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 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 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 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다.총사업비 약 19억9천만원 규모의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했으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운영 법인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약 10억원 규모의 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인천시의 2024년 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선박 운항이 중단된다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한 백령- 대청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북한의 반대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만큼 인천시는 국제 브랜드 확보 지연을 자체 관광 인프라 강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인천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새로운 유람선이 도입되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두무진은 인천 해양관광의 상징이자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이다.신영희 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윤재상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 강화군)이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강화군은 북측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최북단 경계지역으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이 빈번하다”며 “역사적으로 최전선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는 강화군 해양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나서서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장의 책무”며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해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면 강화군은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하루 속히 착공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역 산업·경제 현안 점검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18일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 이명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오수중계펌프장에서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예정 부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 이강구 위원이 참석한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인표 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김창신 부사장과 만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제303회 임시회’에서 99억원의 현금지원에 동의했던 싸토리우스 건설 현장을 찾아 김덕상 대표이사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인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29일에도 인천상공회의소 등 산업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 기반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거기로 가시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제안형 연수’로 성과 도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누비며 인천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국외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제안형 연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려면?’, ‘사교육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은?’, ‘학교폭력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등의 물음에서 출발한 의원들의 고민은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을 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골라냈다. 결국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확정됐다. 영국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 프랑스의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 등이 그렇게 선정됐다. 이 과정은 보여주기식 ‘정해진 코스’ 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직접 문제의식으로 이끌어 낸 ‘현장 제안형 연수’였다. 영국 홀리크로스 스쿨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학업성취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학교였다. 의원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학생의 대답에서 학교를 ‘행복한 성장의 공간’ 으로 만드는 문화를 확인했고 이는 입시에 매몰된 한국 현실과 대비되며 인천교육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프랑스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필요 없는 탄탄한 공교육 체계를 확인했다. 누구나 공교육만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크게 달랐고 의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인천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이어 영국 뉴 몰든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커뮤니티 중심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모델과 프랑스 UNOWHY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살펴보며 디지털 학습 인프라의 중요성을 점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직접 현장에서 찾아낸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튀르키예와 투자·산업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교류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튀르키예 투자금융청을 공식 방문해 베키르 폴라트 부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측은 한국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문화적·경제적 유대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튀르키예의 투자 환경과 기회를 소개하면서 지속 성장 중인 경제와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 젊고 역동적인 인구 EU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가 2천730억 달러에 달하며 금융·제조·에너지 부문이 주요 투자 분야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플레이션이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물가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창호 의원은 튀르키예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 현황과 대응 전략을 질의했고 신성영 의원은 세제 혜택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강구 의원은 자유구역 내 토지를 매각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헬스, 관광산업 등이 유망 투자 분야로 제시됐으며 튀르키예 내 자유구역·조직화 산업단지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수출 기반 확대 전략도 공유했다. 특히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튀르키예를 생산·수출·금융 허브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튀르키예 방문을 통해 투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 선진사례 확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를 인천시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시찰을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내실 있는 출장으로 기획됐다.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서 직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하고 공문을 발송해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현지에서는 트램과 공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북유럽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서는 공유형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높은 물가를 감안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적돼 온 ‘형식적이고 과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출장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형식적 방문을 넘어 인천의 정책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유럽 도시들과의 정책 교류로 인천시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덴마크와 노르웨이 시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배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우수 정책을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소방서를 찾았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소방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영국 교육현장 방문으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향후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국 출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 등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으로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통찰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도 5개 국가에만 설치돼 있는 차세대 기술인 인천의 양자컴퓨터 설치 현황을 소개했으며 루타 회장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활용과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바이 상공회의소 마르완 아시아 담당국장은 “향후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조만간 CEO 역시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와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교류의 물꼬를 트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위원장,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