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20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5회 사회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심사, 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표본 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성남시 조사요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하며 8월 20~28일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가구·개인,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성남시 특성 항목 등 8개 분야에서 57개 문항을 조사한다. 이중 성남시 특성 항목은 15개 문항이며 성남시 이미지, 민원 서비스, 행정정보 취득,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사회 안전 만족도, 전통시장, 청년정책 등에 관해 묻는다.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수집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성남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 사회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보통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을 93.16%로 집계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내년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2층 율동관에서 ‘성남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개편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은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민 중심의 고품질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5년 2월 개편 이후 11년 만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정보 제공 구조를 시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 주로 이용하는 전자 민원과 신고센터, 온라인 신청 기능 등을 ‘소통·참여’ 메뉴로 통합해 전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각종 시민 행사 예약과 신청 창구도 일원화하고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도입한다. 첫 화면과 세부 메뉴 화면은 최신 정보통신기술 추세를 반영한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높인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 조성을 위해 연계 방식을 표준화하고 연계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앞선 2월 10일~19일 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인 메뉴 접근 단계 단순화, 글씨 크기 조정 등의 내용도 반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시 홈페이지는 시민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성남시의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창구가 돼 시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생활지원사 어르신 매일 안부 확인으로 폭염 속 생명 살렸다 [금요저널] 성남시에서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꾸준한 안부 확인과 신속한 대응으로 어르신의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 따라 8월 3일 오전8시경 해당 어르신과 연결된 임선아 생활지원사는 일일 안부 확인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오전 11시경 직접 가정을 방문했으며 당시 어르신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귀가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평소와 다른 어르신의 반응이 마음에 걸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재방문 했고 이때 어르신이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후 2시경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해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어르신에게 열사병 진단을 내렸고 중환자실 입원 후 치료를 받아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이번 구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매일 안부 확인 체계와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로 특히 폭염특보 기간 중의 선제적 방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지원사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시와 관련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여름철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폭염 대비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방안 제시 △고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기술 지도 및 조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 확인 등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폭염 대응 체계도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해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조정 △고온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보냉장구 지급 △그늘막·휴게시설 마련 등 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현장 점검은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연말까지 현업 종사자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도 안전보건 점검을 지속해, 고위험 사업장은 물론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원도심에 문 연 새 놀이터, 도심 속 아이들 쉼터로 인기 [금요저널] 성남시는 원도심 내 소규모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놀이터 확충 사업에 대해 시민 종합 만족도가 85.7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가 학술연구·리서치 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규로 조성한 원도심 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이용한 어린이 및 보호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은 △성남시 식물원 숲놀이터 △여수울어린이놀이터 △사기막골 녹지쉼터 △희망대공원 숲놀이터 등 총 4곳이다. 만족도 점수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모델을 적용해 5개 분야 11개 문항을 분석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우 만족, 만족 등 7단계로 나뉜다. 전체 응답자의 71.8%는 ‘앞으로도 놀이터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성남시 식물원 숲놀이터가 90.2점으로 4곳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도심 내 총 7개소의 놀이터를 새로 조성했다. 짚라인, 바구니그네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을 도입하고 보호자와 주민을 위한 파고라와 벤치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만족도 조사는 보호자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문 문항을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개선 과제로는 △놀이시설 다양화 △노후 놀이터 추가 정비 등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10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9.34%P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원도심의 어린이놀이터를 확충·정비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회와 함께 총력 추진 [금요저널] 성남 분당·판교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본격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8호선 분당·판교 연장사업은 수많은 주민들의 오랜 갈망이자 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이는 지난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공약 이행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현재까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철회를 반복해 왔으며 2025년 하반기 다시 예타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광재 위원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8호선 연장사업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에이지테크 산업 협력 논의 [금요저널] 성남시는 8월 6일 오전 10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성남시와 위원회는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 △픽셀로 △엔티브이 △엠마헬스케어 △라이프프렌드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Age-Tech 육성 전략에 발맞춰 마련됐다. 