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의원,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 개최 예정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9월 6일 오후 3시 숭의감리교회에서 자전적 에세이집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미추홀 연가’는 시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만 3년에 걸쳐 성장 과정 이야기와 의정 단상에 이루어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및 행감 질의 등 인천시정 전반에 관해 서술했다. 제1장 ‘지리산 백운계곡에서 미추홀까지’는 학창 시절 수돗가에서 배를 채웠던 아픔과 오늘의 김종배 의원을 있게 만든 부모님과 형제들의 희생과 사랑,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키스도 하지 못한 경상도 청년의 순애보가 눈길을 끈다. 제2장 ‘미추홀 언덕에서’는 미추홀 발전을 위한 김종배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깡통전세로 유명세를 탄 미추홀구의 아픔, 수봉 고도지구 완화와 문학산 생태계 보호,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최초 제안과 제물포 스테이션 구상과 인천대로 구상 등이 담겨있다. 제3장 ‘인천의 바다에서’는 미추홀 사랑의 연가를 쓰게 된 동력이 된 결식 학생의 아픔으로 시작해, 노인 고독사, 반지하 주택의 아픔, 인천 119 뺑뺑이 구급차 실태를 고발하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청소년들의 전통차 운행 실태와 인천시 출산 정책의 제안 등이 촘촘히 담겨있다. 제4장 ‘김종배 칼럼’에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생물이다 – 라는 주제로 평소 김종배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환경에 대한 고찰, 한반도의 안보 견해 등이 있다. 제5장은 ‘언론이 바라본 김종배’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실어 준 각 언론의 기사를 싣고 지면을 통해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6장 ‘의정활동 수상집’에서는 인천의정대상과 다산의정 대상 등 권위 있는 시민단체와 유권자 단체의 수상 화보를 실었다. ‘미추홀 연가’는 총 316페이지로 도서출판 길영이 제작, 디자인 봄이 디자인하고 주식회사 재능인쇄가 인쇄했다. 추천사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은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눈물겨운 사명감이 빚어낸 아름다운 정치의 연가이다’라고 호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시의원 중 시장을 상대로 많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 이유는 그의 질문의 난이도나 준비의 충실성, 그리고 대안의 구체성과 합리성 때문에, 나는 때론 곤혹스럽기까지 했지만, 시민을 위해선 다행한 일이었다’라고 극찬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미추홀 연가는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지역 정치의 생생한 기록이자, 삶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다. 저자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 연가는 미추홀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듀엣으로 중창으로 합창으로 부르면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신호등을 도입해 기상 조건, 건물 및 대형 차량 등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선 군·구에 교통량이 많고 위험 노출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고산주택 등 급수공사 제외지역 거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그는 “건축물 인허가를 해주면 급수 설비를 통한 물 공급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지대 등 급수공사 제외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강화군 3개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계양산의 재난 대응을 계양구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을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원활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전반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공식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 중’ 이라는 원론적 답변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념관의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동인천, 주안, 부평 등 후보지가 언급되고 있으나, 5.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옛 시민회관 터, 즉 현 시민공원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장소”며 “해당 부지에 있는 틈문화창작지대를 타 부지로 이전하고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아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토론하며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 중 5.3 인천항쟁만이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과 정신을 세우는 작업이며 후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난 모두의 책임이며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 돼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략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생산지인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섬쌀, 순무김치, 새우젓, 꽃게, 바지락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산물이 많지만, 이들 우수 농수산물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체계적인 전략과 조직이 미흡하다”며 “지역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옹진자연’과 ‘인천e몰’의 운영 실적과 한계를 꼬집으며 플랫폼 구조 개선 및 마케팅 전략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옹진자연’은 지난 2023년 약 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인천e몰’ 또한 상품 다양성 부족과 마케팅 한계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인천 농수산물 등록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하며 “2024년 기준 등록된 인천 농수산물은 단 1개 품목, 옹진군은 단 한 건도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의 ‘남도장터’, 충북의 ‘온충북’, 강원도의 ‘강원곳간’ 등 타 지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시도 이를 벤치마킹한 ‘인천형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옹진자연·인천e몰의 경쟁력 강화 방안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확대 계획 플랫폼 통합·신규 구축 계획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인천형 유통 모델 수립 의지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옹진자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과 협력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천e몰’에는 ‘옹진자연’ 입점 업체를 일괄 등록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e몰’과 연계해 네이버스토어에 인천관을 신설하고 할인 행사와 후기 이벤트, 지역축제 연계 홍보 등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농·축·수협, 영농조합 등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등록 조건을 갖춘 약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 거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 조직에 소포장 지원, 컨설팅, 전문교육,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전국 유통망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두 플랫폼은 운영 주체와 구조가 달라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규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와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장봉김, 연평꽃게 육수팩 등 지역 특산물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판매 채널 확장을 넘어 농어촌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며 “인천시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정비 전략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정비와 관련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를 인천시가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며 “주차 공간 부족, 노후 기반 시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이 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인천시의 판단과 실제로 지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질문했다. 