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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드러나”

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드러나”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처우 개선은 수원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그는 “교육청 소관이 될 경우 정원 반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실제 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수원시에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국가 법률 제정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교육청에 인력 편입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58개 학교와 디렉터 2명 등 총 60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학교 지원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신규 학교를 지원하려면 기존 학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또는 신규 학교만 우선 지원할 경우 기존 학교의 사업대상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학생 지원과 직결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는 조례 제정을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교통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교통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먼저 이 부위원장은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포럼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와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열린 참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관련 단체와 공무원만 참석하는 포럼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민 제안이 아닌 사업부서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시민은 주로 민원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위험지역 신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민원 내역 중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다.또한, 수원시 내 일부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무면허 고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열쇠 하나로 열리는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 … 즉각 보안 강화해야”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열쇠 하나로 열리는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 … 즉각 보안 강화해야”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상대로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의 잠금장치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수원시는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신호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1300여 개 교통신호제어기의 잠금장치는 하나의 공용 열쇠로 열리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때 온라인에서 1만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박 의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도 제어기 조작으로 30분간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고, 올해 경찰청에서는 제어기 보안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제어함은 도시 교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미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더 늦추지 말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혹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규훈 안전교통국장은 “즉시 예산부서 및 경찰 측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미흡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국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집중 설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보호구역과 사고다발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재위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따라 주요 역할을 어떻게 확보하며 담당부서와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를 질의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당부했다.특히, 지역구에 훼손된 도로표지판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로표지판은 교통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인데 단순 철거를 정비 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고 지난 2년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5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국미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비 기준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