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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 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 6370만원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련 부서 등의 요청으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6.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이 시장은 지난 9일 유진선 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포함한 시민안전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10일·11일에는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 필요성 등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삭감된 내년도 시민안전·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각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33억 6370만원을 계수조정해 삭감액을 7억 5860만원 수준으로 수정했으며, 13일 본의회에서 내년 예산 3조 3318억원을 확정했다. 상임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됐던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10억원) ▲한숲근린공원 숲길 조성(5억원) ▲절골근린공원 통학로 정비 사업(4억원) ▲어린이날 대축제(9000만원)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연구(2억 500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단 보상금(1억 700만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시가 당초 편성한대로 처리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생활밀착형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살려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민생을 위한 예산 집행을 시의에 맞게 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의 여러 사업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215억원 증가한 2조 9322억원, 특별회계는 274억원이 감소한 3996억원 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조 1774억원, 세외수입 2261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737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조 386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765억원이다. 세입 보충을 위해 지방채 399억원이 발행된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600억원 증가해 1조 22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6%)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에 231억원이 증가한 4522억원(15.42%),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2023억원(6.90%), 환경 분야 2,010억원(6.85%)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600억원(5.18%)이 증가된 점과 교통불편 해소·반도체 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교통 예산 231억원(5.39%)이 증가 편성된 점이 두드러진다.

용인특례시의회,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특례시의회,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원 16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 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날로 국가 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긴급 체포, 윤석열 탄핵,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3317억 9612만 1,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16개 사업, 총 7억 5860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11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32건, 건의사항 324건 등 총 756건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운동 몸통을 밝혀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운동 몸통을 밝혀라. [금요저널] 박인철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은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선거운동과 관변단체명을 사용해 치적, 홍보 등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용인시 예산으로 대납한 것 등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에 대해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9일 박인철 의원은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용인시의 답변은 의원이 의정활동자료로 요청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명의 현수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고 사실 관계로 볼 때 의례적이라는 내용으로 포장되어 돌아왔다.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단체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에 대해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박인철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발언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 및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용인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답변을 위한 답변’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용인시 전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실시,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