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중앙·지방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부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진행된다. 올해는 2차년도 초청연수 과정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향상, 스리랑카 사례발표·실행계획 수립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 역량강화’에서는 리더십 핵심 역량 학습, 한국의 협력·갈등관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해 스리랑카 공무원이 리더십 이론과 변화관리 실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정부혁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 데이터 개방·데이터활용 의사결정 등 한국의 혁신전략과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을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해 조직문화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해 한국의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스리랑카 공공부문 혁신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끝으로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실행계획을 작성해 연수의 현업 적용도를 높이고 3차년도 교육생들에게 공유·인계해 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6년부터 89개국 총 7천여명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 다국가 지방행정과정 등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맞춤형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한국의 우수한 행정 경험을 여러 국가에 전수하고 있다. 안준호 자치인재원장은 “한국이 추진해 온 정부혁신과 공공부문 효율화, IC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경험을 스리랑카 공무원들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김새 비슷한 구상나무-분비나무, 정확히 판별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외형이 매우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종 동정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한반도 남부의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의 고산 지역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전나무라 불리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을 받는 식물종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목록에 위기종으로 등재되어 보전과 복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종 동정 진단 기술개발은 ‘환경변화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분자표지를 기반으로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를 갖춰 분비나무 등 유사한 외형을 지닌 침엽수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 보호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허 출원과 함께 관련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이달 중순 투고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종 동정 기술 및 진단 장비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고산 취약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공존에 기여하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은 지방공무원 관리자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현장과 유사한 실습과제를 활용하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 강사는 교육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량교육 강사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최근 1년 내 퇴직했거나 향후 1년 내 퇴직이 확정된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20여명을 2026년 3월까지 역량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전평가를 포함해 최종 강사 인증까지 총 7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서류심사와 시연평가 등 사전평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양성과정에 진입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성과정, 역량교육 현장 참관, 심화과정, 시범 출강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자치인재개발원장의 자격인증을 받게 된다. 자격인증을 받은 역량교육 강사는 자치인재개발원 역량교육에 출강하며 역량교육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시·도 교육원에 공유하는 역량교육 강사 명단에도 등록되어 시·도 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출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역량교육 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1~2명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누리집’ 또는 ‘지방자치역량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퇴직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갖춰 역량교육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지방행정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참여형 학습의 정착을 위한 강사 양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영월형 틈새돌봄 브랜드 선포식’과 연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다. 영월형 틈새돌봄 브랜드 ‘온동네 447’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영월군수,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영월군기업경영인협회, ㈜오뚜기, 지역주민이 민관 합동으로 식전 문화공연, 기탁식, 브랜드 선포식, 푸드트럭 배식, 취약계층 발굴·상담 부스 운영, 바자회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연다. 영월군은 제천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식전 행사와 브랜드 선포식, 취약계층 발굴·상담 부스 운영, 바자회를 담당한다. 영월군기업경영인협회는 침체된 경제 여건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소정의 기부를 하는 기탁식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오뚜기는 지역주민들이 행사에서 치킨, 스낵, 음료 등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제공한다. 한편 영월군과 행사를 주최하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군구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읍면동장·간호직·사회복지직 등 현장 사회복지인력 교육 확대, 중앙-지자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는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영월군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해 군항제, 진천 농다리 축제 등 각 지역의 유명 축제와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홍보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형 틈새돌봄 브랜드인 ‘온동네 447’의 ‘447’은 사계절 내내, 4주 동안, 7일 내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복지 취약계층을 샅샅이 찾아 군민 만족의 행복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기업과 연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쳐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부터 기업 인재 수요까지 종합적 정보 제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및 ‘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79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안내서는 2025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각 사업을 산업 분야별로 나누어 교육수준, 사업유형, 지원내용, 교육대상, 가치사슬단계, 교육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각 부처별 사업을 이해하고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 수요 및 요구 역량 정보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구직자의 구직활동 과정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한 권에 포함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단순한 기업 정보 제공을 넘어 직무별, 기업별 인재 수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력 공급·수요 정보를 집약하고 있어, 구직자와 기관 간의 구·취직 활동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및 ‘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와 인재양성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및 ‘바이오헬스 기업 인재 수요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활동과 인재양성 기관의 교육 개발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 이 14 일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금요저널]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10 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 ” 은 호남권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획기적인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권에 약속한 핵심 공약의 구체적 실천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 광주 ·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 “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며 호남권의 에너지 산업 허브화를 천명한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 서해안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된 광주 · 전남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직접 “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 를 지시했고 , “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 과 “ 교육 · 정주 여건의 파격적 개선 ” 을 당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소외받았던 호남권이 “RE100 산단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진짜 성장의 축 ” 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AI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RE100 산업단지는 광주가 AI 시범도시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광주에서 운영 중인 ‘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 조 원 규모 광주 AI 컴퓨팅센터 구축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실은 아마존웹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 SK 등 민간기업과 여러 차례 실무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의 데이터센터 광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가 명실상부 AI+ 글로벌에너지 융합 생태계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해왔고 ,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예회관 18곳, 지역 문화자원을 특화한 공연콘텐츠 육성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브랜드 기획형’ 8개 ‘신작 제작형’ 10개 등 문예회관 총 18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심으로서 문예회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작품들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이나 강점을 반영한 공연 축제 등을 구상함으로써 문예회관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브랜드 기획형’과 지역 문화자원 또는 장르를 특화한 신작을 창·제작하는 ‘신작 제작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공모해 공연 제작비 등 국비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브랜드 기획형’ 공모에서는 문예회관 18곳이 지원한 가운데 연극과 뮤지컬, 전통, 음악 등 분야별 공연을 제시한 춘천인형극장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해문화의전당, 함안문화예술회관, 사천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주아트센터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지난 5월의 함안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각 문예회관은 올해 12월까지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작 제작형’ 공모에서는 문예회관 총 61개가 지원한 가운데 3월에 1차 심의를 통해 17개를 선정, 시연회 제작비를 지원했다. 이어 7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시연회 심의를 통해 구리아트홀, 다산아트홀, 의정부예술의전당, 어울아트센터, 대전예술의전당, 해운대문화회관, 꽃바위문화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제주문예회관, 증평문화회관 등 총 10곳을 선정했다. 각 문예회관은 공연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브랜드 기획형’에 선정된 8개 문예회관 중 세종예술의전당은 ‘실내악’에 특화한 프로그램 시크릿 콘서트 시즌3 ‘클래식 탐구생활’을 기획해, 하프, 플루트, 하모니카 등 회차별로 하나의 악기를 중심으로 음악을 탐구하는 테마형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해문화의전당은 ‘낭독극’에 특화한 프로그램 ‘낭독을 보다’를 통해 낭독극에 대한 관객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존 낭독극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소극장용 창작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이다. ‘신작 제작형’에 선정된 10개 문예회관 중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동요 음악극’에 특화한 프로그램 ‘반달의 꿈’을 제작, 100년 동요 역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으로 동요의 가치와 시대의 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문예회관은 뮤지컬 ‘고래의 아이’를 제작, 제주 4·3의 역사적 아픔과 자연유산을 판타지 가족극으로 풀어내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생생한 무대로 구현할 계획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역 문화예술 유통의 중심인 문예회관의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문예회관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특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해 창·제작,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