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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7-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의 불합리한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7-2.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 ‘2025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개최

용인특례시, ‘2025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자원봉사센터가 28일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2025년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자원봉사 리더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자원봉사대학 1~5기 봉사단 92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현장과 지역 축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는 말로는 쉽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덕분에 용인특례시가 더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자원봉사대학 1~5기를 통해 234명의 봉사자가 배출됐고, 참여율도 69%에 이를 만큼 많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올 한 해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구별 특화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처인·기흥·수지구 리더 3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자원봉사대학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까지 총 234명의 시민 자원봉사 리더를 배출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올해 봉사단은 지역 수요에 맞춰 △5월 돌봄시설 벽화 그리기 △6월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7월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정비 △8월 폭염민감계층 쿨키트 제작·전달 △9월 홀로어르신 보행보조기구 가정 방문 배부 △11월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 등 총 6회, 163명이 참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유 의장은 “희망드림콘서트는 13년 동안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온 소중한 무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이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7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중증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성과를 격려했다.유 의장은 “진정한 자립은 장애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올 한 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성과보고회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경쟁입찰 금고 지정…투명성·공정성 강화”

“용인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경쟁입찰 금고 지정…투명성·공정성 강화” (용인도시공사 제공) [금요저널] 용인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 금고 지정 절차를 통해 NH농협은행을 차기 금고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0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이달 26일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조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6개 항목 19개 세부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평가 결과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용인도시공사의 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7월 제시한 ‘금고 지정 기준 보완’권고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쟁입찰을 도입한 지방공기업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신경철 사장은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제도운영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사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금고 지정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NH농협은행과 금고 약정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