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간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우천 시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구려 시대 경당이 그랬듯이 서구도서관이 원도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책을 통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면제받도록 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단비 의원은 지하철 영업 종료 후 환불 민원과 관련한 수송 약관 준수, 고객 응대 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위원 위촉, 직원의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과 전직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교통공사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업종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고 납품 기자재의 수불부 작성·보관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과 향후 행정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정규 의원은 지하철역 이용 시 카드 접촉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게이트’에 대해 수도권 교통기관 간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노년층과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공사의 정향적 검토와 계양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과 신상필벌을 강조한 후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용료 부과 등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형 개발사업인 스타필드청라,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사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스타필드 청라’ 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올 3월 착공 이후 현재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으니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달라”며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와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단 피감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친인척 채용 현황, 2024년도 경영평가, 스마트경로당 사업, 부평구 로봇 주차 등을, 인천테크노파크에게는 보유시설 활용 현황, 대외 활동 및 외부 강의, 스마트공장 등을 각각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실질적인 흑자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에게 “지역 상생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 등 의원이 참석해 인천종합에너지㈜와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인천종합에너지㈜에게는 신규 발전소 건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재무구조 및 배당금 지급, 열병합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을, 도시균형국에게는 원도심 공원 정비, 맨발 황톳길 조성 및 사고 방지 대책,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과 녹지는 인천의 허파와 같은 곳이며 인천의 공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두 기관 모두에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인천지역 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과 김용희·김종배·석정규·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인천 영종지역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집객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미추홀구 부구청장인 권혁철 자문위원은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가 설립돼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후 관련 인력 양산 등과 같은 문제를 관련 업계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신성영 대표 의원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이후 모 여행상품 생방송 판매 예약률이 1년 전에 비해 256%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인천의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 진흥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문체부, 카지노업 관련 협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재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야기를 듣고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여러 회기와 행감을 진행할 때마다 충실한 의원 요청자료 제출, 행감 기간 상임위 사무실 출입 자제 등을 요구했다”며 “아직도 수감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장도 이번 사태에 경고를 보낸다”며 “앞으로 있을 본예산 때도 이러한 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회 권한들을 최대한 발휘해 의회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행감 기간 직속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안 심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 무시하나… 행감에 임하는 인천시 태도 ‘낙제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또 B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점유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서류가 유출될 우려도 있기에 상임위에서는 행감 기간 집행부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팻말을 출입문 앞에 내걸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상임위 비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반발하는 기관도 있었다. C기관은 ‘집행부가 행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의회사무처에 개선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기관은 지난해 행감 당시 일부 직원들이 상임위 세미나실에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간식과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해 지탄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행감 도중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경고하기도 했다. 문세종 의원은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대충 만들었다가 뒤늦게 계속 고치는 행태는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나상길 의원도 “적어도 행감 기간에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감은 300만 인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임에도 여기에 임하는 인천시의 태도는 낙제점에 가깝다”며 “집행부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 안에서 행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와 행감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엄정하게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환경문제 심층 감사…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이순학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인천시 환경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신속한 용도변경 절차를 추진하라”며 “관련 법률상 개발계획 변경에 요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실시계획 변경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학교 용지 환원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장, 인천시교육감, 중구청장 등을 만나 파크골프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