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확대 예정인 동부 다문화교육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기대효과를 질의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수 증가와 지연문제 학교 내 냉난방기 고장 문제 교원지위법 개정 전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와 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민수 의원은 동부지원청 관내 학교장, 원장이 상급기관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복무 기강 해이 문제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지된 상황 등에 대해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e음 결제액 등 주요 지표 2년여만에‘곤두박질’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경제 필수품’ 으로 사랑받던 인천e음의 주요 지표들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여 만에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7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인천e음 사용자 수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다. 이는 민선7기 후반기인 2022년 1월 이용자 수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인천e음의 추락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다. 시정부가 교체된 2022년 7월 이용자 수 120만 5,005명, 결제액 3,710억원으로 감소세였던 인천e음은 그해 12월 이용자 수 97만 7,869명으로 100만명 고지가 꺾였고 결제액도 2,606억원으로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인천e음은 급기야 올해 9월 현재 사용자 수와 결제액 모두 민선8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e음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 즉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이었던 불용액은 2023년 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 현재 불용액은 무려 408억원으로 캐시백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8기 인천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인천e음 지우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 본인을 ‘인천e음 창시자’라며 민선7기 때보다 획기적인 혜택을 시민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의 축소를 시작으로 △캐시백 예산 축소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차등 지급 △캐시백 지급 한도액 축소 등 지속적인 칼질을 이어왔다. 또 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인천e음 담당 부서를 소상공인정책과가 아닌 엉뚱한 부서의 말석에 배치하고 ‘인천e음’ 이라는 명칭 대신 ‘인천사랑상품권’ 이라는 무색무취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민선7기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선8기 인천시는 캐시백 요율 조정 등 인천e음 운영 방안을 변경한 뒤 경제적 영향력이나 시민 만족도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e음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 의원은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 증명됐다”며 “이는 ‘인천e음 창시자’임을 자처하던 유정복 시장의 ‘인천e음 죽이기’ 행태를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심 사안이 아니라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면, 차라리 인천e음을 폐기하고 다른 핵심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인천 식품 산업 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의 발전 및 적용방안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시 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의 발전 및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세부내용으로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및 기술개발 방향’ 소개, 글로벌 식품 산업 트랜드에 맞춘 식품 산업 육성·지원 방안, 앞으로 인천시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박판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인천시도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를 함께 해주신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후에도 식품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도서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1천63㎞의 해안선과 168개의 도서를 보유한 해양도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46.83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5.5t, 강화군 11.08t, 중구 0.25t 등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 부표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인천대학교 LINC3.0사업단 해양환경·문화 ICC 권기영 센터장을 중심으로 우영국 교수,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해양쓰레기 발생 및 수거 실태 파악 인천시 및 중앙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분석 국내 해양쓰레기 처리 사례조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제시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섬재단 장정구 부이사장은 “연간 100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과가 미미하다”며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담인력 확보와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철진 위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석 연평어촌계장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즉각적인 수거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미향 인천시 해양환경과장은 “정화운반선 건조를 통해 서해5도 등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월 1~2회 상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어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성숙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정책 방안을 마련해 인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지가 중요 [금요저널] 한의 의료를 공공의료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송윤경 교수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약 31.4%로 이마저도 진료부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한의약 지자체 사업은 전국 전체 사업의 5.5%로 미흡하며 지역사회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발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발제한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40%라는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손 과장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의료원 초기 개설 시 한의고 설치 논의가 선행돼 한다”며 “중앙 및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인천시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 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현재 인천의료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는데,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명규 의원은 “한의 의료 서비스 단독으로는 환자 만족도가 80% 이상, 의·한 협진은 무려 90% 이상임에도 아직 대중들에게 한의 의료는 멀기만 하다”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예산편성, 부담스러운 의료비용 등이 문제”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결국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지의 문제인 만큼 인천시가 주도해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안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지역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을 즉각 검토하고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5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전자 문자 안내판 없이 음성 안내로 정류장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신충식 의원은 “시내버스나 타시도의 광역버스는 시각적인 하차 안내 표시가 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음성 안내 단 하나뿐이라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장애차별 결정례집에 따르면 ‘버스 내 문자 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현 광역버스 운행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 올해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에 열려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에서 개최되는 등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충식 의원은 “내년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에 앞서 개최하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를 활용해 시정과 의정 및 교육청의 디지털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 성북구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광고용 모니터 화면을 소개하면서 “서울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독도의 날 공익광고와 안전대비 요령, 서울시 관광지 소개와 주요 도시개발 소식을, 교육청은 2024 서울 융합과학 수학·메이커 축제를, 성북구청은 우리 동네 소식과 구정 홍보를 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시의회는 11월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를 받는 의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공동주택 홍보를 2022년에 두 번 실시를 했을 뿐이다. 김의원은 “특히 서울시의회는 각 구 시의원 이름과 사진 및 의회 전화번호를 알려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다변화 시대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상업용 광고는 물론 지방의 대표적 축제를 홍보해 광고 수입을 얻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김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시민에게 찾아가는 디지털 홍보 정책으로 시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재정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인천시 재정분석자료 발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재정분석 자료가 나왔다. 5일 예결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한 올해 네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는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이전 보고서가 주무관들의 분석 보고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호에는 경제학박사인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논문이 포함되기도 했다. 분석 보고 주제는 지방재정 세입·세출의 문제점을 분석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방 보조사업 증가 속 기초지자체의 재원 분담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시비 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 보조율 개선 방안’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타당성 검토’ 최근 인천시에서 발표한 주거정책을 분석한 ‘인천형 천원 주택 사업과 중앙정부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분석’ 등 총 5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은 주무관 위주로 분석 보고가 작성됐지만, 10여 년간의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재정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