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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단의 미흡한 노력과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추진단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특별자치도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하고 추진단이 말뿐인 추진 의지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미 6차례나 발의됐다에도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추진단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추진단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언론 홍보, 토론회, 설명회만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며 현재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단순히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속 표류할 뿐이다”며 보다 강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용어가 오히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다. 국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산되고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간 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만 상실될 것이다”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부터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재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민간 주도 개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공모 시 기존 골조 및 토지 매입 부담이 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기존 경기도와 CJ 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완공 부담이 가중되거나, 완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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