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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해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을 반영해, 예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까지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 조례 통과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콘텐츠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정조대왕 능행차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로, 경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그간 서울, 수원, 화성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재정 지원 및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도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과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을 체계화했고,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명시해 일정 수립, 공동 홍보, 실무 협력, 안전 관리, 구간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행사 기획·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과 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록물 수집·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국내외 위상 제고 활동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아울러 교육·홍보 조항을 통해 도민의 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고, 공모·제안제도와 후원 협약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행사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해 참여 동력을 강화했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정조대왕 능행차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경기도와 인접 지역 간 문화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경기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하여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 콘텐츠이자 자산”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근거 마련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이와 함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해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ㆍ입체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기대된다.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정확한 통계 기반과 관광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은 도민이 체감하는 관광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바둑 진흥 정책체계 정비 성과 생활체육 전문인력 육성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바둑을 생활문화·교육·여가로 확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종목 진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의회 정책역량 강화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6일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 집행률 80% 미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전문성 강화,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예비군 예산 대폭 삭감에 경기도 안보 의식 수준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 삭감됐고,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0%나 줄었다”며 “경기도가 예비전력과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보유한 곳으로, 예비군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노후 장비 교체와 훈련 장비 보강 등 예비군 육성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핵심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참석률이 낮다면 교육 방식이나 근무 여건, 제도적 한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 결과를 이유로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역량과 전문성은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실 중심의 조정 결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접경지역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비상기획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엘 시스테마 모델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예술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공연예술교육을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분해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기초예술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심화 과정에서는 경기도예술단 단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 단계에서는 예술단 설치·운영과 단원 선발, 활동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상임위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이진형 의원은 “공연예술교육은 일부 아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열려 있어야 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에서 심화, 전문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이 끊기지 않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외의 ‘엘 시스테마’사례처럼 예술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도예술단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의 장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로 실제 참여자인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가 등이 직접 소감을 전하며,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미 있는 변화 사례를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를 함께 지원해 온 활동지원가와 가족이 소회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진정성이 전해지며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김민영 센터장님을 비롯한 수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날카로운 송곳 검증 통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석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5일 열린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뛰어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앞서 수상한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행감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이학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현미경 검증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동료 의원들과 공직사회로부터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연속 수상은 이 의원이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어 원인 분석에서 이행 약속까지 연결한 결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감사를 통해 △조례 미집행 및 사전검토 부실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대응체계 구축 △도비 지원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후원 조례를 실집행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며 사문화된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특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였다.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과정의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대책 △경기아트센터의 인사·조직 운영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주문했다.아울러 경기아트센터가 익명신고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려던 시도를 철회시키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영혁신을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 약속을 받아냈다.이처럼 이학수 의원은 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단순한 지적을 넘어,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을 묶어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견인한 점이 이번 2관왕 달성의 주요 배경이 됐다.이학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집요한 점검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연결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