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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7-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의 불합리한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7-2.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 ‘2025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자원봉사센터가 28일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2025년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자원봉사 리더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자원봉사대학 1~5기 봉사단 92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현장과 지역 축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는 말로는 쉽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덕분에 용인특례시가 더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자원봉사대학 1~5기를 통해 234명의 봉사자가 배출됐고, 참여율도 69%에 이를 만큼 많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올 한 해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구별 특화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처인·기흥·수지구 리더 3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자원봉사대학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까지 총 234명의 시민 자원봉사 리더를 배출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올해 봉사단은 지역 수요에 맞춰 △5월 돌봄시설 벽화 그리기 △6월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7월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정비 △8월 폭염민감계층 쿨키트 제작·전달 △9월 홀로어르신 보행보조기구 가정 방문 배부 △11월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 등 총 6회, 163명이 참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처인구·읍면동 △기흥구·동 △수지구·동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김진석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인사 운영 과정에서 결원 및 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길수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모현읍에는 마을회관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시정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 등 기간제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확보 방안 마련과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지역 소식과 행정 성과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결원·과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구정 홍보 강화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정·현원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안지현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의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이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침과 매뉴얼 마련, 부적격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아울러 처인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종합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후 처리와 지속적인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물·전기 등 정기점검 용역을 일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상욱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백암 백중문화제가 전통민속 축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이창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통합돌봄 대응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홍보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역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포럼에선 ‘사회적경제와 지역돌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역 공동체의 대응’을 주제로 고령화 심화와 돌봄 사각지대 증가 등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고선미 전무이사와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 박창규 연구위원이 전주와 강원·원주의 통합 돌봄 사례를 발표하고,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연아 연구교수가 사회적경제 기반의 돌봄 실천과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용인형 돌봄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유공 기관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유공 기관’에 수지구보건소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수지구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쳐 왔다.특히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해 알레르기 질환 학생들의 증상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했다.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운영, 전문의 초빙 강좌, 알레르기 질환 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토피·천식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맞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페스타’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페스타’를 2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행사는 저출생과 육아스트레스,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아동권리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양육법을 소개하고, 건강한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1부에서는 ‘영화 속 장면으로 마주하는 아이의 마음’을 주제로 지난해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단편영화 ‘콘’을 상영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소통방법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2부에서는 ‘행복한 부모로부터 자라는 아이들’을 주제로 소통전문가의 강연과 사전·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위한 체험 부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행사장에서는 ‘100가지 말상처’전시와 가랜드 만들기, ‘지구본 페이퍼아트’만들기, ‘양육상담소’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행사는 긍정적인 양육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가 마련한 청년과 함께한 숏폼 아카데미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2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중앙시장 숏폼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 교육은 용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교육에 참여한 63명의 시민은 브랜딩 기본 이론과 숏폼 영상 기획, 편집과 실습까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듣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제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은 △1부 브랜딩 이론 워크숍 △2부 숏폼 트렌드 및 영상 편집 실습 △3부 아이디어 기획과 강사 피드백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짧은 영상 콘텐츠 제작의 핵심 노하우를 배우며, 현재 접수중인 용인중앙시장 숏폼 공모전 ‘찍짱’ 지원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숏폼 아카데미는 전통시장과 지역청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과 창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2026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청 에이스홀과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예비수험생들에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입시전략 특강과 고3 수험생들의 수능성적을 분석해 학생 개인에 최적화된 대입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진학컨설팅이 진행된다.