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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수원화성 인근 개발… 종묘처럼 정쟁화돼선 안 돼, 수원시는 입장 밝혀야”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배 의원은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은 중앙부처가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갈등이 급격히 증폭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한 것이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수원화성 주변에서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민은 재산권 확보를, 현 정부는 문화재 보존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수원시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배 의원은 “수원시는 중앙부처의 일방적 판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종묘 사태처럼 논란이 정쟁으로 확대돼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이 곧바로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원시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결정을 즉각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간섭이 수원화성까지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영통구·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강화 촉구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24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인솔자의 기본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행정은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공개,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보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경미해 보일 수 있어도 학부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가정의 불안과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과 현장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와 보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 강화 위해 국가정책 수립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하자”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가-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지역의 우수한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개최도 건의했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사업을 발굴했고, 수원시 공동주택에 사는 9만 200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과 같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는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자”며 “국가 차원 포상과 지원이 있으면 성공 사례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책토론회는 개회식과 토론회로 진행됐다.개회식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재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의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 전달로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이재준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지방이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발맞추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한 걸음 더 넓히는 출발점이자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후 대전환을 이끌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협의회는 △기후 정책이 골든타임, 지금 행동한다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을 수립·이행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역에서 시작한다 △기후 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기후 분권과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등 다섯 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장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기후·에너지 분야 지방정부 정책 제안 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수원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공동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유기적 구조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가와 지방의 협력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해 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실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가 기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331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시장학재단은 24일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의 날’행사를 열고, 하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33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2025년 하반기 장학생은 △우수 △희망 △효·선행 △과학 △특기 △행복 △사랑 △꿈키움 △긴급복지 △사랑더하기 장학금 등 10개 분야에서 선발했다.장학금 총액은 1억 9900만 원이다.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효·선행장학금은 효·선행을 실천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과학장학금은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특기장학금은 미술·음악·체육·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행복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장학재단 박춘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장학생, 학부모 등 이 참석했다.박춘근 이사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준 시민과 후원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장학사업과 교육·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기초의원 원내대표 연찬회’통해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 다져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여주시 썬벨리호텔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초의원 원내대표 연찬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알렸다.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선거 대비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연찬회에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기초의원 원내대표 및 당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첫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유성 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특강 △정보공유 및 자유토론 △김선교 도당위원장 특강 순으로 이어졌고, 둘째 날 연찬회 평가 및 자유토론을 통해 의정 현장에 필요한 제언을 나누며 연찬회를 마무리했다.박현수 회장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초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각 시·군 원내대표들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협의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경기도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도내 기초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 교류, 교육 연수, 현장 소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민의힘 수원시의원단, 학원연합회 예산·정치활동 정황 관련 국민감사청구 착수”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11월 2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에서 「수원시학원연합회 전용 위탁용역 반복 발주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서명운동에는 박현수, 국미순, 배지환, 이재선, 유재광, 유준숙, 이찬용, 정영모, 오혜숙, 이재형, 현경환, 홍종철, 김소진, 최정헌 의원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수원시가 성과보고회라는 명복으로 용역 계약의 형태로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들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온 구조와, 해당 단체의 민주당 집단 당원모집 정황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두 사안의 관련성 여부를 감사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의원단은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집행 오류가 아니라, 행정지원–단체활동–정치활동 이해관계가 연속적으로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의원단은 우선 최근 몇 년간 수원시가 수원시학원연합회에 유사 사업을 반복 발주하면서 사실상 특정 단체 중심의 예산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공공사업임에도 학원연합회 소속 단체원들만 혜택을 받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또한 해당 용역 사업은 실제로 제주·제천·속초 등 외부 지역 워크숍 중심으로 집행되었으며, 문서상 목적은 ‘성과 공유·재능기부’였지만 실질적 운영은 관광 일정에 가까웠던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이는 사업 목적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지속됐음을 의미한다.