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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항공기가 3분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등 강화군 전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유산과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소음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인천시민인 만큼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기숙사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지원을 받는 반면 덕신고만 지원에서 제외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같은 강화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한 기숙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연수구 원도심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다.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소방 인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착공과 조직 구성 일정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연수소방서 운영에는 총 197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109명은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에 기준 인건비 확대와 신규 정원 승인, 인천소방본부의 조직·인력·장비 확보 계획 조속 확정, 인천시의 행정 절차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승분·장성숙 의원은 성명 낭독을 공동으로 맡아 원도심 안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연수소방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시와 소방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성명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연수소방서 건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함께 결의대회에 참여한 유경희 의원 역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괴리를 키우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대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관계기관에 △소년법 및 관련 형사법 조문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선도 체계 보완,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 및 과도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선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 조직개편에 대해 전략·일관성 확보 촉구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시 조직개편에 대해 전략·일관성 확보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잦은 조직개편을 두고 방향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해양·항공 분야 조직 논의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면서 인천의 미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15일 열린 ‘제305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동안 인천시는 총 여덟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실·국 단위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행정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 연속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국 단위 조직을 20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설되는 조직은 농업·수산 정책을 통합하는 ‘농수산식품국’, 고독·고립 문제를 통합 돌봄과 연계하는 ‘외로움돌봄국’등이며, ‘국제협력국’은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된다.그러나 그는 개편 과정에서 해양항공국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뒤바뀐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해양항만국으로 변경한다던 논의가 철회되고, 항공과 이관 논의도 유지되지 못한 것은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Top 10 도시를 목표로 제시한 인천시가 정작 해양·항공 전략의 중심축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유승분 의원은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경쟁력을 근거로 들며 독립적 미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인천은 공항과 바다를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로, 해양과 항공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 분야의 조직 체계가 흔들리면 장기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농업·수산, 돌봄 분야의 반복적인 사무 이동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특히 수산 분야는 연안관리·해양환경·어업지도 등 해양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현장이 혼란을 겪고 정책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인천시가 조직을 확대하기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기능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조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왜 바꾸는지, 무엇을 위해 개편하는지, 이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지 등을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