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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며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며,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백현종 대표가 몸을 던져 투쟁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끝까지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전했다.또한 “양주에서만 보더라도 어르신 이동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등 절박한 분야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도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복지예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했다.특히 “예산은 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불요불급한 치적성 사업에는 혈세를 쓰면서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만 칼처럼 도려내는 경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복지예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즉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는 △복지예산의 전면적 원상회복, △사회안전망 재정비, △불필요한 도정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창 부의장,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재난지휘차 등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소방차량 보강 예산을 점검하고, 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은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현장 활동이 잦은 소방대원의 경우 방화복, 헬멧 등 개인 장비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교체해 달라”며, "교체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방대원들의 수요에 발맞춰 방화복 및 헬멧 등의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규창 부의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차량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차와 같은 핵심 차량은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119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구급차의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 “장거리 응급활동이 많은 지역이나 응급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특히,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예산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 결실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인천 근로자 복지 새 시대 열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이 최근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984년 준공된 기존 근로자문화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달라진 근로자의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번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센터는 연면적 5만131.23㎡ 규모로 조성됐으며, 근로자 교육복지 공간을 비롯해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공간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센터에서는 역량 개발, 문화 교양, 생활체육 등 총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바리스타, 창업 과정, 챗GPT 활용 교육 등 트렌드에 맞춘 실용 강좌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김유곤 위원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등을 제·개정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이날 김 위원장은 “가좌동은 주안국가산단 인접 지역으로 인천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누릴 문화·복지 기반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관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 서겠다”며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를 위한 예산 10억 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의 숲길을 따라 가볍게 운동하기 좋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책을 읽거나 명상하며 조용히 쉴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숲속공원이다.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이번 재정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2025년 8월~12월 흙길 140m 맨발 산책길 조성을 통해 힐링 산책 환경을 확충하고, △2025년 9월~2026년 6월 숲속 휴식벤치·운동기구·베드민턴장 정비 및 조경·수목 보강을 통해 공원 전반의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진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이 나는 산책로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운동하기 괜찮은 조용한 쉼터이고, 주택가 사이 녹지 공간으로 조용하게 책 보거나 명상하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도심가속 숲속공원”이라며 “이곳에 맨발걷기, 휴식벤치, 베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이 재정비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숲을 가진 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탑골 공원의 명성을 되찾아 드리고, 분당 주민들께 휴식·체력단련·산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쾌적한 종합생활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숲속재정비가 마무리되면 탑골공원은 자연 속에서 산책·운동·휴식·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조직의 형태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정립과 실무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 요구와 현실적 운영 여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정책 논의가 보고 방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적 연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무 논의 → 현장 의견 반영 → 정책 설계 → 예산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사회보장 체계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끼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지난 26일,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직 개선과 제도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흥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도 소방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소방산업 페스티벌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청소년단 활성화 계획의 편성 배경과 소방산업 관련 예산 미반영 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취지에 맞는 보완책과 소방산업 진흥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 안전교육은 미래 안전 역량의 기반이며, 소방산업 진흥은 지역경제와 안전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조례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끝으로 본예산 심의를 모두 종료했으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향후 소방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며,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김규창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등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기술이 최종 개발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실증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안전 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6개 분야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김 부의장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빈축을 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의 날·직장동호회 감액은 조직 사기 하락 우려”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인 만큼 최소한의 사기진작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사유와 소방의 날 행사 감액 배경을 설명하며 “기재 누락과 표현 오류를 바로잡고, 예산 효율화와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직장동호회 활동은 직원 스트레스 완화와 소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동호회 활동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예산 증액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바꾼 불가능, 봉일천고 후문 30일 첫 개방… 조리체육공원 ‘6분 생활동선’완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조리체육공원 지름길 통행로가 위치한 봉일천고등학교 내 연결로 후문 환경개선 공사 준공식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봉일천고 후문을 첫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방은 2021년부터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했지만 학생 안전·기숙사 운영·외부 출입 통제 등 복합적 이유로 수년간 ‘불가능’판정을 받던 사안이었다.그러나 고 의원은 수차례 면담과 조건 조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난제를 정면 돌파했고, 결국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현실로 만들었다.그동안 봉일천 주민들은 조리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 후문을 통과하지 못해 25~30분을 우회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개방으로 6분 생활동선이 열리며, 지역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재편된다.4300만 원 예산 확보… 학교 요구 조건 전부 반영 고준호 의원은 봉일천고 학교장·교직원·학부모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학교 측의 우려를 세밀하게 해소했다.학교가 제시한 안전 요구 사항인 △CCTV 추가 설치 △연결로·후문 개선 및 교체 △안전펜스 설치 △안내시설 보완 등은 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총 4300만 원의 예산 확보로 모두 반영됐다.고 의원의 적극적 중재로 “학교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해법”이라는 지역 맞춤형 조율 방식이 완성됐다는 평가다.30일 첫 개방… 학습권 보호 위해 ‘일요일 시범운영’부터 봉일천고 후문 개방은 오는 30일 첫 시행되며, 당분간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매주 일요일만 시범개방한다.방학 기간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전일개방 시범운영 구간도 설정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별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방 요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이는 “학교의 안전·학생의 학습권·주민 생활권”모두를 고려한 단계적 모델로, 이후 매뉴얼화해 다른 지역 학교 개방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불가능해 보였던 문 하나, 지역의 연결성을 바꿨다”고준호 의원은 “봉일천고 개방은 기계적‧획일적 개방이 아닌, 주민 요구와 학교 특성을 세밀히 반영해 만든 파주형 상생모델의 첫 완성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1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정치는 더디더라도 현실을 바꾸는 힘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해법을 끝까지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반려동물 무단 출입, 학생 시설 접근 금지 등 주민들의 성숙한 이용이 뒷받침된다면 개방 확대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질서 있는 이용을 당부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 조리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는 대체 통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