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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위험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박종효 남동구청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안광균 상인회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김방호 상인회장 등과 함께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일대의 화재 취약 구역을 직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전창성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황수연 남동구 생활경제과장도 동행해 시장 내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확인했다.이날 인천은 갑작스러운 겨울 추위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크게 낮아졌다.전기히터·가스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며 전기 과부하 위험도 커진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가 많은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에 특히 취약한 환경으로 분류된다.정해권 의장은 시장 골목과 점포 주변, 노출된 전기 배선, 난방기구 사용 실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특히 현장에서는 협소한 시장 구조와 주변의 무허가 상점과 불법건축물이 통행 공간을 좁히고 화재 시 대피 동선과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정해권 의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골목 폭이 매우 좁고 점포 간 간격이 촘촘한 데다, 일부 무허가·불법 건축물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 단속이나 부분 보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뿐 아니라 시장 주변의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며 “어시장 인근에 장도포대가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현대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아쉬워했다.아울러 “문화재 보존의 가치와 지역의 안전·발전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장도포대 이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해권 의장은 “전통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확인한 사항을 인천시와 남동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인천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7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를 전했다.이번 기념식은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보훈단체와 시민 등 여러 인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했다.정해권 의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인천과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가치”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는 순국선열들께서 지켜낸 자유와 미래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보훈 가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행사 후 관계자들을 만나 “선열들의 정신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며 “그 뜻이 후세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과 함께 늘 곁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방인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은 존경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7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천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인천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한 자리로 각급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인들의 숭고한 사명을 기렸다.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위험 속에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인천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의 기념식이 여러분의 노고를 되새기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늘 함께 열린‘인천소방길 명예도로 제막식’이 여러분의 땀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장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효과적인 통합돌봄 체계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장 의원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영철 공동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실존적 문제로 다가왔다”며 “통합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온전하며 마을공동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밭은 김경숙 준비위원장은 국내외 7가지 주민 참여 돌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돌봄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은 수혜자가 아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하는 ‘주체’가 돼야만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주요 사례 발표를 맡은 이원돈 목사는 “국가 복지 시대가 끝났으며 공적 돌봄과 시장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약대동이 지역아동센터, 심야 식당 등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산화에 나서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봄이 이뤄지는지와 현재의 문제인식을 공유했다.임채몽 이사장은 “마을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자발적인 반찬 나눔과 방문돌봄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행정과의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세원 회장은 “돌봄의 성패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에 달렸다”며 “주민자치의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주민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당사자로서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고 보수가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하미경 대표는 커뮤니티 돌봄의 가장 큰 한계인 공간의 부재와 지속하기 위한 자원 마련의 부족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부재를 해소하고 법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조은주 간사는 “섬 지역은 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방문의료, 요양 등이 논의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주민 사망 시 사망 진단조차 되지 않아 시신을 배에 태워 육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2~3일 방치되는 현실을 겪는다”며 임종과 존엄한 죽음의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했다.우금란 대표는 “마을공동체는 제도권 밖의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빠르게 찾아 해결한다”며 “현재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인천형 통합 돌봄의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활동 기록 인정, 안전 보험 적용,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민혁기 사무처장은 “돌봄은 의료 외에도 정서 주거, 경제, 교육, 사회참여, 임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며 마을공동체가 행정, 전문가 등과 협력할 때 높은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마을의 활동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상향식의 순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지연 노인정책과장은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핵심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분절된 서비스를 묶는 데 있다”며 “특히 현장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기능의 강화, 인력 확충 및 사업비 배정 계획을 밝히고 현장 활동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인천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협력의 자세로 임한 데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현재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와 일상 돌봄을 통합해야 진정한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폭 제도 개선 장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지만, 교육청 체계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회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가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김지영 학부모 대표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과 감정적 부담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사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임지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배려 중심의 대응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 체계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조례·예산·정책 심의 강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 네트워크 연대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지속가능발전 의정대상’제정, 공동연수, 선진사례 교류, 정책 공론장 운영 등 후속 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유승분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전환의 제도적 주체로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동회장단으로서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직결 및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송도 직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제안했다.