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즉각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 중 633억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사례로 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재동 의원은 “군수·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 억지로 부과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며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잰걸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대표와 소관 부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시민분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과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효성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공사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하도급 비율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구역,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인천시청 신청사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첫 방문지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건설폐기물 처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독배로 확장 공사 및 방음터널 등 기반시설 공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률과 안전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협소해 준공 후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의원들은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통로 폭 협소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면 인근 구간으로 우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술회관역에서는 역사 내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인천교통공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공사와 홍보 강화, 입점 유치 전략,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등 상가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인천시청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의 집이자, 인천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가 친환경·안전 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천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대중 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운 정책 현안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원도심 학교를 찾아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 서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인천가정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교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인천가정초교는 도심 속에서도 드물게 생태 숲과 산책로 텃밭 등 자연친화적 교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자연을 체험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학교 건물과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생태숲 내 산책로 및 교육시설의 부식, 건물 내 높은 습도로 인한 벽면 페인트 박리, 여름철 교실 마루바닥의 변형 등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원도심 학교일수록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가정초교처럼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불편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가정초교는 지난해 학생회에서 직접 제안한 학교 운동장 내 놀이터 설치 요청이 실현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해당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예산 반영으로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기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강화군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예산 집행 실태 지역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특히 강화군 생활체육인들이 강화고인돌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지적 및 건의했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과 현안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첫걸음”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상 의원은 그간 제4대 강화군의회 의원, 제6·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제7대 강화군의회 의장 등 지방의회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의 활동으로 실질적 정책 입안과 예산 심사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3선 시의원 당선을 계기로 강화군의 미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 쇠퇴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인천시의회, 원도심 해법 찾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체 해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24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이선옥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승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 재생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와 양질의 교육의 가치가 인천 원도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연구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하영 책임연구원이 ‘평생학습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연구원은 “주민 중심의 학습 생태계 조성과 자치 기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실행 주체 구성, 정책 설계 방향, 제도적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원도심 마을공동체 회복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주민이 머물 수 있고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마을단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주도조직의 지속성, 평생학습과 도시계획 간 연계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또 연구회 강은이·박현규·최정연 자문위원들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조민수 처장 및 고은경 부장 등도 참여해 현장 경험과 행정 협력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원도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장기적 정책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간 네트워크 회복이 핵심 과제임에 공감했다. 유승분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며 “의회와 현장, 행정이 긴밀히 연계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와 고베시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일본 고베시의회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일본 고베시 일한우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고베 자매도시 15주년 및 대한항공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고베 부시장 등 77명의 대표단이 인천시를 방문했고 방문단 중 의원연맹 12명이 인천시의회 방문을 별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옥 부의장과 임춘원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요시다 켄지 회장은 “인천시의회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와 고베시가 자매도시로 서로 협력하고 있듯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 의회도 상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과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고베시는 외국인 거주자와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이며 WHO와 UNDRR 등 3개의 UN기구 일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하는 등 첨단 의료기술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천시 또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항공과 해운을 모두 갖춘 트라이포트 도시이면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세계적인 도시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10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과 고베의 지리적·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 도시 의회 간 정책 협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 고베시 일행은 인천상공회의소, 재외동포웰컴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한 후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천원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과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와 인천시 소관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천원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 1천 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와 지역 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천원주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신청해 약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시민들은 “천원주택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은 집값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대 6년이라는 임대 기간은 너무 짧고 신혼부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천원주택의 경우 진입로가 좁거나 언덕길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다가구주택 위주라 주택의 질과 위치가 좋지 않아 신청을 망설이게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천원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 현황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이강구, 이순학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천액화수소플랜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그린리소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인천액화수소플랜트에서는 IGE㈜ 이임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액화수소의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능력에 주목하며 플랜트 운영 현황,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천시의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센터장으로부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충전소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탄소포집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 인천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마지막 방문 기업인 ㈜그린리소스에서는 이종수 대표로부터 직접 기술현황과 기술 개발 동향 등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듣고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위원들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린리소스의 혁신적인 역할과 뛰어난 경쟁력을 확인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과 첨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인천시의 경제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단체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 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 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고 입장을 냈다. 또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도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전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원도심을 제외하더라도 대형 공공지 지상 주차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무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타워크레인 노동자 보호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 현장 근로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상임위원장실에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악화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광 본부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및 임금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오 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가 낙찰제의 확산으로 임단협에서 정한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 지급되고 노조원 배제 및 저경력·저임금 노동자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숙련도가 요구되는 타워크레인 작업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비 유지보수의 소흘함까지 겹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해결 방안으로 인천시의 원청사 단체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적 개선 안전 중심의 건설계약 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위원장은 향후 제도개선 방향으로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인건비 분리 입찰 제도 도입 임단협에 따른 인건비 지급 의무 강화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천시와 최저가 낙찰제 부작용 검토,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성과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