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생활안심도시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인 창2동 일원은 준공업지역에 근접한 노후된 주거지역과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사업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홍국표 의원은 “창2동은 주거공간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이 많아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통해 창2동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인천시,‘묻지마 범죄’예방 홍보 활동 강화 기대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는 최근 서울 신림역 및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사건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시설개선, 학생 지도, 학생 진로 및 고민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해 나갈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지난 9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화 민주주의와 함께 문화 자치로의 흐름과 변화를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기초적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시행 초기를 맞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의 역할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활성화에 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문화 발전의 방향 정립뿐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연구용역인 만큼 그게 걸맞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초 중간보고회가 열릴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새로운 지역문화와 이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 의제 ▲정책 방향 ▲추진 과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 가족돌봄수당 추진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9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5월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고양시 ‘항공대역 지하보도 개선완료’ 주민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경혜 의원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한국항공대역 지하보도 개선공사를 지난 7일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덕양구 화전동 595번지 일원에 소재한 한국항공대역 지하보도에 지난해부터 보행자통로 바닥에 물고임과 마감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북카페와 휴게음식점, 미디어보드 등이 함께 위치해 민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청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은 이번 공사를 통해 ▲집수정 설치 및 기존 배수로 정비를 통한 물고임 현상 해소 ▲연결통로 바닥 마감재 들뜸재 보수완료 ▲북카페 데크, 가벽 등 철거로 기존 배수로 유지관리 확보 및 안전점검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원인으로 ▲지하보도 상부 및 전철역 주변 지하수 유입 ▲2014년 화전역 지하보도 개선사업 시행 시, 배수로 상부 가벽 등 공작물 설치에 따른 배수로 준설 어려움이 꼽혔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부터 지하차도에 물고임, 바닥 들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전달해주셨고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며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검토 추진과 실태점검, 지역현안 해소방안을 신속 실행한 덕분에 주민 불편이 더욱 빠르게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준 시 공직자와 관계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주민이 살기 좋고 학생이 생활하기 좋은 화전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향후 지하보도 내벽, 외벽, 지붕, 진입로 주변 등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활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선 앞으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위원장 호성초·호성중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반대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성초등학교와 호성중학교 임원진과 만나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반대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호성초·중학교 학부모 임원들은 “A 운수업체는 동안구 호계동 791-2번지 일원 부지 2056㎡에 전기버스 충전소와 휴게실 등을 짓는다며 동안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전기버스 충전기 1대에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어 한꺼번에 총 8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로 인해 통행량이 많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며 유 위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대형전기버스 충전소가 건립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안산시 석호중에서 교육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5월 9일 안산시 소재 석호중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윤정의원과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문화 학생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현재 석호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학습하고 상호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히 같은 국적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집중 배치되면서 한국어 습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 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자료의 다양화,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안산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통합의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위원장,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업무협약식 참석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9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북부지원센터’의 의정부시 설립은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경기도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설치해 직장운동경기부 및 도립체육시설의 경기도체육회로 이관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체육회에 걸맞은 인력 및 예산 현실화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북부지원센터의 필요성과 향후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북부지원센터 설립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지역 체육인 및 도민을 위한 북부만의 특화된 고유사업 추진, 북부지역 체육인 및 체육행정 거점 역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그 첫 시작으로 북부지원센터의 신속한 설립을 주문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발굴에도 힘썼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의미 있는 시작은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 협력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스포츠가 가진 무궁한 힘과 영향력,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단순한 체육회 분원 설치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체육기본권 확장과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아우르는 중차대한 사건이니만큼 향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시설사용 계약과 사무실 공사를 마친 후 이달 말 북부지원센터를 개소해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 현장 교원은 절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5월 9일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한 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있다”며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경기도의원, “공공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해 복지 직권주의 달성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컨설팅’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의 베타 테스트 및 실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데이터 관리 대안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AI가 공공분야, 특히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도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적극적인 복지 직권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도민의 필요와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행정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보장하고 향상된 대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의 업무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필요와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컨설팅’ 용역사업은 2024년 5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억원 정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3일과 4일 양일간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방문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3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린 ‘어린이날, 오늘은 네가 주인공’ 행사에 방문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식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육진희 동천동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행사를 기획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12명에게 과자박스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레터링 풍선을 전달했다. 이어 4일에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용인특례시 어린이날 대축제’에 참석했다.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관내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화려한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어린이날 대축제에는 2만 5천여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나라의 보배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어 빛나는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주역으로 자라나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