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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7-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의 불합리한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7-2.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 ‘2025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자원봉사센터가 28일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2025년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자원봉사 리더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자원봉사대학 1~5기 봉사단 92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현장과 지역 축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는 말로는 쉽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덕분에 용인특례시가 더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자원봉사대학 1~5기를 통해 234명의 봉사자가 배출됐고, 참여율도 69%에 이를 만큼 많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올 한 해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구별 특화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처인·기흥·수지구 리더 3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자원봉사대학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까지 총 234명의 시민 자원봉사 리더를 배출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올해 봉사단은 지역 수요에 맞춰 △5월 돌봄시설 벽화 그리기 △6월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7월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정비 △8월 폭염민감계층 쿨키트 제작·전달 △9월 홀로어르신 보행보조기구 가정 방문 배부 △11월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 등 총 6회, 163명이 참여했다.
용인소방서, 어린이 119청소년단과 함께 겨울철 불조심 캠페인 펼쳐 (용인소방서 제공)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다가오는 겨울철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24~25일 이틀간 119청소년단으로 활동 중인 시립원삼어린이집과 보라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불조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원생들은 직접 제작한 불조심 팻말을 들고 생활안전팀 직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아이들의 밝은 참여는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며 화재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원생들은 ‘우리집 화재 시 행동요령’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기본 원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생활안전팀 직원들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해당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48시간 이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건당 5만 원의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의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접속, 또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어린이들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시민 모두가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겨울철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가정 내 대피계획 마련과 주변 위험요인 점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먹거리위원회의 중요성에 걸맞은 위원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품목에서 관내 업체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업체 발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축사 악취 개선 사업은 사전·사후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꼭 필요한 반도체 기초·실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민 대상 반도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서 SK의 투자금이 증가한 만큼 추가 기부채납과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해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일 것도 요구했다.아울러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비와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 기관과 협의해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 보상안과 단계별 공급 용수·전력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미래도시기획국에는 경기 RE100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해 구매·설치를 포함한 통합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과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산업단지공단 설립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서부 간 산업단지 추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기후환경위생국에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 사업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공공부문과 대중교통 수소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맞춘 수소 인프라 구축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용인환경센터 소각 근무자 혐오 수당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긴급입찰로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직매립 금지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서둘러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세칙상의 위원 구성 요건에 맞게 관련 위원을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매년 반복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용인의 소반’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백옥쌀을 먹거리뿐 아니라 뷰티 아이템 등으로 다각도로 상품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농촌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관광·체험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상·하수도사업소에는 중가산금 오부과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중화장실 철거 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용인정수장 증설 사업 과정에서 응집침전지 탱크가 지하수·부력 등으로 인해 떠오르거나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해 복구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시 차원의 자체 조사와 책임 규명, 운영 개선, 단가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처분 부과 사전통지서 상 청문 실시 기준이 법제처 해석과 상이한 부분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용인중앙시장의 수시 점검을 확대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지역 내 낚시터 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등급별 우선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농지위원회와 기본소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동일인이나 동일 소속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력을 배치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도 요청했다.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Y-Trade 수출상담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허브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현장 애로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프라 및 전문 지원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영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지표를 정비하고, 관리직 비율과 행정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용인도시공사에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 대행사업 외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예산, 설계, 계약,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경영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자료 미제출 및 미흡한 답변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교육 및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신현녀 위원장은 “9일간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용인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 등으로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했다.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상수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문화체육관광국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중복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용인특례시민프로축구단과 연계되는 용인FC 연습구장은 선수단과 시민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아울러 체육시설 전반의 점검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사회복지국에는 고령층과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 예산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인공지능 기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 대책과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각종 위원회 심의는 비대면 방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면 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 운영에서는 용인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 기준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3개 구 보건소에는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생활밀착형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도서관사업소에는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특정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출연기관 등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구조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서는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확보해 공감과 참여를 넓힐 것을 요구했다.각 기관이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집행 기준을 엄격히 지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고, 평온의 숲 가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이 전제돼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향후 감사 수감 시에는 각 부서가 사업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우리 시의 복지·교육·문화·보건 정책이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현장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개선 과제를 세밀하게 정리해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화복지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소방서, 비번 날 울린 소방벨… 새내기 소방관의 발빠른 대응이 큰 피해 막았다 (용인소방서 제공) [금요저널] 23일 늦은 저녁, 평택시 용이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비상벨이 울렸다.마침 인근을 지나던 두 명의 새내기 소방관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즉시 건물로 들어갔다.타는 냄새를 따라 건물 내부를 확인하던 두 대원은 공용 화장실 휴지통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발견했고, 인근 상가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신속히 초기진압에 나섰다.