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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형 공공키즈카페 모델 구축 시동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 키즈카페 설치와 아동 발달 및 엄마 쉼터를 결합한 복합 모델 구축 등의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인천나비공원 일대에서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부평구의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조성 후보지 선정 여부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고 1일 밝혔다.연구회는 나비공원 일대를 직접 답사해 입지 적정성과 연계 가능성을 살폈다.이후 간담회를 통해 양평군 공공형 키즈카페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형 조례안에 반영될 방향성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조례안의 핵심은 구별 1곳 이상 공공키즈카페 설치와 함께 아동 발달 프로그램과 엄마 쉼터를 결합한 복합 모델 구축이다.한 부평구민은 “부평이 송도·청라보다 유모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년층 보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밖에도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비용과 협소한 공공시설의 한계 사이에서 충분한 공간과 대형 놀이 구조물이 설치된 시설이 필요하다.”, “엄마 쉼터 기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놀이 돌봄 인력이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에 이단비 의원은 조례를 통해 키즈카페 시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배분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서울·경기권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공공형 키즈카페 정책과 비교할 때, 인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놀이권 보장은 곧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이며,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례안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청년 인력·기업의 성공적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청년 인력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청년 기업 지원계획 수립, 우수 청년 기업의 인증 방법,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청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청년 기업의 제품에 대해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용창 의원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청년들의 열정으로 작게 시작한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청년 관련 업무 부서가 너무 쪼개져 있다”며 “이번 조례를 추진하며 청년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인천 지역 청년들이 지원이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통합적인 관리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 및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폐석회 매립지의 역사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 방향, 지상권 및 협약 문제, 공원 조성 전략, 지역 연결성 강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도시계획·환경·행정·시민사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이날 경과보고에서 ㈜DCRE 개발사업실 김기한 부장은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과정과 시설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재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공식 공문 형태의 협의 요청은 없으나, 파크골프·축구 등 지역 체육회 중심의 시설 요구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 6월 매립시설 사용 종료 이후에도 30년간 침출수 등 사후관리 의무가 지속된다”며 “향후 공원 조성 논의가 반드시 법적·기술적 요건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뮤지엄파크 등 인근 공공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지역 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체육시설 및 녹지 조성의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또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건축법 등 개별법 기준을 준용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후관리 30년은 의무 사항으로 공원 조성과는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폐석회 매립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간으로, 역사성과 환경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능허대공원·한진나루·인근 방송국과의 공간적·지리적 연결성 확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체형 생태·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처음 폐석회 처리 때처럼 이번 공원 조성 과정도 시민·행정·기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는 “현 4자 협약은 20여 년 전 작성된 것으로, 지금의 도시여건·시민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협약과 새로운 공론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지상권·토지 소유·운영 방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방의 결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좌장을 맡은 김대중 위원장은 “20여 년 전 그려진 계획은 현재의 도시 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공론화, 새로운 협약, 새로운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폐석회 매립지는 원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부지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석회 매립장의 상부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 트렌드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과 단체에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올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0여 개 넘는 지방의회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2개 의회 중 최종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협약을 맺고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해 왔다.시민입법교육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2023년 수강생들이 작성한 ‘계양구 플램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양구의회에 제안됐고,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또 그해 11월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미팅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가 올해 7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정식 제도로 도입되기도 했다.이들 성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의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실제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났다.인천의 주민조례발안청구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인천시의회는 올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층적인 전략을 펼쳤다.우선 군·구의회 담당공무원 주민조례발안제도 연찬회, 군·구 주민을 대상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및 시의원 특강 등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했다.이 밖에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아이디어나 조례안으로 제안받아 우수작을 선정·시상하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도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 추진 중에 있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1년에 단 한 차례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지방의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내년에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 ‘군·구 순회 타운홀 미팅’등 다양한 시민참여 입법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 축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23일 문학경기장 내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구단의 우승과 K리그1 복귀를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컷팅,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우승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구단의 다음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이번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끈질긴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하며, K리그2 강등 1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뒀다.시즌 동안 인천 축구팬들의 높은 경기장 방문과 응원 열기 역시 구단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돋보였다.정해권 의장은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매 경기마다 힘이 되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며 “이 성과가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이어 그는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이 아니라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도전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정해권 의장은 이날 인천유타이티드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의 기쁨을 나누며 내년 시즌 선전과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주민 속 현장 정치로 오랜 지역 현안 해결 물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사업의 일환으로 장수동 은행나무 진입로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업 예정지를 직접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민수 의원이 남동구의 주민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제안·협의해 온 사업들이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오른 만큼 사업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청·남동구청 관계자, 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지원 계획을 공유하며 논의했다.먼저 방문한 장수동 은행나무 진입로는 사유지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주민 불편이 지속돼 온 지역으로 한민수 의원이 수 차례 민원을 청취하고 진입로 확보 방안을 시에 적극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현재 시는 공공공지 조성을 포함해 10억원 규모의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이어 방문한 개관 30년이 지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당 마루, 냉난방기, 수중재활실 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한민수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공간”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기능 보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들 사업은 한 의원이 직접 제안하고 시정 협의 과정에서도 꾸준히 관련 부서와 실무 조율을 이어오며 예산 확보에 실질적 역할을 해왔다.