특강은 시청 에이스홀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되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등 각 450명이 참여할 수 있다.1부는 오전 10시~12시까지 최승후 강사가 ‘용인특례시 학생을 위한 의학·약학계열 진학과 학생부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2부는 오후 2시~4시까지 윤윤구 강사가 ‘고교학점제 시대에 맞는 대학입시 트렌드’를 주제로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정시대비 전략을 안내한다.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정시대비 1:1 진학컨설팅’이 진행된다.총 120명의 고3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수능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진학 전문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시 지원 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참가를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용인특례시 대학입시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한 입시를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정보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 조성된 맨발길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토사 유실 및 배수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필요 시 동절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보도교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동부공원관리과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과 9개 함양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환경정책과·하수관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문화재단, 2025 시민주도 환류사업 성료 (용인문화재단 제공) [금요저널] 용인문화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용인형 문화도시 시민주도 환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재단은 용인시민이 주도해 [제안→기획·실행→연구→공론화]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정착시키며, 시민참여 기반의 선순환 문화정책 모델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민 제안의 시작 ‘2025만만한 테이블’재단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시민 설문 프로젝트 ‘2025만만한 테이블’을 운영해 용인시민의 문화예술 관심사와 선호 분야를 폭넓게 수렴했다.‘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라는 상담소 콘셉트로 구성된 설문은 시민 삶과 밀접한 문화 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이후 추진된 의 사업 기반으로 활용됐다.△ 시민기획자 양성 및 프로젝트 운영재단은 용인시민이 직접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기획자를 공개 모집했다.올해는 ‘세대공생을 위한 아빠의 참여와 역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아빠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는 가산점을 부여했다.선발된 19명의 시민기획자는 빌드업 워크숍과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기획자들은 용인 전역에서 총 19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아빠 참여 문화활동, 세대공생 프로그램, 창작 기반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모델을 검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모임 운영, 시민 아이디어의 정책 가능성 탐색각 프로젝트의 성과는 사업운영진과 시민기획자와의 연구모임을 통해 분석되었다.연구모임에서는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공생을 위한 문화모델 △아빠 참여 문화활동의 한계와 요구 △지역문화 거점과 연결할 수 있는 체계 △시민기획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 해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아젠다 공유 및 담론 확장, ‘제5회 상상포럼’개최시민기획 프로젝트의 성과와 연구모임 결과는 ‘제5회 상상포럼’을 통해 공유되었다.상상포럼은 시민기획자 사례발표와 가치자람 아빠연구소 배영 강사의 주제발표를 포함해, 올해의 실험 프로젝트의 의미와 다음 단계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되었다.특히 아빠의 문화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과 감정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주요 논의 주제로 주목받았다.△ 2026 문화 아젠다 선정, 문화예술을 통한 감정해소재단은 연구모임과 포럼을 통해 2026년의 문화 아젠다를 ‘문화예술을 통한 용인시민의 감정 해소’로 최종 확정했다.2026년에는 시민의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화 실험, 정서 회복 프로그램, 공감 기반 커뮤니티 개발 등 ‘감정 문화정책’중심의 시민주도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용인형 문화도시 시민주도 환류사업’은 운영 4년차인 올해, 지난 7월 9일에 열린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상을 수상하며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재단은 앞으로도 시민 참여 구조를 더욱 확대하고 환류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 용인형 문화정책 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숲속 도서관 작은 울림 연주회 홍보물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동천도서관은 2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동천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기타동아리 ‘숲속도서관, 작은 울림’의 연주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연주회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 ‘비르투오조’와 합동 공연으로 이뤄진다.‘숲속도서관, 작은 울림’은 동천도서관의 기타 연주동아리다.이 동아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주관 ‘2025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모’에 선정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다.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연중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기존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전통사찰 컨설팅 (용인소방서 제공)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건조한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일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임종만 재난대응과장을 비롯한 대응전략팀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처인구에 위치한 전통사찰 법륜사와 와우정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최근 산불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 사찰 주변 산림과 주요 시설물을 살피며 화재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했다.주요 점검사항은 △산불위험지역 현장확인 △최근 사찰 화재사례 공유 및 안전관리 당부 △관계인 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사찰 인근 급수체계 및 소방용수시설 관리상태 점검 등이다.임종만 재난대응과장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되어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을철 산행객과 방문객 모두가 화기 취급을 더욱 조심하고, 산림 주변에서 의심되는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