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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 선제적 전수조사 효과 탁월했다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떨어진 5355가구를 전수 조사해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올해 신청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144.2%로 월등하게 증가하고 414가구가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이 적용됨에 따라 구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기준에 못 미쳐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를 전수 조사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에 걸쳐 재신청을 안내했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른 채 다시 신청하지 않는 불상사를 막고 신청일부터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취약계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1931가구가 더 상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조사했다. 여기에는 구가 처음으로 개발한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전수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 전체 조사대상 5355가구 중 적합이 예상되는 648가구를 발굴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시뮬레이션 적중률은 92.4%로 구는 앞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급여 인상분까지 시스템에 반영해 정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안내 결과 12~1월 1382가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했다. 지난해 960가구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률이 144.2%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재신청을 안내한 대상자 중 448가구 738명이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를 재신청했고 적합으로 책정된 414가구 671명이 올해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15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의 선제적인 빈곤사각지대 발굴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난해 탈락한 신청자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담당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강남구의 우수 사례를 전파했다. 삼성2동 거주하는 A씨는 2023년에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동차 가액이 100% 환산 적용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탈락했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적합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빠른 안내 덕분에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수서동의 한 장애인 부부가구는 2023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에서 탈락했지만,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해 의료비 걱정을 덜게 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기존 탈락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냈다”며 “강남구의 우수 사례가 널리 퍼져 취약계층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행정 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남구, 집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늘려 ‘강남개방학교’ 활성화

강남구, 집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늘려 ‘강남개방학교’ 활성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학교와 협력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개방학교를 지난해 6개소에 이어 올해 14개소로 확대했다. 강남개방학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시설을 개방하고 구는 학교에 개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학교 안전 강화 및 노후 시설보수 ▲전담인력 인건비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CCTV·야간조명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학교에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새롭게 깔아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구는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주력했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그 수가 많아 주거지 인근 곳곳에 분포해있다. 이렇게 주민의 도보 생활권에 있는 초등학교의 개방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공원 등 주민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곳 ▲평일 야간 개방이 가능한 학교를 기준으로 최종 8개교를 선정했고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총 4개소로 대폭 늘어 총 5개소를 운영한다. 14곳의 강남개방학교는 ▲신사·논현동 지역의 신구초, 신사중, 학동초 ▲압구정·삼성 지역의 압구정중·고 경기고 ▲대치·역삼동 지역의 단대부중·고 역삼초 ▲개포동 지역의 포이초, 수도공고 ▲일원·수서동 지역의 대모초, 중산고 세종고다. 학교는 향후 2년간 운동장을 개방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하교 시간 이후와 주말로 각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주민들은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해 산책과 조깅,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학교 인프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학교는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사업 모델이다”며 “구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개방학교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을 갖고 이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구민화합축제’ 개최

강남구,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구민화합축제’ 개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27일 9시~오후 2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민 3천여명이 참여하는 ‘제12회 강남구민화합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강남구 22개 동 주민이 한곳에 모여 종목별 경기를 치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다. 본격적인 경기 전 주민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는 이 축제의 백미다.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취타 공연을 선두로 각 동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입장한다. 종목별 경기는 ▲공 튀기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400m 계주 ▲박 터트리기 등 5개 부문으로 주민들의 협동심을 발휘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했다. 종목별 획득점수 등을 종합해 우수 동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강남구체육회에서 상금을 지급한다. 축제의 흥을 더하기 위해 워시타워,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을 선물하는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가수 양지은과 박상민이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참가자들 누구나 ▲레이저 서바이벌 ▲인생네컷 ▲팝콘 부스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건강 한마당 부스에서는 ▲금연·절주 클리닉 ▲감염병 예방 홍보 ▲혈압·혈당 체크 등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약 건강사업을 만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축제를 위해 직접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한 구민들이 이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 버스비 지원 나선다

강남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 버스비 지원 나선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스템 구축, 회원 가입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18세 청소년·어린이가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경기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타 자치구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모두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은 강남구 전체 구민의 26%인 13만 7300여명이다. 분기별 지원 금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으로 연간 최대 24만원, 16만원, 8만원까지 돌려준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어르신들은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들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3월 시스템 구축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6월~7월에 콜센터 등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9월 본격적인 홈페이지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교통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 사업의 어르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지원사업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청소년·어린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하철 무임승차 등과 연계해 버스비 지원 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