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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7-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의 불합리한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7-2.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 ‘2025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자원봉사센터가 28일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2025년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자원봉사 리더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자원봉사대학 1~5기 봉사단 92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현장과 지역 축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는 말로는 쉽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덕분에 용인특례시가 더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자원봉사대학 1~5기를 통해 234명의 봉사자가 배출됐고, 참여율도 69%에 이를 만큼 많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올 한 해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구별 특화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처인·기흥·수지구 리더 3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자원봉사대학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까지 총 234명의 시민 자원봉사 리더를 배출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올해 봉사단은 지역 수요에 맞춰 △5월 돌봄시설 벽화 그리기 △6월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7월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정비 △8월 폭염민감계층 쿨키트 제작·전달 △9월 홀로어르신 보행보조기구 가정 방문 배부 △11월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 등 총 6회, 163명이 참여했다.
일 교동초 앞에서 이상일 시장이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아침 기흥구 교동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지도 봉사에 참여하고 확장 공사를 마친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를 점검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회 회원, 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했다.이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교통지도 봉사에 참여해 등교하는 교동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살폈다.이 시장은 학교 정문 쪽 통학로와 확장을 마친 교동초·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를 점검했다.이 시장은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부서에 보행로의 보도블록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진출입로 확장으로 차도가 늘어났지만, 학교 진입로 횡단보도에 아직 신호등이 없는 점도 고려해 점멸신호등 설치나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등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이 시장은 이어 주민들과 확장 개통한 교동초·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그간 주민들은 교동초와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에서 마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차로 구간이 짧아 출근·등교 시간대에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해 불편을 겪어 왔다.이 시장은 지난 6월 10일 현장을 방문해 불편 사항을 확인한 뒤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을 지시했고 시는 지난 9월 22일 착공해 10월 30일 차로를 확장·개통했다.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진출입로 보도에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한 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주민들은 진출입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시장에게 신속히 불편 사항을 개선해 준 데 감사를 표했다.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기에 지난 6월 현장을 확인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즉각 예산을 반영·투입해 차량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출입로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장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교동초와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 확장으로 횡단보도 길이가 길어졌는데, 아직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통학시키실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용인평온의숲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용인평온의 숲 △명지대학교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특히 최근 신설된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집을 방문해 주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ᅟᅣᆷ 확대 방안과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 맞춤형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의 동선 편의, 공간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김상수 위원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에 나섰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화와 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행정사무감사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여 기간 조정, 연장 신청 방식 개선 등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인사관리과에는 교육 대상이 7~9급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수요 예측 기반의 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안지현 의원은 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기준·절차·사후관리·서류 보관 등 전반적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성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을, 인사관리과에는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무 숙지 교육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주문했다.이상욱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민간인 표창 추천 과정에서 특정 부서의 밀어내기·나눠주기식 추천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인사관리과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 심사를 도입하는 등 심사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비대면 교류 확대 추진을 요구했으며 자치분권과에는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분동 추진을 주문했다.안치용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출금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김길수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해외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인사관리과에는 개방형 직위 제도가 편법 승진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진석 위원장은 자치분권과에 자원봉사센터의 직제 및 직급 체계를 타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을 주문했다.인사관리과에는 부서별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구성도서관 서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도 갖췄다.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담은 LP 키링,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상일 시장은 “조아용 포토부스 ‘구성X네컷’, 독서포인트 1000P 지급, SNS 인증 이벤트 ‘구성구석 챌린지’등 이벤트가 운영되고 방문객에게 백북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며 “리모델링 특화 기념으로 한소원 서울대 교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구성도서관 서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도 갖췄다.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담은 LP 키링,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상일 시장은 “조아용 포토부스 ‘구성X네컷’, 독서포인트 1000P 지급, SNS 인증 이벤트 ‘구성구석 챌린지’등 이벤트가 운영되고 방문객에게 백북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며 “리모델링 특화 기념으로 한소원 서울대 교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구성도서관 서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도 갖췄다.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담은 LP 키링,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상일 시장은 “조아용 포토부스 ‘구성X네컷’, 독서포인트 1000P 지급, SNS 인증 이벤트 ‘구성구석 챌린지’등 이벤트가 운영되고 방문객에게 백북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며 “리모델링 특화 기념으로 한소원 서울대 교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