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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등이다.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을 마치며 박판순 의원은 “인천지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엽합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등이다.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을 마치며 박판순 의원은 “인천지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엽합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기로 가시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제안형 연수’로 성과 도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누비며 인천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국외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제안형 연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려면?’, ‘사교육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은?’, ‘학교폭력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등의 물음에서 출발한 의원들의 고민은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을 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골라냈다. 결국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확정됐다. 영국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 프랑스의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 등이 그렇게 선정됐다. 이 과정은 보여주기식 ‘정해진 코스’ 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직접 문제의식으로 이끌어 낸 ‘현장 제안형 연수’였다. 영국 홀리크로스 스쿨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학업성취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학교였다. 의원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학생의 대답에서 학교를 ‘행복한 성장의 공간’ 으로 만드는 문화를 확인했고 이는 입시에 매몰된 한국 현실과 대비되며 인천교육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프랑스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필요 없는 탄탄한 공교육 체계를 확인했다. 누구나 공교육만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크게 달랐고 의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인천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이어 영국 뉴 몰든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커뮤니티 중심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모델과 프랑스 UNOWHY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살펴보며 디지털 학습 인프라의 중요성을 점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직접 현장에서 찾아낸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튀르키예와 투자·산업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교류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튀르키예 투자금융청을 공식 방문해 베키르 폴라트 부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측은 한국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문화적·경제적 유대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튀르키예의 투자 환경과 기회를 소개하면서 지속 성장 중인 경제와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 젊고 역동적인 인구 EU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가 2천730억 달러에 달하며 금융·제조·에너지 부문이 주요 투자 분야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플레이션이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물가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창호 의원은 튀르키예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 현황과 대응 전략을 질의했고 신성영 의원은 세제 혜택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강구 의원은 자유구역 내 토지를 매각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헬스, 관광산업 등이 유망 투자 분야로 제시됐으며 튀르키예 내 자유구역·조직화 산업단지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수출 기반 확대 전략도 공유했다. 특히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튀르키예를 생산·수출·금융 허브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튀르키예 방문을 통해 투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 선진사례 확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를 인천시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시찰을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내실 있는 출장으로 기획됐다.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서 직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하고 공문을 발송해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현지에서는 트램과 공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북유럽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서는 공유형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높은 물가를 감안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적돼 온 ‘형식적이고 과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출장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형식적 방문을 넘어 인천의 정책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유럽 도시들과의 정책 교류로 인천시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덴마크와 노르웨이 시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배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우수 정책을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소방서를 찾았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소방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영국 교육현장 방문으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향후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국 출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 등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으로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통찰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도 5개 국가에만 설치돼 있는 차세대 기술인 인천의 양자컴퓨터 설치 현황을 소개했으며 루타 회장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활용과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바이 상공회의소 마르완 아시아 담당국장은 “향후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조만간 CEO 역시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와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교류의 물꼬를 트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위원장,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과거 도입을 위해 검토하며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