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정책 실체부터 갖춰야

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정책 실체부터 갖춰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