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 통해 본연의 기능 되찾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판교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 급식실현대화 공간재구조화 예산 중복 부서 간 소통 행정 오류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고 언급했다.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점검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특정 지역 편중 심각 교육 형평성 훼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설립 당시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역시 “유아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의 이용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 및 중앙 등 최소 5개 권역에 체험교육원이 운영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경기온라인학교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온라인학교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혁신의 과제”며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6년에는 기수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심상웅 미디어교육센터장은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를 경기도교육청 온라인학교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끝으로 “온라인 영어와 미디어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학교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학교 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 제도적 정착방안’을 개최하고 온라인학교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 수원 학군 개편 시급 이호동 의원 교육지원청에 책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학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공무직 30호봉 이상 봉급 284만 원에 머물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검역·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수의직·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분석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축산진흥센터의 화성 에코팜랜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용인 부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고 지적하며 “단순히 체험시설 일부만 남겨두는 것은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또한 “‘용인 부지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민간위탁, 매각, 연구거점 전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병행 검토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경기도 축산행정의 핵심 과제는 축산 악취 저감”이라며 두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구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축산진흥센터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악취저감 실증에 집중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미생물 연구 및 특허화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유용미생물의 실제 악취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축종별·지역별 실증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경기도가 더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건당국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건강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모자동실 활성화,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자동실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2018년 일일 평균 4.2시간이던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지난해 3.6시간으로 감소했다”며 “모자동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책적 홍보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황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중인 ‘경기임신출산교실’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그는 “양육을 산모에게만 의존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협력이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추계 오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의 조속한 지원을 주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합운영 방식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경기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가족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후속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도정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의 진정성은 속도와 실행력에서 나온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실국 간의 즉각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원 및 건의사항의 후속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특히 상임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민생현안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어 연천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사업의 관리체계 등 예상되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단체의 TF 운영과 도의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이라며 “농촌기본소득이 진정한 농촌 활력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패키지형 연계사업 발굴, 도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농정 행정이 더 이상 형식적인 계획과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 그리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실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함과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철 안전 발판 설치, 저상버스 전면 도입, 장애인콜택시 기사 운영 개선,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 활성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세상 모든 보약보다 가장 좋은 보약은 바로 건강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주에서의 활동적인 생활체육이 최고다. 그런 면에서 보치아는 장애인도 즐겁고 긴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집에서 보치아를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하는데, 교통편의가 이를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장애인분들이 보치아를 포함해 생활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허울일 뿐이다. 따라서 본 의원과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통편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남은 임기를 바칠 것”이라며 교통편의 증진이 결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음을 설파했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부서 및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독려했으며, “그 예로 서울시내 저상버스 전면 도입 추진은 물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 완료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자칫하면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 발판 및 이동식 안전 발판의 배치를 구축하고 있다”며 소개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차고지 및 대기 주차장 신설과 같은 운영 부문부터 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완을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응급 수송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축된 바 있다. 이러한 교통편의 증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분들의 이용 후기 등을 근거로 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겁게 보치아를 포함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공간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를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 약속하며 인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_의원_감사위원_익명_뒤_숨은_행정_투명_행정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감사위원 명단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감사를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를 짚으며 “2019년까지 공개되던 회의록이 이후로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가려서라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문했다.이에 감사위원장은 “비공개해야 할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개선을 약속했다.이어 도민권익위원회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형식적 문제를 짚었다.“올해 위촉된 도민참여 옴부즈만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분야별 인원 구성에서도 여성·복지·환경 분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이에 도민권익위원장이 “공공사업 감시 대상 사업 비율에 따라 배정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전문 분야별로 모집해놓고 다른 분야 감시에 투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감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