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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유럽연합 과학기술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참석 이후, 2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연구혁신 집행위원과 마리아 렙틴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계기 한-유럽연합 과학기술·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나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유럽연합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만나‘올해부터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유럽연합과의 연구혁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조직 운영, 호라이즌 유럽 사전 기획 과제 지원 등 참여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과학기술공동위 등을 통해 한-유럽연합 연구 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연합 측에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마리아 렙틴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유럽연구이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구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유럽연구이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1월 기초과학연구원의 구본경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한국 최초로 유럽연구이사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너지 그랜트 선정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Pillar 2분야 준회원국 참여가 유럽연구이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과학기술 선진국인 유럽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국제 연구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궂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된다. 에 따라 2월 12일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하시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독점적·공익적 지위 가지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 이익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조치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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