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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양방향 충전 전기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월 개정된 상위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경기도가 이를 조례로 구체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며 “향후 기술 실증과 시범사업,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차분히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니라, 미래 기술 상용화와 정책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준비 단계의 제도 정비”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경기도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을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선정…당대표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시상식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조례 사례가 소개되고 당대표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방의회 우수조례’분야에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해당 조례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받아, 균형발전과 국민주권정부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대표 2급 포상 표창장을 수상했다.김동규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로 당으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발전은 물론, 당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로 정책화되어, 올해 수혜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역시 시범사업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안산시병 합동의정보고회 통해 시민과 소통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13일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안산시병 합동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주요 의정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합동 의정보고회는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산시병 도·시의원들이 안산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의정활동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약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김철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일들은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의정활동 하나하나를 시민의 삶과 연결된 일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철진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전국 최초 발의를 포함해 대표발의 10건, 공동발의 176건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왔다.이에 김 의원은 “조례 조항 하나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입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교육환경 및 생활기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총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이와 함께 시민의 건강을 위한 약 15억 원의 체육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며, 미래 의료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이를 토대로 안산고대병원에서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핸즈온 네트워킹이 진행되는 등 의료바이오산업 허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운영사업과 연계해 진행된 안산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간담회를 통해 안산시 수출중소기업의 성장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며 “의원 개개인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철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라는 가치 아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항공기가 3분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등 강화군 전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유산과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소음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인천시민인 만큼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기숙사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지원을 받는 반면 덕신고만 지원에서 제외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같은 강화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한 기숙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연수구 원도심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다.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소방 인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착공과 조직 구성 일정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연수소방서 운영에는 총 197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109명은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에 기준 인건비 확대와 신규 정원 승인, 인천소방본부의 조직·인력·장비 확보 계획 조속 확정, 인천시의 행정 절차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승분·장성숙 의원은 성명 낭독을 공동으로 맡아 원도심 안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연수소방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시와 소방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성명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연수소방서 건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최초 생성형 AI 챗봇 소원AI 오픈 AI 의정 혁신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대민 챗봇 ‘소원AI’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소원AI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에 AI를 접목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의회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의회 운영과 구성, 이용 안내 등 의회 전반에 대한 답변은 물론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의 접근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이번 AI 챗봇은 경기도의회가 올 하반기에 신설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의 첫 번째 혁신 서비스 사례로, 기존 시스템 기반의 효율적 설계를 통해 완성됐다.특히 반복 문의에 대한 응답 체계를 탑재하고 피드백을 분석해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회는 소원AI의 답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용 활성화와 피드백 학습을 병행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에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 최초로 홈페이지에 도입되는 AI챗봇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의회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AI 의정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의되었다.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의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과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의 인성교육 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사용 확대를 통해 건강한 인성과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조례안에는 언어순화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과 인성교육 시행 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사항 △학교 언어순화운동 우수실천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은 단순히 학교 내 질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문화가 확실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기술 인재가 경기도 미래 산업의 주역 수료생 격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기술학교 취업전문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수료식은 지난 1년간 전문 기술 연마에 매진해 온 교육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진희 기술학교장,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수료생 및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경기도기술학교는 로봇기계&3D프린팅, 스마트용접, 친환경자동차정비 등 5개 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제조기술과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날 총 1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기술을 연마해 온 수료생 여러분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수료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남 의원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이 경기도 산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청년층 자격취득 교육 및 중장년 특화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남 의원은 축사에 이어 타의 모범이 된 우수 교육생 5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한편, 경기도기술학교는 2026년에도 AI 기술자격, 그린에너지, 스마트공장 실무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함께 결의대회에 참여한 유경희 의원 역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괴리를 키우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대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관계기관에 △소년법 및 관련 형사법 조문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선도 체계 보완,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 및 과도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선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