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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먹거리위원회의 중요성에 걸맞은 위원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품목에서 관내 업체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업체 발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축사 악취 개선 사업은 사전·사후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꼭 필요한 반도체 기초·실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민 대상 반도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서 SK의 투자금이 증가한 만큼 추가 기부채납과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해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일 것도 요구했다.아울러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비와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 기관과 협의해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 보상안과 단계별 공급 용수·전력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미래도시기획국에는 경기 RE100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해 구매·설치를 포함한 통합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과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산업단지공단 설립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서부 간 산업단지 추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기후환경위생국에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 사업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공공부문과 대중교통 수소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맞춘 수소 인프라 구축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용인환경센터 소각 근무자 혐오 수당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긴급입찰로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직매립 금지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서둘러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세칙상의 위원 구성 요건에 맞게 관련 위원을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매년 반복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용인의 소반’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백옥쌀을 먹거리뿐 아니라 뷰티 아이템 등으로 다각도로 상품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농촌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관광·체험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상·하수도사업소에는 중가산금 오부과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중화장실 철거 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용인정수장 증설 사업 과정에서 응집침전지 탱크가 지하수·부력 등으로 인해 떠오르거나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해 복구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시 차원의 자체 조사와 책임 규명, 운영 개선, 단가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처분 부과 사전통지서 상 청문 실시 기준이 법제처 해석과 상이한 부분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용인중앙시장의 수시 점검을 확대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지역 내 낚시터 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등급별 우선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농지위원회와 기본소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동일인이나 동일 소속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력을 배치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도 요청했다.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Y-Trade 수출상담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허브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현장 애로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프라 및 전문 지원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영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지표를 정비하고, 관리직 비율과 행정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용인도시공사에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 대행사업 외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예산, 설계, 계약,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경영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자료 미제출 및 미흡한 답변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교육 및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신현녀 위원장은 “9일간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용인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 등으로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했다.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상수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문화체육관광국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중복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용인특례시민프로축구단과 연계되는 용인FC 연습구장은 선수단과 시민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아울러 체육시설 전반의 점검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사회복지국에는 고령층과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 예산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인공지능 기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 대책과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각종 위원회 심의는 비대면 방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면 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 운영에서는 용인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 기준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3개 구 보건소에는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생활밀착형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도서관사업소에는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특정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출연기관 등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구조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서는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확보해 공감과 참여를 넓힐 것을 요구했다.각 기관이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집행 기준을 엄격히 지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고, 평온의 숲 가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이 전제돼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향후 감사 수감 시에는 각 부서가 사업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우리 시의 복지·교육·문화·보건 정책이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시민들의 목소리이자 현장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개선 과제를 세밀하게 정리해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화복지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성도서관 서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도 갖췄다.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담은 LP 키링,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상일 시장은 “조아용 포토부스 ‘구성X네컷’, 독서포인트 1000P 지급, SNS 인증 이벤트 ‘구성구석 챌린지’등 이벤트가 운영되고 방문객에게 백북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며 “리모델링 특화 기념으로 한소원 서울대 교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구성도서관 서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도 갖췄다.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담은 LP 키링,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상일 시장은 “조아용 포토부스 ‘구성X네컷’, 독서포인트 1000P 지급, SNS 인증 이벤트 ‘구성구석 챌린지’등 이벤트가 운영되고 방문객에게 백북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며 “리모델링 특화 기념으로 한소원 서울대 교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구성도서관 서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원을 투입했다.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도 갖췄다.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담은 LP 키링,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이상일 시장은 “조아용 포토부스 ‘구성X네컷’, 독서포인트 1000P 지급, SNS 인증 이벤트 ‘구성구석 챌린지’등 이벤트가 운영되고 방문객에게 백북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며 “리모델링 특화 기념으로 한소원 서울대 교수 온라인 강연도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유통업자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는 1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처인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이 교육은 처인구 지역에서 1년 이내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마친 노래연습장 대표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교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용인소방서 대한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음악저작권법 △소방안전교육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 주요 법령과 준수사항 등을 강의했다.아울러 영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 관리 △음주 관련 문제 예방 △화재 대응 요령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구 관계자는 “매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미참석자들은 연말에 보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