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김동연 지사가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온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로 10년이라는 초장기 상환 구조를 가진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탕감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이 대중에 널리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 결국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시험해 본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펼치고 있다”며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문제는 김동연 지사다. 도민의 고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민을 팔아 정부 실험의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빚잔치 구조를 김동연은 답습하며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은 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빚을 지워주며 이 나라 국민이기도 한 경기도민은 또 한번 재원 부담의 책임을 진다”며 “이것이 무슨 도민 피땀으로 만드는 경제 선순환인가.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2025~2026년에는 매년 이자 51억원씩을 내고 2027~2029년에는 매년 원금 572억원에 잔액 이자까지 합쳐 623억, 606억, 589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다”며 “민생회복 쿠폰의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고양, 포천, 의정부 지역을 방문해 북부지역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이 함께했으며 고양 삼송캠퍼스 늘봄거점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덕이초등학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늘봄학교 및 거점센터 운영 실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지원청의 현안 대응 상황 △직속기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는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시찰하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과 함께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북부지역 인근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북부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쇄 예산 감액과 행정책임 문제를 질타했다. 당초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 2월로 입주 일정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올해 운영비 12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는 이 12억원이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 지연으로 연관된 도내 주요사업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 또는 감액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기록원 공사 99억원, 구관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비 143억원 등 총 250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으며 교통국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통신 장비 예산 등도 함께 조정됐다. 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옛 경기도청사 제3별관에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구청사 활용계획과 지역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월되는데도, 실무 부서 간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미흡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AI국, 자산관리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 책임 아래 명확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추경의 감액은 단순한 ‘12억 삭감’ 이 아니라, 수백억원 예산 낭비와 지역 발전 차질을 초래한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며 “향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과 전산실 이전 계획, 관련 공공시설 연계 사업들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