또 그는 약 1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미래도시펀드’ 와 관련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펀드 배정 기준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계획을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주민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의 결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비 기반 시설 지원 등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도로·보행로·주차장·노인친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날 유 의원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 계획 및 준비 현황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 미래도시펀드 관련 정보 공유 현황과 대응 전략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개선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여부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과의 협의 및 선제적 예산 확보 전략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도시펀드의 활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순환 재개발 방식,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 정비와 관련한 예산 대응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비 방식과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핵심은 이러한 방향성을 얼마나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있다”며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지금의 불편함과 불안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지역콘텐츠 및 문화산업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콘텐츠진흥원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2025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콘텐츠 및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사례와 문화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및 운영 구조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및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시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구도 서구 문화회관, 정서진 아트큐브의 주민 주도, 청년 참여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경제청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 강력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송도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송도의 상권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8%, 청라와 영종의 공실률은 각각 5%와 25.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도의 미분양 상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송도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진 상황과 지역 상권,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송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임대차 대항력과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체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최대 5억4천만원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내 임대차 계약은 협의에 의해 이뤄지므로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용희 의원은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추가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인천경제청 내 상가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상공인과 시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 유경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연안부두역 신설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하루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명에 달하며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하루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영희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현재 3호선에 포함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연안부두와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과 같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경제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도심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인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안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고 항만과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GTX-B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철도망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천바다i패스’에 대해서도 “해상 이동만 지원하고 육상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배를 띄워 놓고 정작 내릴 다리는 놓지 않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성 분석 수치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와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연안부두역 신설은 인천 시민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고 인천이 항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침체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소속 이명규·나상길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 손정희 비상대책위원회 부평역지하도상가 위원장, 유병길 지하도상가연합회 상무이사, 한순임 지하도상가연합회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대표이사, 구진회 인천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평역 지소장, 이창윤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5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주차장 지원 확대 시설관리 체계 개선 청년몰 사업 추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케팅 및 상인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지하도상가 내 협소한 점포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존 2.5~3평 규모의 개별 점포를 합쳐 보다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차장 문제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현재 중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을 부평구를 비롯한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지하도상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무료 이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과 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료와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이 제안됐으며 공실이 많은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기에 법인과 공단 관리 상가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광고료 부담 완화, 유지보수비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도 거론됐으며 국비·시비·구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쇼핑백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협의회 부위원장인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시민들의 핵심 생활·상업 인프라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장 지원 확대,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청년 창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과 상인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나상길 위원도 “김 내정자의 이력을 봤을 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순학 위원은 김 내정자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논문을 썼던 점에 대해 “경영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적절했던 건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인교 위원은 미세플라스틱 기준과 해결 방안을, 이단비 위원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환경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밝혔다. 특히 명확한 목표관리 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경영 혁신과 시민 환경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사간담회를 통해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인천환경공단을 이끌어 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며 “인천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김 내정자는 다음달 1일 이사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인하대 경영대학원 지속 가능 MBA 석사를 취득했으며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