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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제정 추진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제정 추진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인식이 고조돼 왔다.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이뤄졌다.국내에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조례안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용인시 조례안의 경우 피해 발생시 책임 및 조치를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김 의원은 “퇴근 후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12월 중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고,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조례안이 제정되면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용인도시공사,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

용인도시공사,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 (용인도시공사 제공) [금요저널] 용인도시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용인도시공사 추진해온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경영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도시공사는 온실가스 감축 정부목표 대비 초과 감축했고, 환경 관련 국제표준 인증인 ISO만4001을 취득하는 등 기후 대응을 위한 활동과 조직체계 구축에 힘썼다.또한 매년 ESG 과제를 설정하여 매립하던 폐유리병을 자원재생 기업에 공급하여 인공골재 자원순환에 기여했으며, 공중화장실 청소제를 화학세제에서 친환경 유용미생물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을 환경 분야와 접목시켜 온실가스 흡수 식물인 케냐프를 파종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통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활동 포인트 약 300만원을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이번 표창은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라며“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서부소방서, 폐건물 활용 ‘도시탐색 인명구조 특별훈련’실시

용인서부소방서, 폐건물 활용 ‘도시탐색 인명구조 특별훈련’실시 (용인소방서 제공) [금요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건물 붕괴사고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보정동 소재 폐건물에서 도시탐색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진, 노후 건축물 붕괴 등 도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19구조대원 19명이 팀별로 참여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구조 절차를 숙달한다.훈련은 폐건물을 활용해 △붕괴 건물 내부 수색·진입 절차 △위험구조물 안정화 △음향탐지·수색장비 운용 △매몰자 접근·구출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또한 훈련 전 전기·가스·수도 차단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최선임 대원을 안전담당관으로 지정해 사전 안전교육과 훈련 중 SOP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한다.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은 “도시지역 붕괴사고는 대원들의 고난도 구조기술과 안전한 접근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의원들은 이날 기업과 소공인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전략, 공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신현녀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성과 지표 정비를 주문했다.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 설계, 계약,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산업진흥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성과 신뢰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특화 전략과 연차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 자립 계획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책임 있는 기관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조직 개편을 통해 시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관리직 비율과 사업비 대비 행정 운영비 비중을 면밀하게 분석해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대수익 외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지표를 다시 설계하고, 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지표의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면서 기관의 호용성을 높이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을 강화해 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최대한 많은 기업이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수혜 기업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세심히 관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대행 업무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 공사의 기획 기능이 약화되고 기관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사업을 발굴하고 대행 사업 외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명확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윤미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Y-Trade 수출상담회가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적합한 해외 바이어를 매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일정과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상담회 개최 시기를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수요 조사와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채널을 다각화해 참여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규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해 용인시산업진흥원 본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진흥원 본원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을 포함한 재구성 방안을 검토해, 반도체 연관 기업의 입주와 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덕성산업단지에서 덕성램프 공사 구간을 협의한 과정에서 신 45국도의 확장 부분을 현 덕성램프구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됨에 따라 현 덕성램프 구간에 공공기여를 재검토하고, 공사 단계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미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이뤄낸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협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프라와 전문 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용인시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신현녀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 사항과 의원들의 제안이 산하기관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해 점검하고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과 책임 있는 공기업 운영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