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인천지역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조현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천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현영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 등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현영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수도권매립지에 국가정원 조성 추진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에 국가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김유곤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승환 환경국장, 장두홍 도시균형국장 등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과 서구 관광특구 구상안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환경국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의 현황과 향후 사용 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체결된 4자협의체 합의서 내용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제4매립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국가정원과 같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제4매립장의 자연·생태적 가치에 주목하며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정승환 국장은 “4자협의체 합의와 여러 조건들이 부합되면 매립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균형국장에게는 제4매립장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국가정원 지정 가능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4매립장과 3-2매립장 일부를 합하면 최대 593만㎡, 축구장 800여 개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라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 충족을 확인했다. 그는 또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정원을 통해 발생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 경제적 파급력 등을 강조한 후 “인천에 국가정원이 조성될 경우 인천의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두홍 국장은 “직접 가보니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노력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산업 비중이 1%도 안 되는 인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4매립장 국가정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대한 동의를 물음과 동시에 국가정원을 핵으로 하는 인천 북부권 관광산업 구상안을 제안했다. 결국,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이 인천 북부권 관광특구 추진에 마침표가 된다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국가정원, 관광특구 등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수도권매립지가 좋은 방향으로 활용돼 인천의 보물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유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은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순간, 제4매립장은 더 이상 쓰레기를 묻는 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의 땅이 희망의 숲으로 회색빛 공간이 녹색빛 미래로 바뀌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시의원,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 개최 예정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9월 6일 오후 3시 숭의감리교회에서 자전적 에세이집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미추홀 연가’는 시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만 3년에 걸쳐 성장 과정 이야기와 의정 단상에 이루어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및 행감 질의 등 인천시정 전반에 관해 서술했다. 제1장 ‘지리산 백운계곡에서 미추홀까지’는 학창 시절 수돗가에서 배를 채웠던 아픔과 오늘의 김종배 의원을 있게 만든 부모님과 형제들의 희생과 사랑,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키스도 하지 못한 경상도 청년의 순애보가 눈길을 끈다. 제2장 ‘미추홀 언덕에서’는 미추홀 발전을 위한 김종배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깡통전세로 유명세를 탄 미추홀구의 아픔, 수봉 고도지구 완화와 문학산 생태계 보호,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최초 제안과 제물포 스테이션 구상과 인천대로 구상 등이 담겨있다. 제3장 ‘인천의 바다에서’는 미추홀 사랑의 연가를 쓰게 된 동력이 된 결식 학생의 아픔으로 시작해, 노인 고독사, 반지하 주택의 아픔, 인천 119 뺑뺑이 구급차 실태를 고발하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청소년들의 전통차 운행 실태와 인천시 출산 정책의 제안 등이 촘촘히 담겨있다. 제4장 ‘김종배 칼럼’에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생물이다 – 라는 주제로 평소 김종배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환경에 대한 고찰, 한반도의 안보 견해 등이 있다. 제5장은 ‘언론이 바라본 김종배’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실어 준 각 언론의 기사를 싣고 지면을 통해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6장 ‘의정활동 수상집’에서는 인천의정대상과 다산의정 대상 등 권위 있는 시민단체와 유권자 단체의 수상 화보를 실었다. ‘미추홀 연가’는 총 316페이지로 도서출판 길영이 제작, 디자인 봄이 디자인하고 주식회사 재능인쇄가 인쇄했다. 추천사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은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눈물겨운 사명감이 빚어낸 아름다운 정치의 연가이다’라고 호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시의원 중 시장을 상대로 많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 이유는 그의 질문의 난이도나 준비의 충실성, 그리고 대안의 구체성과 합리성 때문에, 나는 때론 곤혹스럽기까지 했지만, 시민을 위해선 다행한 일이었다’라고 극찬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미추홀 연가는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지역 정치의 생생한 기록이자, 삶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다. 저자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 연가는 미추홀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듀엣으로 중창으로 합창으로 부르면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신호등을 도입해 기상 조건, 건물 및 대형 차량 등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선 군·구에 교통량이 많고 위험 노출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고산주택 등 급수공사 제외지역 거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그는 “건축물 인허가를 해주면 급수 설비를 통한 물 공급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지대 등 급수공사 제외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강화군 3개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즉각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 중 633억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사례로 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재동 의원은 “군수·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 억지로 부과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며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잰걸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대표와 소관 부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시민분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과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효성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공사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하도급 비율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구역,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인천시청 신청사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첫 방문지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건설폐기물 처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독배로 확장 공사 및 방음터널 등 기반시설 공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률과 안전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협소해 준공 후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의원들은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통로 폭 협소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면 인근 구간으로 우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술회관역에서는 역사 내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인천교통공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공사와 홍보 강화, 입점 유치 전략,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등 상가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인천시청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의 집이자, 인천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가 친환경·안전 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천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대중 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운 정책 현안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최근 감염병 관리 전문가와 의료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는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 CRE 감염 현황과 대응 사업 소개 구리 소재를 활용한 항균·항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안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염 관리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이 논의됐다. 인천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 CRE 발생 건수는 2023년 2천936건에서 지난해 3천5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52.7%,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며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요양병원 대상 CRE 감염증 포럼 개최 자원 부족 요양병원 2곳 대상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CRE 감소 전략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전문가 발표에서는 구리 소재의 항균 효과를 활용한 감염 예방법이 주목받았다. 풍산소재기술연구원 박철민 원장은 “구리는 미국 환경청에서 공식 인정한 항균 소재로 2시간 내에 99.99%의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2시간 내 완전 사멸되며 MRSA, VRE 등 각종 슈퍼박테리아에도 효과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로 지난달 서울대병원의 본원과 암병동, 외래진료실 등에 구리 소재 손잡이를 설치한 것과 인천지하철 2호선과 인천교통공사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항균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고 박 원장은 소개했다. 하지만 엄중식 인천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구리 소재가 항균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감염병에 민감한 의료기관 환경에서는 소독이나 세척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료 현장의 잦은 표면 접촉과 사멸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임상 현장에서의 추가 검증과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희 인천시 감염병관리과장은 “공공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병원균에 대한 임상 검증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경제성과 실용성을 종합 검토해 CRE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해 감염병 유입 차단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CRE 같은 슈퍼박테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손 씻기, 환경 표면 소독 등과 함께 새로운 기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공공요금까지 예산 범위서 보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양자 과학·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인천이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금요저널]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 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 외에도 추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천지역 내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 7곳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계양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세종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인천시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은 시작일 뿐 광역교통망 확충과 조성원가 인하, 전담조직 설치 등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추가적인 행정적·제도적 개선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의 유사 조례 중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 발의·개정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