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대원3동 시민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8일 대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상대원3동 시민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행사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며 “시의회도 생활 속에서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동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8일 성남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성남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경기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되며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응원소리 속에 참가자들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응원하는 이런 자리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모두가 함께 웃는 성남을 위해 시의회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정책과-성남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일대 코스모스(자료 사진) (사진제공=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맨발 황톳길 10곳에 대해 주 2회 로터리 작업을 시행한다. 로터리 작업은 해당 관리기기로 황톳길 흙을 10~20㎝ 깊이까지 뒤집는 일이다. 황토의 통기성을 개선해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을 더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6800만원을 들여 관리기(로터리 기기) 9대를 사들이고, 기존에 9명의 전문 인력 외에 7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번 10곳 로터리 작업 대상 황톳길(길이)은 △위례공원 내 520m 구간 △희망대공원 내 440m 구간 △수진공원 내 525m 구간 △황송공원 내 340m 구간 △대원공원 내 400m 구간 △산성공원 내 210m 구간 △율동공원 내 740m 구간 △중앙공원 내 520m 구간 △화랑공원 내 350m 구간 △이매동 공공공지 내 420m 구간이다. 다른 1곳인 구미동 공공공지 내 750m 길이의 황톳길은 로터리 기기를 내년도에 추가 구매한 뒤 흙 뒤집기 작업을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황톳길에 마사토(굵은 모래)와 생 황토를 보충하고, 세족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붕(벽면 개방형) 설치 구간이 있는 위례·희망대·황송·율동·중앙공원 등 5곳 황톳길은 비닐을 씌워 올겨울(2025.12.1~2026.3.14)에도 시민에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행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일부 시민이 황톳길 건조 시 딱딱한 보행감과 비 온 뒤 미끄러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내 이번 로터리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황톳길 이용에 관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팩스 접수 외에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일하다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환경정책과-성남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일대 코스모스 길 포토존(자료사진) (사진제공=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 031-729-2680)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공원과-시민들이 로터리 작업한 성남시 율동공원 내 황톳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수정구 태평동) 일대에 백만 송이의 코스모스 길이 펼쳐져 가을 정취를 전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8월 중순 4200㎡ 규모 부지에 파종한 코스모스 씨앗(50㎏)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곳 코스모스 길은 분홍, 아이보리, 자주 등 다양한 색깔의 꽃물결을 이뤄 파란 가을하늘 속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코스모스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 3곳을 만들어 놨다. 태평 습지생태원 코스모스는 오는 12일을 전후로 만개해 열흘간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모스 길이 펼쳐진 이곳 탄천엔 ‘자연의 보고’라 불리는 총 2만7600㎡ 규모의 습지생태원이 자리한다. 18개의 생태연못이 있어 창포, 애기부들, 줄, 붓꽃 등 수생식물을 볼 수 있다. 연못 주변을 따라 벌개미취, 수크령, 갈대 등 가을 식물들도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주변 산책로엔 잠자리, 나비, 메뚜기, 방아깨비 등 다양한 곤충도 관찰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공원과-성남시 율동공원 내 황톳길에서 로터리 작업(흙 뒤집기) 중이다 (사진제공=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 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 031-729-2680)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성남시 제공 2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 최종 후보자로 이순임 현 준비추진위원장이 선출됐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주민대표회의(임원 및 위원) 최종 후보자 선출 결과 공고’를 통해 “이순임 등 24인이 521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주민동의서에 기표·본인이름·지장날인을 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지등 소유자는 1천675명이며 이순임 최종 후보자는 31%(521표)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았다. 경선을 했던 A씨는 419표에 그쳤다. 이순임 최종 후보자는 임시 대표 자격으로 주민동의서가 소유자의 50%이상 되도록 추가로 더 받은 뒤 11월 중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승인받고 성남시 추인을 거쳐 정식 대표로 임명된다. 정식 주민대표단이 꾸려지면 LH와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복합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경기도·성남시 등의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금광2동에 대한 지구 지정(2024년 11월 1일 보도=성남 금광2동 ‘도심 복합사업’ 확정·고시)을 했다. 고시된 사업면적은 13만9천565㎡이다. 이곳에는 총 2천926가구(우선공급 1천444가구, 일반공급 883가구, 공공자가 293가구, 공공임대 306가구)가 계획돼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균적으로 13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도 4~5년으로 단축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 당시 성남에서 ‘수진2구역’, ‘태평2·4 구역’, ‘은행1지역’ 등 4곳이 지원서를 냈지만 ‘금광2동’만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금광2동’은 경기도 내 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사업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기업·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금요저널] 성남시는 판교동 578번지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개발 방향을 ‘기업 유치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 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6년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전체 부지 1만5133㎡ 가운데 1만2133㎡는 기업 및 R&D센터 유치 용지로 나머지 3000㎡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좋은 교통 여건과 4차 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고려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부족한 체육·문화시설을 보완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판교동은 청소년 학습시설, 사회복지관 등은 입지해 있으나 실내 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문화·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일상과 문화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업, 미래 모빌리티 및 소프트웨어 기업 등 4차 산업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해 직장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와 카이스트 AI연구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자족 기능과 정주 여건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성남시는 이러한 개발 방향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러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판교동 578번지에 대기업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 인프라 개선 촉진 및 서판교 일대 추가역 신설에 대한 수요 타당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은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과다 산정됐다며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일 뿐이며 사업의 지연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은 이미 2009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이후, 민선 7기에서 공약으로 본격 추진된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럼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심지어 1단계·2단계로 쪼개어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주민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조차도 계획보다 늦어져 내년 3월이 되어야 겨우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이 애초의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그 성과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2단계 사업까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1단계 사업만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신상진 시장은 마치 1단계만으로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생색만 내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면 될 일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과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고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려 한다면 지역주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능 행정의 태도이다. 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대로 추진하면서 보상 관련 문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별개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지금 고등동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실현될 것이라 믿었던 수변공원 사업이 시장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번번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신상진 시장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2단계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市 행정, 또다시 정치적 꼼수로 대왕저수지 시민 숙원 짓밟아” 강력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보상 문제를 빌미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시민 숙원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기만 행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2009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2018년 실시설계 착수, 2019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2020년 설계 준공, 2022년 실시계획 고시 및 토지 매매계약까지 완료되어 원래라면 2023년 말 준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2년 이상 사업이 표류했고 현재는 1단계 일부만 진행 중이며 시민들이 고대하던 수변 데크·쉼터가 포함된 2단계 사업은 아예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시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겠다며 소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와 사업 지연을 합리화하려는 꼼수 정치일 뿐”이라며 “330억 소송 운운하며 숙원사업을 기약 없이 늦추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 기만술”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연속성이다. 사업은 멈춘 채 정치공방만 벌이는 지금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며 “시민들은 더 이상 변명과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다. 공원 조성부터 즉각 완공하고 보상 문제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간이다.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즉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라”며 “민선8기가 더 이상 시민 숙원 위에 군림하는 ‘지연정권’ 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 숙원 사업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제성 보완 방안을 마련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당초 성남시는 지난달 예타 신청을 추진했으나, 교통수요 분석의 핵심 자료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배포가 늦춰지고 정자동 백현마이스사업과 복정역 포스코홀딩스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효과가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미뤘다. 시는 이미 2024년 2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며 △개발 수요 반영 △공사비 절감 방안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제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4891억원 중 29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며 예타 통과가 필수”며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하고 시민 교통편의와 철도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