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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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광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은 가로 정비 같은 사업이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며 미래공간기획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은 예산 작업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용역 결과 역시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을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에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SH 같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실행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사업성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개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다.이에 담당 부서인 공공개발담당관은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용적률은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문제를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과 비교하기도 하였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가 주도해 공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남부터미널 문제도 서울시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또한 2026년도 초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천구,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 초청…실패 넘어선 창업 전략 전한다

양천구,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 초청…실패 넘어선 창업 전략 전한다 (양천구 제공) [금요저널] 양천구는 요식업 창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위해 다음달 1일 오후 4시 해누리타운 2층에서 ‘나폴리 맛피아의 창업이야기’특강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인기 셰프이자 ‘흑백요리사’우승자로 잘 알려진 권성준 셰프가 강연자로 나선다.권 셰프는 자신의 도전과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좌절과 재도전, 커리어 개발,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들려줄 예정이다.구는 최근 요식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강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위기 극복 사례, 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요식업 시장 변화와 운영 전략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이번 특강은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에 전한 50톤의 사랑...양천구, 소외된 이웃에 ‘김장나눔’

가구에 전한 50톤의 사랑...양천구, 소외된 이웃에 ‘김장나눔’ (양천구 제공) [금요저널] 양천구는 지난 25일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2025 양천사랑 김장나눔』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 1만세대에 김장김치 총 5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양천사랑 김장나눔」은 관내 기업, 종교단체, 구민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하나로 모아 김장김치를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 대표 민관협력 복지 행사다.올해는 ‘만 개의 나눔, 만 배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후원 모금을 추진해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된 1만세대의 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세대당 5kg씩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이번 김장나눔 후원에는 △씨앤씨학원 △양천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양천구기독교연합회 △우리은행 양천구청점 △이마트 목동점 △지구촌교회 △목민교회 △양천구치과의사회 △양천구민 등 다수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다.한편 양천구는 올해부터 복지관 등 민간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나누고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저소득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동주민센터별 여건에 맞춰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가 배부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나눔 문화를 실현했다.이외에도 양천구에서는 독거어르신, 한부모·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고립청년 등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크고 작은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목동운동장에서 로타리클럽 3640지구와 함께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행사를 열고 총 1000kg 상당의 김장김치를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했으며,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2000kg 상당을 취약가구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1800kg 상당을 독거어르신에 전달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장김치 한 포기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마음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복지체계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