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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 제공 △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온도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이상징후 발견, 초기 대처, 진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이드와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별 소방 현안 집중 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별 소방 현안 집중 감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소방서 현지감사를 통해 각 지역별 소방 활동 현황과 정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각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대민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현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1반은 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소방서를, 2반은 부천, 안산, 포천, 의정부, 분당, 광주소방서를 각각 방문해 소방활동 실태와 대응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나누어 각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각 소방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행정위회는 소방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경기도 소방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으로 AI시대 선도해야’

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으로 AI시대 선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시책 마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AI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정부에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과 시·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정부가 AI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행정감사서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주문

김동규 경기도의원, 행정감사서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주문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자체적인 고독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서울에 9만 5천명, 경기도에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권역별로 4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 권역별로 광역센터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고독사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922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2년이 지난 중앙정부 자료로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만의 자체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청 김하나 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곧바로 실시하겠다”며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서 고독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내년도 확대 편성 필요성을 제기 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복지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행정감사 때까지,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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