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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경기도, 의료원 적자는 나 몰라라,60억 ‘AI 보여주기 쇼’에 혈세 펑펑”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AI 유방암 검진 사업’60억 원 신규 편성을 두고 “의료원은 적자 누적으로 경영 실태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보여주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은 이미 국가암검진 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운영 가능한 구조”라며 “국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기술을 도가 먼저 도입하겠다며 60억을 투입하는 것은 경솔하고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은 현재 기본 운영도 어려워 장비 보강과 의료질 향상이 시급한데, 도는 이 문제는 외면한 채 대규모 신규사업만 추진한다”며 “이 사업은 도지사 치적 홍보용,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AI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김완규 의원은 전액 삭감 후 5억 내외 ‘시범사업’전환을 제안하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위험하고, 특히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 의료원 인력 확충·응급체계 강화 등 더 절박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발암물질 속 18년 방치된 한센인 마을, 경기도의 ‘비정함’도 넘었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대상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양평 상록마을의 18년째 방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 안전이 예산 핑계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김완규 의원은 “1970년대 조성된 마을의 지붕이 아직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 있고, 교체가 필요한 지도가 이미 18년이 지났다”며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고, 어르신들이 장기간 발암물질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신규사업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부서 간 소관 문제를 따지며 서로 미루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건강과 안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특히 2026년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업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설 개선이 지연될수록 발암물질 노출 위험과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결국 경기도의 책임 회피가 도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아이들 치아 건강마저 ‘각자도생’, 경기도, 치과주치의 예산 41% 싹둑”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규정했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심각히 우려... 예산 증액해야”

김성수 의원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심각히 우려 예산 증액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교통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총 19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출퇴근시간 부족한 좌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해 전년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국비 22억 원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2026년 예산안에는 국비 6200만 원만을 편성하였다.이에 따라 국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사업비도 2025년 74억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2600회가량 운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추가 운행이 내년에는 월 116회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각 지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성수 의원은 “2026년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 수준에 불과해, 운행 횟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대광위가 전액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이상 1420만 도민의 출퇴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국은 대광위와 조속히 협의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층버스의 신속한 도입 등 좌석 공급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외에도 △2026년 K-패스 정액제 도입에 따른 경기패스 예산 증액 필요성 △경기심야버스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 우려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교통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