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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행정과 주민이 함께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12월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와 한솔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구역 지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의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히 대응하는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확인했다.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절차를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솔마을 4단지 주민들 또한 갈등이 아닌 협력의 자세로 재건축 추진에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최종성 의원은 “오늘 논의를 계기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들마을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 노선’안전성 재검토 촉구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대규모 아파트 지하 인근을 관통시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고위험 구간 통과가 고작 ‘57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방향”이라며 “성남시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남시 교통도로국에서는 국가철도공단측이 “지질상태, 침하·싱크홀 위험성, 발파 진동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또 지하터널이 아파트 216동과 지표면에서 36.5m 이격돼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보강공법도 도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였다.하지만 주민 불안 해소 위한 시급한 조치 요구로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긴급 7대 대응 조치」를 성남시에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결식아동 도시락… 조리·위생 점검 강화와 급식카드 시범사업 제안”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27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기간 제공되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의 위생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김윤환 의원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은 하루 한 끼를 책임지는 중요한 식사”라며, “아동이 직접 섭취하는 만큼 조리 과정, 익힘 상태, 보존·보관 상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보호자 대부분이 근무로 부재한 시간대에 도시락이 배달되고, 아동이 음식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리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도시락 제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급식카드 사업의 중장기 검토와 시범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와 급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요구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윤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 위탁업체의 정기·불시 점검 시 조리 및 위생 전반 확인, △전문 조리사 현장 배치, △유제품 등 짧은 유통기한 식품 관리 등을 촉구했다.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는 선택 아닌 기본권”이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판교동 은행나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논란… 재검토 필요”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7일, 판교동 일원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민원을 제기한 이세미 주민은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도 없고 ESG·기후대응 정책에도 반한다”며 “걷기 좋은 지역 명소가 사라진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우려를 전했다.이 대표의원은 현장을 살핀 뒤 동행한 분당구청 및 관계 부서에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가로수 제거와 보행·자전거도로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주차난 해결이 특정 시점에만 집중된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관리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의원은 “판교동 은행나무길은 지역을 상징하는 생활환경 자산”이라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과 현장 중심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상 중심·상용화 부재’강력 비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솔로몬의 선택’예산 이중편성 의혹 제기…돌봄통합 대비·취약가정 지원체계 개선 촉구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27일에 실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솔로몬의 선택 경기지방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 △한부모가정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과 △돌봄통합 계획과 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김윤환 의원은 2025년 ‘솔로몬의 선택’사업 본예산과 ‘지역청년이음사업’추가경정예산이 사실상 대상, 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별도 편성하여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참여 대상자와 진행 방식이 거의 유사해 같은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솔로몬의 선택과 차별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아울러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보완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성남시 자체사업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한부모가정 정책이 법상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책 강화를 위한 촉구결의도 예고했다.이어 2026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과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조직 및 사업 구성, 인력·예산 계획 등 전반을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 미리 점검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수도시설과 상수도 행정 “2024년 실태점검 B등급… 도시 위상에 미달”지적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상수도 행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며, “성남시는 재정·기술 역량을 갖춘 도시임에도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에 머물렀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조 의원은 “시민 기대와 도시 수준을 고려하면 B등급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라며, 평가 정체의 원인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다.특히 부서가 등급 향상은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조 의원은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예산 부족’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의 규모보다 투자의 방향과 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짚었다.또한 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로·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과학적 관리 체계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 행정은 계속 평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수도시설과가 추진 중인 절수설비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하수 처리량 절감과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탄소저감형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며, 공공부문 시범에 그치지 않고 민간 확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계량·모니터링, 성과지표 구축, 체계적 보고를 통해 성남형 대표정책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 승인 과정, 의회 배제한 일방 행정 규탄”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최종성 의원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왜 의회를 배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 승인도 의회 보고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순간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시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최 의원은 “남동발전이 분당동에 복합문화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성남시와 확약서를 체결했는데, 복지관 운영권을 성남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복지관은 남동발전 직원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이 되어야 하며, 운영권은 당연히 성남시가 가져야 한다. 소유권 또한 성남시로 명확히 귀속시켜야 한다”라며 “이용 대상과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특정 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요 승인이나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분노가 곧 시정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어린이 참여형 생활안전 뮤지컬이 열리고 있다1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진행한 ‘어린이 참여형 생활안전 뮤지컬’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생활 속 안전습관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번 뮤지컬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놀이·교통안전, 가정 내 화상사고 예방, 낯선 사람 대처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특히 지진·화재·전기안전 등을 주제로 한 O 퀴즈 코너는 어린이들이 직접 답을 외치고 행동요령을 따라 해보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발광 다이오드 무대장비와 캐릭터 인형 소품을 활용한 연출 또한 아이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였다.성남시는 공연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동선 관리,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회차를 안전하게 운영했다.성남시는 매년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창작 어린이뮤지컬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을 통해 지역의 생활안전교육 강화에 기여해 왔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전 뮤지컬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생활안전 요령을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대형로펌 줄줄이 등 돌려도… 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끝까지 간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장, 화우, YK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다.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매듭짓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 성남벨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기기로, 1~6학년 모든 초등학생이 지급 대상이다.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비 3억1213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이나 과일 급식 제공, 성남벨 보급과 같은 사업 추진은 아동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초등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 행정 전반 점검… “행정 문서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에서 변경 전·후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문서의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사 진행·완료·준공검사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공검사조서를 준공조서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행정적 적정성을 비판하며, 명확한 문서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