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히 보고받는 행정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구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탄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지역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최근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 검토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놀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행사에서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이어 토론은 지방자치24 박형진 미디어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와 황숙경 미추홀구의원, 유럽형 오감발달 콘텐츠 기업 디플럭스의 백성원 대표 등 현장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김선일 아인병원 과장, 신미혜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 간사, 법무법인 청향 김태경 변호사 등도 자리해 보육·의료·법률·교육 전반의 시각을 더했다.참석자들은 공공 키즈카페 설치 기준 프로그램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 기준 운영 예산 및 지원 방식 민간·공공 협력 모델 등 조례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좋은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평생교육 기반 인천형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발표했다.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이선옥·임춘원 의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삶과앎 모두의 평생학습 측에서는 전하영 책임연구원과 박현규·최정연 공동연구원 그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명랑 정책연구실장 및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원도심의 인구 감소·고령화·관계 단절 등 복합 문제를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주민 주도형 회복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 부산 한내마을·감천문화마을·맨발동무도서관 등 현장방문, 연수구 청학동 주민 FGI 등을 진행해 원도심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했다.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화, 마을활동가 역량, 공간 안정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최종 보고회에서 전하영 책임연구원은 “원도심의 문제는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주민이 배우고 참여하며 변화를 이끄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연구진은 주민 학습을 중심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순환 모델인 ‘마을학습엔진’을 제안했다.아울러 현장 조사에서는 부산 한내마을의 생활문화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감천문화마을의 예술·관광 연계 모델, 맨발동무도서관의 일상적 학습 실천 체계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로 확인됐다.박현규 공동연구원은 “성공한 공동체는 생활밀착형·상시운영·주민주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학동 주민 인터뷰에서는 “공간 안정성 확보 없이는 공동체 지속도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세대 연계형 학습 체계, 행정·민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유승분 대표의원은 “원도심 변화는 결국 주민들의 배움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또 연구회는 앞으로도 인천형 학습공동체 모델을 발전시켜 원도심 회복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체계 마련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은 19일 서구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5 인천 서구 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족복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토론문을 발표했다.장 위원장은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등 신도시와 가좌·석남·연희동 등 원도심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 구조로 인해, 세대별·가구유형별 복지 욕구가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가족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족센터의 지역주민 요구조사 결과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청년층은 주거 안정과 관계망 형성을, 중·장년층은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노년층은 돌봄과 응급 안전 체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만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됐다.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현재 가족센터의 사업이 유자녀 가족과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가족’과 ‘그 외 가족’처럼 대상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놓칠 위험이 있다”며 “이제는 가족·개인·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문정 위원장은 서구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관 간 협력 강화 △원스톱 가족지원체계 확립 △생활권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주민 자립을 돕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그는 “서구청·교육청·보건소·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될 때, 복지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고 보다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담·교육·돌봄 기능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의견들이 향후 서구 가족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체육회 재정 안정성 보장 필요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체육회가 시민 건강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직면해 있다”며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 삭감·조정 탓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특히 2023년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약 4조7천억원으로 전국 4위에 달하지만,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42억원으로 지방세의 0.3%에 불과해 타 광역시 대비 체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법적 의무가 됐고 구체적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최소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인천 체육의 지속성과 시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체육은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복지·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예산의 안정적 뒷받침이 시민 모두의 건강권과 여가, 지역 체육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체육도시 인천에 걸맞는 제도 개선과 시의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개선 통합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20일 진행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노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통합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이단비 의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재분배를 통해 균형 편성을 제안했다.특히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동암역 북광장 개선 연구용역이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사업 계획의 핵심적인 허점을 지적했다.그는 “북광장을 아무리 잘 꾸며도,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낙후된 상태로 남는다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쾌적한 역세권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폭염시 정류장 주변 온도가 40도를 웃돌고 동암역 이용객 중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전무함을 문제삼았다.이에 이단비 의원은 인천시에 내년 상반기 재난대응 예산 중 일부를 폭염저감시설 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해 여름부터 즉시 냉풍 쉼터,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인프라로 활용할 것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버스정류장 정비를 통합해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등 2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분·이봉락·조현영·한민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평생학습공작소에서는 한성근 책임연구원 및 권창숙 공동연구원,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청년 인구 비율 감소,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와 영흥면·선재도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간담회에서는 고령화·인구유출 원인, 평생학습 접근성,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지역의 의료·문화 접근성 부족, 청년 창업 공간 운영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농어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 기반의 생애설계·직업역량 강화, 지역 특산물·관광·공동체 기반을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모델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연구진은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과 ‘도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등을 제안하며 “기존 도시 중심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성근 책임연구원은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생활여건·경제구조·교육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평생학습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이 청년 정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영희 대표의원은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옹진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인천시 청년정책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수립, 관련 조례 검토, 도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또 연구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청년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