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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상임위 통과 성과

국ᄒ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피력했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8배 늘어난 1600억원으로 증액되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이 정부안에는 200억만 배정돼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아 증액 의견을 낸 결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로 증액한 1600억원을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오늘 오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을 원래 정부가 책정한 200억원에서 그 8배인 1600억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했다.제가 산자위 예결소위에 증액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겁니다.물론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증액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인데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은 대규모 용수, 전력, 도로 폐수처리 등 산단 내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통합변전소 구축 재원은 국가전력망에서 산업단지 내부로 전력을 분배해 안정화하는데 필요한다.다음주부터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가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회장과, SK 최태원회장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의 대규모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 11월 18일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 간의 환경공동체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부장관상 수상하는 쾌거

국ᄒ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시상식에서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건연모는 연현마을 학교 인근의 아스콘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 교사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학부모활동으로 시작해 햇수로 9년 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싸워오던 주민들은 2017년 발암물질에 대한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건연모를 탄생시켰다.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 첫 민생현장으로 선택한 연현마을을 직접 방문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진 바 있다.2018년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립했으나, 아스콘 공장에서 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고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해 공원건립 추진이 정상추진 중이다.건연모는 학생들의 학교등고 거부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문화행사 주최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해왔다.특히 마을의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환경공감한마당’ ‘환경문화축제’등을 개최하며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그 과정에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등, 단체 전체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강득구 의원은 연현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경기도, 안양시, 마을대표, 회사 간의 4자협의체를 제안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건연모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이후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그동안 고생해 온 연현마을 모든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져 눈길을 끈다.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냈고 대경권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한편 동남권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특히 11월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개최지인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외에도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총 41개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1월 19일에는 이연복 셰프와 송하슬람 셰프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셰프와 김병묵 셰프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19일 1층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 동안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측에 조성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와 현장 기부자에 대한 추가 혜택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2025년 아동권리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추진할 예정이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정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