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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김동연 지사의 도정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단식투쟁 현장을 지키며, 김동연 지사의 복지 예산 삭감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협치 복원을 요구하였다.김선희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민생예산 및 복지 예산의 복구, 도지사 비서실의 조건 없는 행정사무감사 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백현종 대표와 함께 투쟁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김선희 의원은 11월 30일 “김동연 지사는 들어라! 민생예산 원상복구하라!, 경기도민 다 죽는다!”현수막 및 “김동연의 달달버스, 민생은 덜덜버스!”. “복지예산 싹둑!, 도민은 지옥문!”, 복지예산 실종!추경 NO!, 본예산 YES!”가 새겨진 피켓과 함께 “김동연 지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경기도민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김동연 지사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그간 유례가 없었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사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효과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정에 대한 감시·감독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즉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감기관인 도지사 비서실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선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 예산안 제출과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금 당장 경기도민의 절규와 경기도의회의 민생예산 복원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무너진 도정을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하였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희망 2026 나눔캠페인’출범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의미를 강조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연말연시 대표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출범식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기부자 대표,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과 주요 계획 보고, 성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인천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채우고,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제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닿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초고액 기부자와 나눔명문기업 등 ‘캠페인 1호 기부자’의 성금 전달과 함께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시연이 이어지며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인천지역 모금 목표액을 108억8천만 원으로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서 ‘우수상’,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28일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과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방의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9년·2013년·2017년·2021년 총 네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4년 만에 제5회 행사가 열렸다.이 상은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지방의정 평가 상이다.이번 평가는 본인 발표, 동료 의원·주민 인터뷰 등 현장 실사, 교수·전직 고위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종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해, 지방의원 가운데에서도 정책 실력과 현장 소통 역량을 모두 갖춘 의원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꼽힌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원으로 임기 시작 후 △도민 의견 청취 △현장 중심 예산 확보△조례 제‧개정△각종 토론회 및 인식조사 추진 △경기도·교육청·남양주 등 집행부와의 지속적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로 인해 평소 정경자 의원은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적 변화를 현실화한 정책가형 광역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표적 성과는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실현이다.의정활동 초기부터 “학교 공간을 담장 안에 가두는 기존 구조는 지역과 교육 모두를 단절시키는 낡은 방식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 개최△같은 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필요성 공식 제기 △경기도 도시주택실·교육청·지자체·주택공사·국토부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병행 등 2년 넘는 실무조율과 정책 설계 과정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다.그 결과, 2025년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경기도 정책화 성공뿐만 아니라 2025년 8월,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이는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사업을 정책·재정·행정의 벽을 모두 넘어서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받은 상이다. 처음엔 행정의 벽에 막혀 좌절하던 경기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며, 교육청·지자체·집행부·주민 모두가 한걸음씩 움직이니 ‘불가능하다’던 제안이 결국 정책이 되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2026년 본예산 편성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두 의원은 “이천 지역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민생예산 원상복구 단식 투쟁… 백현종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8일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단식 4일 차에 돌입한 백현종 경기도의원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남 의원은 현장에서 백 대표의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한 뒤,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현실 자체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며, “도정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 도민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백 대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정작 도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만 늘어난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백현종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그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또한 “예산의 첫 기준은 ‘도민의 생존과 기본권’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필수 복지·민생정책을 후순위로 미루는 예산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백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단식이 장기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누구보다 도민을 위해 싸우는 책임감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백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며, 그 뜻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고 격려했다.현장에서는 백 대표가 바닥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 종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들이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다.남 의원은 이날 방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정책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백현종 대표가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이민사회 기본사업 붕괴 위기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을 어느 부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막막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안양·군포·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포 아시아창과 같이 이미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도는 현장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조속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군과의 신뢰, 도민의 안전, 공동체 통합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살릴 방법을 끝까지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의원은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문화뿐 아니라 도 전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지난 29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문화 ON 도담소, 주말을 play하다’를 주제로 ‘주말N도담’ 세 번째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_도담 문화센터’를 개최했다. 행사는 ▲싱잉ON 클래스 ▲스트레칭ON 클래스 ▲메이킹ON 클래스Ⅰ(마카롱 꾸미기) ▲메이킹ON 클래스Ⅱ(트리 만들기) 4개 강좌로 구성돼, 도민이 주말에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주말N도담’ 세 번째 도민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 진행 1] 이 밖에도 붕어빵·어묵 등을 판매하는 푸드존과 휴식 공간인 ‘도담 라운지’를 마련해, 방문객이 따뜻하게 머무르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5세 자녀와 함께 메이킹 클래스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도담소의 아늑한 겨울 분위기 속에서 아이와 트리를 만드니 크리스마스를 미리 선물 받은 기분”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 ‘주말N도담’ 세 번째 도민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 진행 2] ‘주말N도담’은 도담소를 도민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사계절 테마 문화 프로그램이다. 도는 6월 가족 중심 프로그램 ‘새싹도담(시즌1)’, 9월 청소년 댄스 축제 ‘데뷔 스테이지, 도담(시즌2)’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 겨울 프로그램까지 마무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담소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 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통후+(1)]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개통전+(2)] 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6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공정 또한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만 늘고, 필요한 인력과 제도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자공고가 현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이 되려면 인력 보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공고 운영을 전담할 행정ㆍ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력 부재, 학교장 자체 채용 제한, 비정규직·파견 인력 제약 등 현행 인력운영 지침의 한계와,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은 있지만 실무를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공고 취지에 맞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예체능ㆍ유학 준비 학생들의 진로 지원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이오수 의원은 예체능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대입 준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출석·학점·수업일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마찰을 겪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북카페형 자습실, 국제교류 전용 교실 등 학습ㆍ교류 공간 개선 요구에도 공감했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 학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습공간, 정례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전용 교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공간 혁신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의고와 고색고 등 자공고 간 연합 협의체 구성, 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소 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이의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소통의 첫 단추”라며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ㆍ교육청ㆍ지자체ㆍ도의회가 함께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진짜 ‘지역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의고가 자공고 2.0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시설ㆍ제도 개선 과제를 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인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는 오락가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 관리 체계 자체의 부실함을 드러낸다"며,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 목표치조차 일관성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