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생계 숨통 트인다’

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생계 숨통 트인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 효실천 위생업소, 효도카드제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데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천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추진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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