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에선 세금 회피 안 돼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1건을 찾아 17억원을 징수했다. 중과세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위장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11건에 대해서는 6억원을 부과했다. 냉·난방, 조명, 방범 등을 자동화한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누락된 22건에 대해서도 4억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2건에 대해 5억 7천만원을,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196건에 대해서는 5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구는 발굴한 세원 가운데 57억원 규모에 대한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올해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세금 중과세 회피 및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강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세심의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세 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57명에게 776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서울 최다 10만 4551개 사업체 대상 통계 조사 실시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강남구에 등록된 10만 455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과 서울시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통계조사로 매년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 현황을 분석하며 수집된 자료는 정책 수립, 학술 연구, 기업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1인 이상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로 구성되며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이번 조사는 강남구에서 선발한 182명의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며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전화 및 우편 조사 방식도 함께 활용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9월 잠정 발표 후 12월 최종 공표될 계획이다. 통계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 통계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한 만큼, 이번 조사가 지역 경제 분석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남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자금난 숨통 틔운다

강남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자금난 숨통 틔운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는 원금 상환 유예 조치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자금 운용을 돕고 경영난 해소에 나선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상환 유예 조치다. 오는 3월·6월 기준으로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1134개 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실행되는 대출은 기존 융자금리에서 0.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 부담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서 발행 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 보증 제도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개청 50주년 맞아 홍보대사 위촉

강남구, 개청 50주년 맞아 홍보대사 위촉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2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대중문화 예술인 이자연, 박상민, 유리상자의 박승화, 강혜연을 강남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아티스트들로 앞으로 강남구 공식 행사, 홍보 영상, SNS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해 강남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트로트 가수이자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자연은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가수이자 강남구민으로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강남의 문화예술을 더욱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민은 특유의 파워풀한 보컬과 대표곡 ‘하나의 사랑’,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을 통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가수다. 꾸준한 기부 활동과 선행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나눔과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강남의 가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유리상자의 박승화는 감미로운 음색과 히트곡 ‘사랑해도 될까요’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특히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의 이미지를 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트롯2’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주목받은 강혜연은 지난해 봉은사 산사음악회 공연을 계기로 강남구와 인연을 맺었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활기찬 도시 강남’을 널릴 알릴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온 홍보대사들이 앞으로 강남구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아 구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강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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