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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주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깊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본래 취지를 언급하며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사업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보다 확고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바이오 신소재 개발, 대학생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다”며,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인데,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도의 산업 육성 의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 성장과 경기도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복지 예산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복지를 떠받치는 세입은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민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다. 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경쟁력의 뿌리이며 단기간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 경기 기후보험 지급 교통비 편중 구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도민에게 정액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34억 원이며, 이 중 보험료는 32억 8천만 원, 홍보비는 약 1억 원이다.김태희 의원은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하고, 지급 건수는 2만8450건 중 2만7661건에 달한다”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로 낮은 반면, 교통비는 예상 보험료 대비 213% 초과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교통비 중심의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하는 지원 기준으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반복 청구가 가능해 1인당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정작 기후질환·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험료 편성 또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수혜 편중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낮은데 예산은 반토막… 에너지 격차 심화시켜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인프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25년 65억 원에서 32억 5천만 원으로 50% 감액됐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으로 추진 중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역시 2025년 50억 원에서 23억 2천 5백만 원으로 53.5% 감소됐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인천보다 낮고, 일부 시군은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며 “명확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취약계층을 돕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도시가스와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창업혁신공간 예산감액·특별회계 불안정… 경기도의 혁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 감액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22억 원 감액되면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최소한의 공간 유지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연중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도 올해 9월까지만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3개월간 공백이 발생한 사례처럼, 혁신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탁금이 17억 원 감액된 것은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된 것”이라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예탁금을 감액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김철현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성 경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는 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탁금 감액으로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매년 불안정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임차료와 운영비 등 안정적인 지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이 예산 부재로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엔진 자체가 꺼지는 것과 같다”며, “예산의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 생태계’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위험 최선전 소방대원, 기후보험 혜택 놓치지 않도록” ㅜ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기후적응, 교통·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훼손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성수 국장이 “응급실 기준 61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하자, 유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각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뛰고 있기때문에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유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이 추진 중임에도 여전히 많은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유버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도는 국비 50%, 시군비 47.5%, 도비 2.5% 비율로 DPF 장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최근 아이들 중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개선, 교통환경 개선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한우 수정란 수요 폭증 전문인력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4일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 인력난,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이제는 도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북부 현장의 한우 농가들은 요즘 수정란 수요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식 전문 인력, 수태 관리 인력까지 모두 인력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데 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다”면서도,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7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3억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우량 암소 확보 없이는 애초의 ‘고능력 수정란 공급 체계’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한우 농가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 인공수정사 제도,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제도 같은 전문인력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센터 차원에서 신규 사업 구상을 했던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이양수 센터장은 “수정란 생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정사들의 교육·기술 공유·현장 파트너십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축협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인력 육성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예산 여건상 적극적인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우량 암소 매입·인공수정사 육성·유전자원 매니저 도입이 단기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까지도 포함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가 확장 이전되면서 역할과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게 ‘수정란 연구-우량 암소 선발-현장 수정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장·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농가만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보완적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사업비 토막낸 노동복지기금 사실상 사업 포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된 노동복지기금과 자체 동력을 상실한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재균 의원은 먼저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예산 삭감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김 의원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기존 3600만 원 규모였던 ‘노동가족 송년의 밤’행사가 72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규모였던 ‘노사 해외연수’사업이 27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1/5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이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가용한 기금 규모에 맞춰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 보고를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 가량이 위탁사업비이고,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운영비 수준인 1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도 없고 자체 사업도 없다면 노동정책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단순히 예산을 전달하고 관리·감독만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이어진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를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2~3년 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는 미회수 채권이 회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입을 근거로 기금의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일반회계 전입 등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도의 무분별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중단과 도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무분별하게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준환 의원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업들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을 포함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오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한 사업인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심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지 중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에 안전과 직결된 주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곳곳의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사업은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노동국 본예산안 취약노동자 외면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노동국 예산 편성이 취약노동자 보호보다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한 단어로 일몰시키는 건 책임 회피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일몰하면,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군은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노동자에게 간다”라며, “예산을 끊기 전에 왜 ‘미흡’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사업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현장의 첫 상담창구부터 지키는 게 민생 예산의 기본이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주 4.5일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 아직 제출받은 자료가 없다”라며 주 4.5일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노동국장은 “주 4.5일제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국비가 50 60 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명재성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근린 재생·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18억 감액 되었고,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고 내년도 수요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예산을 지킬 건 못 지키고, 지출할 건 못 막은 것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빠진 예산들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임성섬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를 약속했다.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시주택실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