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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폐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8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의원,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최원용 의원은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기대했던 공공성과 문화성이 결여된 채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복지시설의 대체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등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 단축, 위원 평가 및 전문성 검증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원녹지 관련 부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와 공원 입지의 균형적 배치 등 공공적 가치가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일부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연직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들조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며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위원 임기 단축할 것, 위원의 활동 실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제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 위촉 기준 강화 및 전문성 검증 절차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며 “위원 위촉 절차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가 운영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이라는 핵심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원시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특정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시민 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공원은 특정 단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고 강조하며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 의원은 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공원녹지 부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거리, 진입 경로 이동 수단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원의 입지를 균형 있게 배치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 의원은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은 도시계획의 핵심 가치”며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선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대책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 무산은 단순히 개발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시민의 참여와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생활 공간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회복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