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20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5회 사회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심사,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표본 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성남시 조사요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하며 8월 20~28일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가구·개인,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성남시 특성 항목 등 8개 분야에서 57개 문항을 조사한다. 이중 성남시 특성 항목은 15개 문항이며 성남시 이미지, 민원 서비스, 행정정보 취득,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 안전 만족도, 전통시장, 청년정책 등에 관해 묻는다.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수집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성남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 사회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보통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을 93.16%로 집계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국방부에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재촉구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3개 방안은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이다. 신 시장은 “이 3개 방안이야말로 건축물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기업의 성장을 현장에서 듣다.성남산업진흥원 발로 뛰는 행정 실현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 혁신기업인 ㈜리브스메드와 ㈜메디허브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성남산업진흥원이 강조하는 ‘발로 뛰는 기업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지원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두 기업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를 통해 유치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의 참여기업으로 성남시와 진흥원의 지원 속에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진흥원의 제품 실증과 연계지원에 기반한 혁신으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을 2022년 94억원에서 2024년 271억원까지 매출을 급성장시키며 국산 수술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외산이 장악한 최소침습 수술기기 분야에서 국산 기술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의료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허브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디지털 자동주사기 ‘아이젝’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 190여 개 병원뿐 아니라 해외 13개국까지 판로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통증 완화와 정밀 주입이라는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치과와 피부미용 분야 등 다양한 시장으로 적용을 넓혀가고 있다. 이의준 원장은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도 성남시 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는 발로 뛰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2001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바이오헬스·AI·반도체·콘텐츠 등 성남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주민세 36만 8000여건 1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25 힙스토어 오디션’ 시민투표 시작 [금요저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2025 힙스토어 오디션’ 시민투표를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직접 추천·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지역 상권의 개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1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된 144개 점포가 시민투표 대상에 올랐다. 시민투표는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투표 결과 70%와 2차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2025 힙스토어’ 8개소를 선정한다. 투표는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2개 점포까지 매일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와 함께 점포당 2000만원 상당의 브랜딩 개선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간판·패키지·메뉴판·배너·스티커·굿즈 등 디자인 패키지 제작과 매장 홍보 콘텐츠 제작이 포함되며 선정 점포를 대상으로 공식 현판식도 열린다. 또한 재단은 2024·2025년 선정 힙스토어 중 5개소를 추가로 뽑아 올 하반기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와 로컬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지역 상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나만의 힙스토어’ 가 ‘모두의 힙스토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새로 지은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 문 열어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황송공원에 신축한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개관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교육장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안전을 배우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공간 마련을 목표로 실내 교육장 신축에 착수했으며 약 2년 반에 걸친 준비 끝에 이번에 문을 열게 됐다. 해당 교육장은 연면적 498.75㎡ 규모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화재와 지진 등 재난 상황까지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야외 교육장도 함께 유지되며 앞으로는 실내외 교육을 병행해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체험교육이 가능해진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3회, 회당 40명 내외 규모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에서 ‘수강신청 → 단체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통표지판 인식,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안전한 버스 승하차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 교육은 물론,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지진 대응 요령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수칙도 함께 익힐 수 있다.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해보는 구성 덕분에 아이들이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안전습관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장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상근 행정인력 2명과 비상근 강사 2명이 배치되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내외 교육장을 갖춘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안전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안전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8·10 성남항쟁 54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열린 ‘8·10 성남항쟁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성남시 역사의 출발점이 된 8·10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당시 생존권을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는 이주민들의 아픔과 용기 위에 세워진 도시”며 “8·10 항쟁은 성남의 시작점이자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더 발전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8·10 성남항쟁은 1971년 8월 10일 서울 무허가 주택 철거 정책으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무계획적인 정부 정책에 항의해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조례 개정을 통해 ‘8·10 성남항쟁’ 으로 명칭이 최종 확정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 달여 간 581곳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대상은 △산업체, 복지시설 등에 있는 집단급식소 310곳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대형음식점 198곳 △냉면 취급 음식점 등 73곳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시·구 공무원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9개 팀의 진단평가단을 꾸려 운영한다. 진단평가단은 각 업소를 찾아가 8개 분야 35개 항목을 점검한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조리 시설의 위생·청결 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여부, 식품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달걀의 취급·관리 실태, 조리자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조리자는 손과 주방용 칼, 도마는 간이 검사기로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 검사한다.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방법과 살모넬라 등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업소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이와 함께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 점수에 따라 업소별 A, B, C, D, E의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C, D, E등급을 받은 업소는 10월 한 달간 재평가를 시행해 개선 사항을 확인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다”며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둔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대상포진 65세 이상 예방접종, 한 달 만에 20% 접종 [금요저널] 성남시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월부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대폭 확대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대상자 5명 중 1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시작된 이 사업은 한 달여 만인 8월 7일 전체 접종 대상자 125,376명 중 25,403명이 접종을 완료하며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접종은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 382곳에서 가능하며 백신비는 전액 시가 지원해 시민은 접종비 1만9,610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용되는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백신이다. 단,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의료진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 3월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지시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상자 5명 중 1명이 접종을 마친 이번 성과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더 많은 시민이 조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예방접종 참여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백신 공급 체계를 촘촘히 유지해, 접종 대기나 물량 부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령층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라며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지정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문의 후 접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수정구 시·도의원 성남북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조속 추진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실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및 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이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북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성남북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경기도 내 추진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놓여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학교 인근 지역은 재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지역 개발 속도에 교육 환경 개선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성남북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일정 조정과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력히 제기됐다. 김태년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최만식 도의원, 박기범·성해련 시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업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 기후테크 산업 본격 시동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이 기후테크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시작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높은 호응 속에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가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후테크’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술 기반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차세대 유망 산업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후테크 5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스타트업 15개사, 스케일업 20개사 등 총 35개 성남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진출, 멘토링 및 실증 등 분야별 프로그램도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남산업진흥원, 와디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협력해 성과가 가시화된 ‘경기지역 기후테크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성남시의 기후테크 산업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총101개 기업이 신청해 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청 기업과 최종 선정된 20개 기업 중에서도 성남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성남 기후테크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다. 선정된 성남 기업 중에는 △폐차 유리를 활용한 친환경 오브제를 제작한 ‘로스’, △석탄재를 업사이클링해 세라믹 원료로 활용하는 ‘뮤토랩스’, △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바 개발사 ‘동주플래닛’ 등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7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구매상담회 등과의 연계도 추진해 실질적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올해 처음 본격화된 기후테크 사업에서 성남 기업들의 높은 참여율과 우수한 성과는 시와 진흥원의 정책적 준비와 기업의 역량이 어우러진 결과”며 “앞으로도 기술, 시장, 투자, 실증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후테크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 ‘대한민국 기후테크 특별시, 성남’ 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흥원은 올 연말, 전국 지자체 최초의 ‘기후테크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기후테크 기업의 전주기 종합지원 인프라로 산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성남을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