용인소방서는 비번일 중이던 새내기 소방관 두 명이 발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26일 밝혔다.미담의 주인공은 용인소방서 역북119안전센터 소속 이준형 소방사와 평택소방서 화재예방과 김영현 소방사다.해당 건물은 지상 7층 규모로 병원·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가 조금만 확대됐어도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하지만 두 대원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대응으로 화재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진압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추가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이준형 소방사는 “타는 냄새와 함께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라며 “소방관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길영관 서장은 “비번일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두 대원의 행동은 소방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발견 즉시 신속한 신고와 안전한 대피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도시정비과‧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 강평 실시 -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재검토를 요청했다.주택국에는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지설 건립 등을 위해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가격 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도시정책실에는 △당초 계획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 지적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 정체 발생 예상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주민들을 위해 기 결정된 문화복합시설의 사업 진행 촉구 등을 요청했다.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등을 요구했다.용인도시공사에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했다.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 방안 검토 △개인형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 검토 △모현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 조기착수 및 시행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 조치 등을 요청했다.건설국에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시민안전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비교 검토해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경안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푸른공원사업소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처인구청에는 △향후 보행환경 조성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했다.수지구청에는 △수지구 관내 각 동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조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고기로 139번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김윤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제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공보관에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 추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기획조정실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사업 추진 방안 마련 △QR코드를 활용한 정책 안내 서비스 확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제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필수 자치법규 정비 △노후 전산장비 적기 교체를 통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며 화재 등 사고 대비 전산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자치행정국에는 △공무직 겸직 등 복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점검을 통해 공무직 관리 철저 △국내외 교류도시와 비대면 교류 확대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출금 프로그램 적극 활용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보고 관련 구체화 된 매뉴얼 마련 △민간인 표창 추천 시 일부 부서의 밀어내기식·나눠주기식 관행을 지양해 공정성 확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정착 지원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부서별 조직 운영과 효율적 인력 배치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재정국에는 △하자검사 결과 공시는 단순 통계가 아닌 구체적인 공사정보를 포함하도록 개편 △기준점을 웃도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와 적격성 검토,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공유재산의 무단사용·미부과·임의 매매 사례를 전수조사해 누락 없는 관리체계 확립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당부했다.3개 구청 자치행정과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사전 소통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 주변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결원·과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인력 운용 방안 마련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 등 기간제 인력 투입이 지속되는 업무에 대한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모현읍에는 △마을회관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절차 시정하고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구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물·전기 등 정기점검 용역을 일괄 경쟁입찰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용인도시공사에는 △용역 발주 시 계약 지연과 무계약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체계 강화 △계약·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개선 대책 마련 △관공서 건립 참여 등 자체 사업의 활성화 비율 제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조직·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 현실화 등 봉사활동 여건 개선 방안 마련 △개인정보 처리 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에 적정하게 공개·관리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 준수 △재무제표에서 사업비 수익과 비용이 동일 계상되는 등 지출 조정 의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용인시정연구원에는 △연구사업별 추진 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높일 개선 대책 마련 △직원 조직문화 향상 방안 마련과 출장 시스템 개선, 관용차 사용 내역 전수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김진석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감사 과정에서 자료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제출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감사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며, 개선 사항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자료 준비와 수감에 협조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광교산·태교숲길·임도 등 산림 재해예방 정비 완료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산 둘레길, 태교숲길, 임도 정비 등 총 3건의 산림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통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광교산 둘레길 정비사업은 수지구 고기동 산135번지 일원, 바라산 정상에서 백운산 정상에 이르는 2.2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시는 탐방객 통행이 잦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위험목 39주 제거, 고사목·피해목·가지정리 71주 등 약 100여 주를 정비해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했다.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태교숲길 정비사업도 완료됐다.태교숲길은 폭설·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가 반복되던 구간으로, 시는 전문 업체와 협력해 위험목 제거와 가지치기를 완료했다.시민 이용이 많은 왕산리 임도와 남동 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도 진행됐다.왕산리 임도는 점검 결과 콘크리트 노면이 심하게 침식된 것으로 확인돼, 침식된 부분을 깬잡석으로 촘촘히 쌓아올려 사면에서 흐르는 유수를 막아주는 공법으로 노면을 보강하고 흙막이를 설치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했다.남동 임도는 강우 시 반복적으로 물이 넘치던 구간에 배수관로를 신설하고 노면을 정비해 우천 시 보행자와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이상일 시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림지역의 재해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절기 산행 시 기온 하강과 눈길·빙판 등 위험요인을 잘 살피시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지구, 취약계층 50가구에 겨울나기 지원비 전달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연말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겨울나기 지원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특례시 수지구로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수지구 11개 동에서 추천받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정 50가구이며,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구당 20만 원씩 대상자 계좌로 28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는 처인구는 25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5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소 131곳과 무료직업소개소 6곳의 대표와 종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를 비롯해 노무사, 세무사가 직업안정법 관련 준수사항, 노무 실무, 세무 실무 등 직업소개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처인구 직업소개소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최근 2년간 등록신고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이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법적 지식 역량 강화와 함께 직업윤리 의식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구 관계자는 “처인구는 용인시 최초로 직업소개소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해당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고, 올해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시상식은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환경부가 진행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수질관리 △안전관리 △민원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종합 역량을 평가한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는 이 평가에서 법적 수질기준 준수율 100% 달성을 비롯해 △시설 운영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 노력 우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사고 대응체계의 신속성 △정기적 시설점검·보수 기록의 체계성 △운영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 주요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결과 폐수 처리 효율 향상과 악취 민원 감소, 시설 가동 안정성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상일 시장은 “2030년까지 친환경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스마트 그린도시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전문인력 확충,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편성, 기술 고도화 사업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