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강조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보화담당관, 노인정책과 등 시 집행부의 주요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부서별 정책 현황과 실질적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생활문해학습관’을 통해 건강·금융·디지털 실습 중심 교육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 기관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디지털 서포터즈를 양성·파견해 시니어의 실생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실제 키오스크 기기 도입 등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 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연 2만8천 명 이상 시민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약 68%가 시니어 계층이다. 시 전역에 47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상설교육장과 강사 파견 등으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부서 간 강사풀과 인프라, 교육 콘텐츠의 공유 확대도 추진 중이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맞춤형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인력 확충, 커리큘럼 다양화, 부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부서별로 나눠 추진하던 강사 인력, 실습기기, 교육장, 교육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시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무 협력체계의 구축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행정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승분 의원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외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책무”며 “각 부서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어르신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 인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고 각 부서의 전문성과 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실질적 정책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 확대로 인천의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연구와 조례 제·개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안착 지원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침이 불분명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을 책임지는 원장님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명감으로 각 기관을 운영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혼란보다는 협력을,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유보통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제3보급단 개발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산곡·청천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1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하게 될 초고밀도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는 녹지와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천시의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방향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낮은 녹지율에 주목했다. 통계청 자료 및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 의원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녹지율은 서울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강화도와 영종도의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 인천시민들의 녹지환경 만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중에 부평의 녹지율이 인천에서도 꼴찌”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급단 부지는 보존적합도 2등급지가 92%인 고보존 가치의 녹지”며 “이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하려는 현 인천시의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산곡·청천동의 교통난을 해결할 핵심 인프라인 ‘장고개로’의 조속한 완공도 제3보급단 이전과 직결돼 있다”며 “인구포화를 유발하고 녹지를 없애는 방식의 개발이 전제된 부대 이전이 아닌 시민을 위한 녹지보전과 교통 개선이 우선인 부대 이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혁 의원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제3보급단 부대이전 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 가 최종 유찰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딱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국방부, 도시공사 등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화되는 시점에 시민참여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계양산의 재난 대응을 계양구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을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원활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전반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공식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 중’ 이라는 원론적 답변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념관의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동인천, 주안, 부평 등 후보지가 언급되고 있으나, 5.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옛 시민회관 터, 즉 현 시민공원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장소”며 “해당 부지에 있는 틈문화창작지대를 타 부지로 이전하고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아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토론하며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 중 5.3 인천항쟁만이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과 정신을 세우는 작업이며 후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난 모두의 책임이며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 돼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략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생산지인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섬쌀, 순무김치, 새우젓, 꽃게, 바지락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산물이 많지만, 이들 우수 농수산물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체계적인 전략과 조직이 미흡하다”며 “지역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옹진자연’과 ‘인천e몰’의 운영 실적과 한계를 꼬집으며 플랫폼 구조 개선 및 마케팅 전략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옹진자연’은 지난 2023년 약 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인천e몰’ 또한 상품 다양성 부족과 마케팅 한계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인천 농수산물 등록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하며 “2024년 기준 등록된 인천 농수산물은 단 1개 품목, 옹진군은 단 한 건도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의 ‘남도장터’, 충북의 ‘온충북’, 강원도의 ‘강원곳간’ 등 타 지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시도 이를 벤치마킹한 ‘인천형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옹진자연·인천e몰의 경쟁력 강화 방안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확대 계획 플랫폼 통합·신규 구축 계획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인천형 유통 모델 수립 의지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옹진자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과 협력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천e몰’에는 ‘옹진자연’ 입점 업체를 일괄 등록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e몰’과 연계해 네이버스토어에 인천관을 신설하고 할인 행사와 후기 이벤트, 지역축제 연계 홍보 등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농·축·수협, 영농조합 등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등록 조건을 갖춘 약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 거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 조직에 소포장 지원, 컨설팅, 전문교육,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전국 유통망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두 플랫폼은 운영 주체와 구조가 달라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규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와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장봉김, 연평꽃게 육수팩 등 지역 특산물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판매 채널 확장을 넘어 농어촌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며 “인천시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정비 전략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정비와 관련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를 인천시가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며 “주차 공간 부족, 노후 기반 시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이 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인천시의 판단과 실제로 지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질문했다. 또 그는 약 1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미래도시펀드’ 와 관련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펀드 배정 기준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계획을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주민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의 결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비 기반 시설 지원 등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도로·보행로·주차장·노인친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날 유 의원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 계획 및 준비 현황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 미래도시펀드 관련 정보 공유 현황과 대응 전략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개선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여부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과의 협의 및 선제적 예산 확보 전략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도시펀드의 활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순환 재개발 방식,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 정비와 관련한 예산 대응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비 방식과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핵심은 이러한 방향성을 얼마나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있다”며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지금의 불편함과 불안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지역콘텐츠 및 문화산업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콘텐츠진흥원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2025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콘텐츠 및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사례와 문화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및 운영 구조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및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시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구도 서구 문화회관, 정서진 아트큐브의 주민 주도, 청년 참여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경제청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 강력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송도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송도의 상권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8%, 청라와 영종의 공실률은 각각 5%와 25.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도의 미분양 상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송도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진 상황과 지역 상권,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송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임대차 대항력과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체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최대 5억4천만원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내 임대차 계약은 협의에 의해 이뤄지므로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용희 의원은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추가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인천경제청 내 상가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상공인과 시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 유경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연안부두역 신설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하루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명에 달하며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하루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영희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현재 3호선에 포함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연안부두와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과 같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경제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도심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인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안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고 항만과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GTX-B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철도망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천바다i패스’에 대해서도 “해상 이동만 지원하고 육상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배를 띄워 놓고 정작 내릴 다리는 놓지 않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성 분석 수치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와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연안부두역 신설은 인천 시민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고 인천이 항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