이날 이강구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도시 성장의 중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항을 소음이나 개발 제한의 부정적 요소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공항은 미래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어로트로폴리스’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먼저 GTX-B 노선의 송도 직결을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추진 중이지만,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이 의원은 “GTX-B 청학역이 건립될 경우, 제2공항철도가 선로를 공유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과의 철도 직결망 부재가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 설치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과거 송도 ‘투모로우시티’환승센터는 전국 공항리무진이 경유했으나, 송도 진입·이탈 시 약 20분의 시간 지연으로 폐지됐다”며 “인천대교 구간에 환승 정류장을 신설하면 시간 지연 없이 승객 승·하차가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달빛축제공원역과 해양테마파크, 103층 타워 등 아이넥스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구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EX-HUB 모델을 예로 들며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등 전국 15개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인천대교 고속도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인천 중구가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도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강구 의원은 “공항도시의 핵심은 공항과 도심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라며 “GTX-B 직결과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는 송도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교통정책 부서가 아이넥스시티 개발 및 인천대교 방음벽 설치 계획과 연계해 환승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을 촉구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단순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연간 2천만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보배의 섬’”이며 “인천의 관광 정책이 도심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관광공사의 주요 기능이 강화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수도였던 강화는 성곽, 사찰, 유적 등 역사적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강화 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이제 인천관광의 중심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그는 또 “강화지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관광의 기획·홍보·운영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중심 거점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결합되면 강화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모두 인천의 미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한 아동 차별 및 기관 쏠림 현상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이용창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국 국적 유아 지원에 나타나는 기관별 ‘온도차’문제를 지적했다.인천시교육청은 교육평등권 보장 취지에 따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치원 유아학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지원분까지 반영된 상태다.반면, 어린이집은 인천시 관할로 시·군·구와 공동 재원을 구성해야 하는 구조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한적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인천시는 외국 국적 유아의 보육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3세를 5세까지로 확대된다.에 따른 예산을 확보·반영하는 인천시교육청에 비해 인천시는 만3~5세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돼 지원금이 분산·축소되는 문제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간 지원 격차의 심화는 아동의 거주지나 개별적인 선호와 관계없이 오직 지원금 때문에 기관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표명한 점을 상기시키며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 및 차별 없는 교육의 평등 보장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천시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동결에 대해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또한, 의원들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염원을 결집한 결과”며 “인천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첨부 자료 1. 결의대회 성명서 1부. 2. 결의대회 사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좌장을 맡은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김서휘 부회장이 참석했다.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천대학교 측에서는 송호섭 한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천혜선 교수와 송애진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이 함께했다.보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전략과 함께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및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경로당을 생활권 건강거점으로 삼는 ‘경로당 주치의’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송호섭 교수 등 가천대 연구진은 지난 8~9월 4개 구 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했다.응답자의 다수가 70~80대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행방식 만족도가 높고 ‘건강이 개선됐다’는 체감, 재참여·추천 의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연구회는 추진 방향을 소규모 시범 : 법‒예산‒인력‒시설 기반 정비 인천 전역 확대 : 스마트경로당 연계, 구별 질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전국 확산 : 평가‒성과 연계형 중앙재정 연동 등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 교수는 특히 ‘스마트경로당’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디지털 기기 활용을 돕는 현장 운영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종합토론에서는 시·군·구 5대5 매칭의 공모형 시범사업, 대상 연령·본인부담 설정 등 재원·지속가능성 중심의 실행 방안이 논의됐고 일부에서는 75세 이상 집중 지원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아울러 경로당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역할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이명규 의원은 “현장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경로당 중심의 지속적 진료·상담·예방 체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거점으로 삼아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는 실용적 모델을 만들겠다”며 “시범부터 평가·확대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설계해 시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구회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설계·평가체계 마련 등 후속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사진 별첨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파브 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단지 내 기반시설 개선, 노후단지 재생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김 위원장은 “서부산업단지는 인천 제조업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했다.신성영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과제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과 산업단지 혁신이 함께 이뤄져 인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이번 현장방문은 파브 산업 육성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한 ‘현장밀착형 점검’으로 평가된다.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 7일부터 19일까지 경제산업본부를 시작으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사진 별첨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