특히 수원시가 보조금 대신 용역계약 형태로 학원연합회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점은 지방보조금 규제를 피하는 우회지원 의혹으로 지적된다.이는 감사원이 과거 지적해 온 ‘위장용역·우회지원’사례와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아울러 학원연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민주당 시의원이 예산 부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문제로 떠올랐다.관련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으며,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출신의 민주당 시의원이었다.의원단은 이를 “중대한 이해충돌 소지”라고 지적했다.덧붙여 학원연합회가 ‘학원별 1명 이상 민주당 당원가입 안내’,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청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확인되면서, 예산지원 구조가 정치적 활동과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의원단은 “수원시 예산이 학원연합회에 집중 지원되고, 학원연합회가 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을 했으며, 단체와 연계된 민주당 시의원이 예산 부활에 관여한 정황이 맞물려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수원시의원단은 “지난 21일 첫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학원연합회 지원 구조, 정치활동 의혹, 시의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된 만큼 감사원을 통해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배지환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24일 진행된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 지연을 비판하며 시 자체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배지환 의원은 “2015년부터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10년째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현재 5곳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된 상황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된 적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2년 연속으로 지정되거나 격년으로 지정된 경우가 없다. 유일하게 2회 지정된 충남 천안시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된 후, 추가로 재지정 되기까지 6년이 소요됐다.”며 “수원 영화지구가 올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수원 영통지구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배 의원은 “허황된 민간투자 유치의 꿈을 버려야 한다”며 “민간투자 후 분양 방식은 사업성 검증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분양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공실 위험마저 존재한다. 결국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신청사는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영통구민, 특히 매탄동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 영통구청이 시에 선제적으로 자체 예산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식 의장 축사 게이트볼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2일 수원시게이트볼협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생활체육 발전과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격려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이찬용, 윤경선, 최정헌, 유재광, 사정희, 김은경, 이대선, 이재선, 김미경 의원과 수원시게이트볼협회 회원, 관계자,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협회의 새로운 도약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생활체육 종목”이라며“앞으로도 수원시게이트볼협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와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어르신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대선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 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 은 21일, 2025 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구 율천동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인 민원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율천동이 행정적으로 장안구에 속하지만 선거구는 권선구에 묶여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율천동 지역에 범죄예방 안심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을 조성했음에도 관리 부재로 생활폐기물 적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부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어렵다면 인근의 밤밭노인복지관과 같은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장안구 행감 종료 후 이대선 부위원장은 “율천동은 행정구·선거구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는 곳이다.”라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주민과 함께 지역밀착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은경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 은 11월 21일 제 397회 제 2 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 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많고, 단순 안내나 설명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 ”고 지적했다.이어,“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해 보이며, 참석 인원이 적은 만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도출되었는지를 질의했다.또한, 수원시는 1 인 중년 남성 가구 등의 고독사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응하는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수행 업무 특성상 고충 사항이 많으므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사정희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 은 21일, 제 397회 제 2 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청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관내 어린이공원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현재 영통구 관내에는 총 12개 행정동이 있으며, 이중 4개 동 은 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2개 팀이 복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 나머지 8개 동은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다.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무 담당 팀별 불협화음 등 칸막이 행정이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팀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효율성 및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직렬 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이 함께 있는 동은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팀간 업무 협의를 원활히 하여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한편, 사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정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무조건 놀이기구만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어린이공원 기능의 다변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경례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은 21일 장안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가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에코스테이션의 운영·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에코스테이션’은 재활용품 배출만 가능한 시설로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자원순환역’과는 구분된다.장안구에는 수원시 전체 에코스테이션 14개소 중 절반인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이날 김경례 의원은 “에코스테이션은 주택가 분리배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불편이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장안구 내 현장을 돌며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였다.김 의원은 에코스테이션 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악취·오염 발생 △경고문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배출 소음 △시설 주변 거주자와 배출자 간 갈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김 의원은 일반쓰레기 등 무단배출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가 불명확한 점을 언급하면서, 시설 내 난립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 경고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이용수칙 바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문구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김 의원은 무단배출이 반복돼도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질타하였는데, 실제로 김 의원이 현장을 점검한 에코스테이션에는 모두 무단투기감시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 의원은 “경고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에코스테이션에 한해서는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