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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교육청 유아 취원 확대 학급 기준 마련된다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유아 취원 확대 책무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명시되면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책임과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됐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최근 유아 수 감소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추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과 예산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시작이자, 경기도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아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가결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선정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올해의 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활약상, 예산 확보 성과, 대민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재균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제·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과 견제, 그리고 평택 지역 현안 해결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또한, 지난 11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본’을 강조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회의록 및 업무 기록 부실 관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당시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율 저조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기본이 탄탄한 행정을 촉구해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지역구인 평택시의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빛났다.김 의원은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지역 주민과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김재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늘 격려해주시고 함께해주신 평택 시민과 경기도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내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와 발전하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발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의원 학교놀이터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학생 참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전자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놀고 싶은 놀이터를 학교 운동장에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놀이터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함께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 학교놀이터 실태조사 실시, 놀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자문단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놀이터 설계 단계부터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용인시의원 재임 시절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놀이터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 정책에 선정됐다.이후 갈곡초등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내 10개 학교에서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을 확장해 왔다.이와 함께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교육 공간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은 “학교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활동이 이뤄지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차원 육성 체계 완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정된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단기 사업 위주였던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내용의 구체화에 있다.이번 개정으로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시설비 지원과 융자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조례에 담긴 만큼,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양성평등 교육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명시하여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폭력 행위를 배제함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문승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하기 위해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해와 소통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어 양성평등 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교육공동체에서부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 소방 심신수련원 조례 탄생 눈앞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교육·휴양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해, 정신건강·재활·가족치유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수련원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열어 두었다.주목할 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국가 단위 소방 심신수련원보다 경기도가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는 것이다.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향후 시설 조성 및 운영 속도에 따라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이 국가 시설보다 앞서 문을 열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은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투자”라며 “국가보다 먼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수련원이 되도록 예산과 운영계획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화재와 재난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의 등을, 이제는 경기도가 먼저 두드려 드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안계일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시설 입지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환경위원회 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시설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위원회는 민간 소각시설인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리뉴에너지경기는 폐기물 에너지화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과 함께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제정 언어 배경에 따른 학생 교육격차 해소 나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류 재개 시 실질적인 교육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남북 관계의 속도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평화·공존·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교육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기반 정비 등 경기교육의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종보고회 발표에서 책임연구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비용추계는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병행적·지속적 추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해 분석을 의무화하고 의회 내부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