센터의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약 1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도시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 격차 해소, 건강·복지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Age-Tech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실버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며 민·관 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은 “성남시는 Age-Tech 산업을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실버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 기반의 실버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기술 실증, 사업화, 네트워크가 집약된 Age-Tech 산업 실증의 핵심 인프라로 우수한 사례”며 “정부도 기술 투자, 규제 개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Age-Tech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2012년 개소한 국내 최초의 고령친화산업 거점 기관으로 고령친화 제품 실증과 시험·인증, 사용성 평가, 기업 지원, 리빙랩 운영 등 Age-Tech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 신뢰성과 실증 기반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장 소통행정,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금요저널] 성남시가 운영 중인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 서비스’ 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광명시 시민소통관의 방문에 이어 지난 8월 1일에는 화성시 행정종합관찰관 관계자들이 성남시 소통관실을 찾아 해당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이번 방문은 화성시가 지난 7월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화성시 측은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QR코드,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 데 비해, 성남시는 총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민이 시장 공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하고 이를 소통관실이 최종 확인한 뒤 시민에게 전달하며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구조다. 시민의 참여와 그에 따른 성과도 뚜렷하다.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5만6764건의 문자가 접수됐고 이 중 5만6065건이 답변 완료되어 응답률은 약 98.8%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건축·주택 분야가 1만9532건, 교통·도로 분야가 1만63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처리된 대표 민원 사례로는 ‘야탑동 아테라 아파트 인근 변압기 이설’과 ‘장마철 반려견 놀이터 운영 확대’ 등이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바로문자 서비스는 단순한 민원 처리 도구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촘촘한 시스템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지역 초·중학생 30명이 오는 8월 8일까지 2박 3일간 독도 탐방에 나선다. 성남시는 8월 6일 오후 2시 중원구 은행동 556 한양빌딩 5층 은행동글에서 ‘제1기 독도 청소년 의용수비대 출정식’을 했다. 이번 독도 청소년 의용수비대는 성남시와 2011년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울릉군과 교류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역사 현장 체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결성한 독도 탐방대다. 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 9명과 중학생 21명을 독도 청소년 의용수비대로 선발했다. 재단 직원 등 7명이 이들을 인솔한다. 성남시 독도 청소년 의용수비대는 울릉군 독도에 도착하면 대형 태극기를 펼쳐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홍보용 영상 촬영 등의 활동을 한다, 울릉군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나리분지, 해양 연구기지, 독도박물관, 역사문화체험관 등을 견학한다. 이중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독도를 지킨 33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개관한 곳으로 성남시 청소년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을 위해 탐방 일정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탐방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역사관을 심어 독도 수호 의지를 실천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인공지능 활용해 포트홀 예방한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포트홀과 도로 위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시내버스에 AI 도로 위험정보 수집 단말기를 부착해, 주행 중 도로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가공해 웹과 모바일 웹을 통해 도로 보수원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민원 중심의 도로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시민 불편은 줄이고 도로 안전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험정보 수집 장치는 총 53대로 33-1번, 50번, 52번 등 14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되며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은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험 요소를 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이고 정밀한 도로 관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시간 도로 위험 대응 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는 교통사고 및 정체 예방은 물론,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익명 게시판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폭우도 전부 대통령 탓? 성남시는 행정을 포기했나”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최근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익명 의견수렴 게시판에서 연이어 벌어진 정치적 비방과 대통령 모욕성 표현 사태에 대해 “성남시는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채, 공직사회의 정치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절절한 하소연을 언급했다.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과 민원 쏠림, 반복되는 업무 과중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성남시가 배출한 누구로부터 시작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그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이다’라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했고 그 표현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롱과 정치적 낙인찍기였다. 최 의원은 “공직 내부에서 이런 방식의 감정적 비방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하다”며 “조직 내부의 불만이 어느새 정치적 혐오와 조롱으로 뒤틀려 익명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성남시의 공직윤리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8월 4일 자정 무렵, 호우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성남시는 비상근무를 지시했고 불과 2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익명 게시판에 이어졌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요?’, ‘우리 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정치적 조롱과 비방의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한 우발적 표현이 아니라, 이미 게시판 내에 정치적 편향 발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를 제지하거나 조치하는 내부 시스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행정 책임은 성남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호우 특보의 발령과 해제는 전적으로 기상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해당 상황에서 비상근무 체계의 유지나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자는 법률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시장은 침묵한 채, 대통령을 끌어와 조롱하는 행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왜곡”이라며 “성남시 게시판이 정치적 분노의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공직기강 붕괴를 넘어 공무원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익명성 뒤에 숨어 실명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히며 “이런 익명 발언들이 조직 내부에서 용인되고 시장조차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직기강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그는 “새올 게시판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 편향 표현을 익명 뒤에 숨겨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 공무원 작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즉각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익명 게시판이 행정 불신과 정치적 조롱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무책임의 최종 책임은 시장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