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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화성국제테마파크’조성부지를 방문해 “투자유치의 화룡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화룡점정’이 아니라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비가 당초 4조 5000억 원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단계적 개발계획으로 9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약 5조 원 증가한 금액을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초기 사업비 4조 5000억 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9년 이재명 지사 시절 체결된 MOU에 담겨 있었고, 사업비가 약 9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은 2024년 화성시 주민 청취용 자료 등에 담겨있다. 이를 뒤늦게 미국에서 새롭게 유치한 투자처럼 포장한 것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본인 실적’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파라마운트·신세계프라퍼티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로 홍보하던 시점은, 신세계가 한 달 후인 11월 중 ‘조성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려고 계획하던 때였다”며 “조성계획 신청 직전에 도지사가 해외에서 기업과 이벤트성 회동을 벌였다는 점은 행정절차의 중립성보다 홍보 이벤트를 우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일문일답에서도 경기도가 제출한 ‘100조 투자유치 기업명’자료를 분석하며 “51개 기업 중 25개는 정보 비공개이며, 공개된 기업 중에서도 온세미·ESR켄달스퀘어·그리너지 등 핵심 성과 대부분은 투자 규모·근거·실행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이미 김동연 지사의 100조 투자유치 실적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더 나아가 경기도가 산업단지 분양금액, 국가 R&D 선정액, 민간펀드 약정액까지 모조리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라 금액 채우기 행정이다. 적 부풀리기 말고, 당당히 기업명부터 밝히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말 100조가 맞다면 기업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직접 답변했지만, 이후 한 달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한 달째 기업명 하나도 제출 못 하는 것은 결국 ‘100조 실적’이 홍보용 허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지사가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순간 투자유치의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지사의 홍보 메시지가 과도함을 넘어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화룡점정’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가장 빛난 홍보, 바로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다. 기업명 공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적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 민생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전출금 300억 전액 삭감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 민생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전출금 300억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평화콘서트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준비사업을 예산에 포함시켜 도민의 안전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시기이지만,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경기도,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을 확실히, 명확히,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모순된 예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고,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비록 5천만 원 규모의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저비용·고효율 복지사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끝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정작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빠진 것이 현재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반드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허원 위원장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