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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특례시의회,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원 16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 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날로 국가 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긴급 체포, 윤석열 탄핵,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3317억 9612만 1,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16개 사업, 총 7억 5860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11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32건, 건의사항 324건 등 총 756건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운동 몸통을 밝혀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운동 몸통을 밝혀라. [금요저널] 박인철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은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선거운동과 관변단체명을 사용해 치적, 홍보 등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용인시 예산으로 대납한 것 등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에 대해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9일 박인철 의원은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용인시의 답변은 의원이 의정활동자료로 요청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명의 현수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고 사실 관계로 볼 때 의례적이라는 내용으로 포장되어 돌아왔다.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단체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에 대해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박인철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발언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 및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용인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답변을 위한 답변’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용인시 전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실시,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위해 이주자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철도 인프라 확충 절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위해 이주자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철도 인프라 확충 절실”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땅과 건물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번 6차 회의 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땅과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 등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자잿값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원활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긴요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용인 처인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남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비용대편익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인재를 비롯해 수십만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의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비용대비편익값이 1.2로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가장 앞 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다”며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지자체 시장과 맺은 협약 정신에도 배치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GTX플러스 사업을 4개 도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냉철하게 비교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때 무엇이 반영돼야 하는지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000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다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3년 이상 사업이 빨라지게 되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은 국토교통부도 문제에 공감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철도교통망 확충 방안인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분당선 기흥역 연장’ 사업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산단 승인을 앞당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지 조성에만 약 9조 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 728만 863㎡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 2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정부와 시는 추정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다양한 파생효과를 가져왔다. 교통체증이 심했던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가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규제로 묶였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이 해제되면 약 64.43㎢가 규제에서 해제된다. 시는 이곳에 시민 주거 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