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한국이민사박물관 현장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활동을 수행했다. 현장활동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상부위원장, 장성숙부위원장, 이선옥·박판순·임관만·조성환의원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콘텐츠 확대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찾아 전시콘텐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만 한정했던 박물관 내의 기존 전시를 세계 각지의 이민 역사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경희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첫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및 예외 사유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등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 역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5층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현황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경제·상권 차원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상업용지 배분 기준과 도시계획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 제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의 ‘상가 공실 문제 및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 인천시 강유정 도시계획과장, LH 인천본부 신동훈 지역개발팀장, LH 검단사업본부 최동빈 단지조성1팀장, 인천도시공사 강대성 신도시사업처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도시계획적 제약 요인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다각도로 제시할 것로 보인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의 제도적 원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토론 한마당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 도입’을, 건설교통분야는 김대중 위원장이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 경영 현황 및 미래전략’을, 교육분야는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주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 이후에는 행정안전분야 및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 관련 부서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틀째인 26일에는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미래를 향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등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미추홀선 조성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시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미추홀선을 제안했다. 김대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추홀선 조성의 필요성’을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는 제물포역, 숭의역 등 여러 철도가 있지만 정작 인구가 밀집된 용현동·숭의동·주안동 주민들은 여전히 철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기시장, 용현시장, 인하대 후문, 용현사거리 등 일대를 철도 소외지역으로 지목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주안역–시민공원역–신기시장–인하대후문–용현시장–숭의역을 잇는 미추홀선 신설로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시장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지고 인하대 학생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어 지역 상권 또한 활기를 되찾게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용현서창선과의 연계, 저렴한 토지보상비라는 3가지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며“인천시는 미추홀선 조성 TF을 구성해 3개월 내 국토부와 사전 협의에 나서고 올해 안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대영 의원은 “미추홀선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소외받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인천시가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인천시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 단위 행정조직의 부재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농정국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 농정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화 소방학교 신설 및 이전 문제도 중요한 지역 현안임에도 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누구 한 사람도 지역구 의원에게 언질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군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방학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개최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기공식에 인천시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윤재상 의원은 “전체 투입되는 사업비 100억 중 5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도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 필요 [금요저널]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며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며 “이전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극지연구소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법·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수치로 보면, 지난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3천173만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도 350만TEU를 돌파하며 자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 의원은 “이 성과는 수도권 배후 수요의 우연이 아니라 인천항 자체 경쟁력이 만들어낸 필연”이라고 평가한 후 “지난해 서해5도 조업 어장을 169㎢ 확대해 인천의 어업 공간을 지킨 성과도 제도화·재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독립 해양국 신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R&D 거점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정책 수립 그린포트와 북극항로 대응 전략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살아남는 길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결단과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섬지역 인구정책은 다른 접근 필요 [금요저널]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관광·업무·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며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이에 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오기 쉬운 섬, 머물고 싶은 섬, 함께 어울리는 섬’ 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기 쉬운 섬’을 위해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 와 연계한 정주권 제도 확대, 육상 교통과의 간접 연계나 예약제 차량 도입 등 교통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공간이나 공유하우스로 전환하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옹진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어울리는 섬’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확대해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고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명확한 증거”며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인천시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주요 에너지·환경 시설 현장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에너지 및 환경 기반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는 먼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LNG복합발전소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찾아 운영 현황과 전력 생산 과정을 청취했다. 인천LNG복합발전소에서는 김대연 발전사업개발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친환경 설비 도입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 신인천빛드림본부는 김경삼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의 운영 현황과 본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관리와 친환경 기술 도입 현황에 주목했으며 산경위 의원들은 “발전소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데 있다”며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폐기물 매립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살폈다.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 악취 및 침출수 문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지적한 후 대체 매립지 조성의 시급성과 조속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의 에너지 공급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회가 에너지 안정성 확보, 환경문제 대응,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6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8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조례안 48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6건, 보고 8건, 폐지 규칙 1건 등으로 구성됐다. 회기 첫날인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각 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6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문화복지위원회 13건 산업경제위원회 14건 건설교통위원회 12건 교육위원회 10건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3일간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과 5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청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교육청 소관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체 의사일정과 접수된 의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 등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금요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1일 강원도 태백에서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임춘원 위원장을 선임했다. 임춘원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서 앞으로 시도의회운영위원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춘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의회 소통 창구인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소통과 협치로 전국 시도의회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정해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이어 임춘원 위원장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국 지방의회협의체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