게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정례회 5분 자유발언“미래의 아이들에게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 유치를 통해 눈앞의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했다.정은철 의원은 ‘행정’에는 엄연한‘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마땅한‘때’가 있는 법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지금 구리시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편입은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초장기적 과제’이며 그 결과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약속인 반면, GH 유치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9부 능선을 넘은 확실한 미래임을 역설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논하느라 손안에 들어온 확실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GH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뜨거운 시절처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 임을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도 강력히 촉구하였다.행정절차상 서울 편입 의견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도의 대의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생명은‘신뢰’이며 19만 구리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정은철 의원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라며, 그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GH 유치’를 완수하는 것이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위대한 구리 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단단한 초석을, 지금 구리시민의 손으로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한편 신동화 의장은‘정은철 의원의 5분발언은 구리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한 진심 어린 호소’라며, 구리시민들의 마음이 뭉쳐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신동화, 권봉수 의원,「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통합돌봄서비스’전면 시행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 근거 마련

구리시의회 정은철, 신동화, 권봉수 의원,「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통합돌봄서비스’전면 시행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 근거 마련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지난 10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시행에 발맞추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관계 기관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넘어 체계적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신동화 의장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돌봄과 관련하여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구리형 돌봄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구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구리시의 모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구리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도 예산안 7437억4720만2천원으로 최종 의결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도 예산안 7437억4720만2천원으로 최종 의결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 7만4374만7202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권봉수 위원장은 심의결과서를 통해 2026년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며‘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5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지능화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5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지능화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이경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의 51.6%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현재 구리시의 대응체계가 예방·상담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첫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둘째,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112 신고 시점부터 원스톱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 '바로희망팀'도입을 구리시에 요청했다.셋째, 아동·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연령대별 특성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친밀한 관계 폭력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친밀한 관계 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이나 주변 압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 조력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희 의원은 현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저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정례회 5분 자유발언"시민사회는 도시 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구축 촉구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정례회 5분 자유발언"시민사회는 도시 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구축 촉구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김성태 부의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가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구리시 역시 시민사회를 단순 사업 수행자가 아닌 도시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로 인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문 교육 기회 부족, 조직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김 의원은 구리시의 공익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구리형 지원전략을 제안했다.첫째,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이다,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 조직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장학 제도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및 연계하여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둘째, 구리시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단체들의 주요 활동, 사업 결과, 정책 제안 등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축적하여 공익활동 경험이 구리시 전체의 공공 자산 및 향후 시 정책 설계의 중요 데이터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단년도 지원뿐만 아니라, 3~5년 단위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운영비, 교육·컨설팅을 묶은 통합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등과 연계된 종합 시민사회 육성계획을 함께 고민하여 긴 호흡의 활동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김성태 부의장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가 바로, 미래가 있는 구리의 경쟁력"이라며, 시민사회가 강한 도시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익활동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리시,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선정

구리시,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선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로써 구리시는 2019년부터 이어온 7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또한 구리시는 올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 협력 평가에서도 ‘장려’지자체로 선정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이웃 발굴·지원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번 성과는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지원사업 등 구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화 복지정책의 결과이다.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위기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지역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리시 관계자는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구리시의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특히 동 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한발 앞서 살피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구리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중심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