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으로 AI시대 선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시책 마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AI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정부에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과 시·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정부가 AI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행정감사서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주문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자체적인 고독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서울에 9만 5천명, 경기도에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권역별로 4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 권역별로 광역센터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고독사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922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2년이 지난 중앙정부 자료로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만의 자체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청 김하나 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곧바로 실시하겠다”며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서 고독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내년도 확대 편성 필요성을 제기 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복지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행정감사 때까지,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 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해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원이 지자체의 최초처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며 “절차상의 실수와 단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기준 없는 감사’ 가 과도한 행정처분과 시군별 제각각의 감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성남과 하남의 감사 사례를 비교하며 “성남과 하남은 각각 11개 단지와 8개 단지에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성남은 295개의 행정처분 중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하남은 71개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주, 오산, 연천의 경우 감사실적이 전무했으며 양평은 감사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고 남양주, 용인, 안산이 가장 높았다. 31개 시군 내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실무 기준 마련, 둘째 컨설팅을 활성화, 셋째 과실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 넷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아파트의 주거문화를 망가뜨리는 요인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진화된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용역에 반영해 지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질의의 본질은 감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광화문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관광지로써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광교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도 현행법상 광고가 불가해 광고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컨텐츠개발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치비용만 언급한 것은 완전 졸속이다”고 질책하며 “광교융합타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구조 개선과 효율적 편성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해, 2024년 9월 약 200억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원 중 학교급식과 직불금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현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됐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경력인정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시급히 예산편성을 통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잡인 예산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을 시작으로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에는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도민과 소통하는 소방 안전 문화 공간 조성”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지확인’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경기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되,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의 공간 활용을 통해 경기 소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회 역사 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한 후 “도민과 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의회 건물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완공을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청사 이전으로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한 뒤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복지 시설과 휴식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년 간의 수원시 권선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9월 9일부터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맨발 이매동 황톳길 CCTV 설치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이서영 도의원은 11월 7일 안전한 이매동 황톳길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비 예산으로 CCTV 3대 민원을 받아 설지 현장을 점검했다 아름다운 탄천을 끼고 있는 이매동 황톳길은 길이 420m 폭 1.5 로 7월 5일 개장했다. 주요 시설에는 황톳길 세족장, 휴게벤치, 신발보관, 종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조성시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등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기존 서류 중심 감사에서 디지털·데이터 기반 감사로의 혁신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도의회, 행정안전부, 도민감사관, IT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미래 감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 지자체 최초 데이터 기반 감사 혁신 첫발 1] 도는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감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참여 창구를 강화해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처럼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려고 추진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이며, 중앙에서는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한 감사원이 유일하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 지자체 최초 데이터 기반 감사 혁신 첫발 2] 도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감사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비전과 목표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스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AI·빅데이터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 감사가 적재적소에 동작하는데 감사정보시스템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경기도 감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 감사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기도의 행정 투명성과 청렴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방 감사 혁신을 선도하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적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방안과 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토론 안건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의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지자체 재정위기 대응 논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 방안 ▲풍수해 대응 읍면동 지원 체계 구축 ▲공유 PM(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 이용을 위한 견인 시행 등 시·군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군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논의된 의제뿐 아니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등도 꼭 챙겨주시길 바란다”면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군 재정에 타격이 있다. 그 어려움이 도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국방부와 8일 국방부에서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도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실ㆍ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국방부경기도+협의체+사진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ㆍ제도 개선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경기도 내 부대 이전 관련 현안 협의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지역 사회와 군부대 간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방부경기도+협의체+사진2]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군과 지역이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