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9명 중 28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3천651명으로 전년 5만4천247명 대비 17%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천신용보증재단 2023년 보증사고 발생도 두배 이상 증가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천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지난해 42.8%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또 17개 시·도 중 12위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역 제한 강화와 같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악화된 지역경제 여파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인천의 산업과 경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결코 두고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의대회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충식 의원, 학교 급식 문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신충식 의원이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등에 관해 인천시 교육감과 시 경제산업본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 쌀 현물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친환경 쌀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문제, △ 일부 도정장 및 공급 업체에서 위생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문제, △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등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용되는 문제, △ 축산물 위생 및 관리, 납품 등의 문제, △ 공산품 납품 현황 및 실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방학 중 무상 우유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강화·옹진군만 무상 우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시행하고 흰 우유만 납품하는 현 체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 정립을 요청했다. 신충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문제는 물론,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해 학교와 공급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에서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색 [금요저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행·재정적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을 찾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의원, 정연화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지역 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연화 담당관은 “인천의 상황이 열악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지원 업무의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대영 의원은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대학의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인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인천시 전략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학 계열의 대학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 시간에서는 인천대 김규원 산학협력단장이 ‘RISE 체계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는 인천 구현’을, 인하대 백성현 교학부총장은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대학 중심 RISE 체계’를, 경인여대 박용희 산학협력단장은 ‘인천 RISE 성공 협력 모델 구축 및 전문대학의 지역 기여 역할 모형’을, 재능대 이남식 총장은 ‘RISE 사업 체제에서의 전문대 역할’을, 안양대 박성배 교수는 ‘인천시 스포츠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연세대 여종석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인천시 선도 첨단 지산학연 혁신생태계’ 등을 각각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논의에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승분 의원은 “각 대학들의 경쟁구도 보다는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협력을 통해 시에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느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RISE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첫해인 내년부터 과도기나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과 관련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강하구 유입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한강 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한강하구 비닐쓰레기 현황’을 주제로 “강화도에서 수거된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화도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의 종류와 양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경기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니터링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단체별 사례발표에서는 가톨릭환경연대가 ‘해양쓰레기 소탕단’ 활동이, 인천녹색연합은 ‘청년황해 해양탐사단’의 연평도·구지도·볼음도 등지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어 지정토론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진행으로 유승분 의원, 오형단 강화 볼음도 주민, 박흥열 강화군의원,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 등이 참여했다. 유승분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타지역 분담금 비율 상향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50.2%를 부담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공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가 한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주요 기여자인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박종혁·이인교 의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한강하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용마루 지역 내 초교 신설 및 숭의동 통학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3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용현2동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과 ‘숭의 1·3동 숭의역 능안삼거리~신광초등학교 구간 통학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용현2동 용마루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추홀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학령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신광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인천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학부모와 주민들이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중장비와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며 “특히 통학 시간대의 출근 차량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미추홀구청, 중구청 등이 협력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이들 관계기관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빠른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시민 고통 해소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이 인천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진단과 함께 빠른 추진을 요구했다. 2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의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사업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체제 개편, 북부문화예술회관 설립, 인천2호선 및 서울5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 등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인천이 될 날이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신설 및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우려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후, “조직의 구성에 맞는 청사 마련을 위해 인천시의 준비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새로 생기는 검단구와 영종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했다”며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설구의 공공인프라 구축,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들의 업무 공간과 조직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내용을 언급한 후, “북부지역은 행정체제 개편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부권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문화정책 수립 활용과 함께 인구 300만 도시의 문화예술시설의 남부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구립예술회관 추진으로 바뀌었고 용역의 수요 예측 오류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용역대로 진행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 변경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노력으로 인천시민들도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조속한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인천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이슈”며 “이 과제를 해결해야 인천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중고차단지가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된 1천596개의 중고차 업체가 소음, 분진,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대형 화재 사건은 송도중고차단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도중고차단지가 인천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54만7천745대에 달하며 그중 23만8천467대는 송도중고차단지를 통해 이뤄지는 등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송도중고차단지의 운영 관리 부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 유 의원은 “최근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군산, 포항 등 타지역 항구들이 차량 운반선을 유치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첨단 인프라가 도입되면서 인천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스마트오토밸리는 경매, 정비, 수출 물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춘 중고차 수출단지로 인천의 중고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공간 재구축 통합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은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추진 중이며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 1단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시장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내 경기 악화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운영사업자가 사업 조건 완화와 중고차 수출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 주차와 정비 등 중고차 수출업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드론 활용으로 도시 안전·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도시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드론 도입을 통해 도시 관리와 재난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드론 실증도시로 3년 연속 선정돼 갯벌 안전 관리, 말라리아 방제,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전반의 운영 체계에 드론을 지속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난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드론 긴급 대응팀의 상시 운영, 그리고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K-드론 배송 체계의 확대 등을 제안한 그는 “드론이 인천시의 도시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가 드론 기술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광역시 드론 활용 관리 조례를 제정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방역, 갯벌 안전 관리 등 19개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 관리, 물류,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유치하고 드론 도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드론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드론을 통해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도시 시설물 관리, 섬 지역의 물류 배송,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인천시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많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원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부과 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사무를 담당하는 등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살펴보는 한편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도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폐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국 Prasarnmit 국제학교 학생들, 인천시의회 방문 [금요저널] 태국 방콕 소재 중학생들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갔다. 22일 인천시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Prasarnmit 국제학교 학생 20여명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Prasarnmit 국제학교’는 국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로 제공되는 중등학교로 해외 대학들 또는 태국 대학의 국제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1952년 7월 3일에 설립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이 환영 인사와 함께 인천시와 방콕시의 우호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이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임춘원 위원장은“태국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태국은 인천과 가까운 나라이고 특히 인천시와 태국 방콕시는 자매도시이며 인천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대표단 방문을 통해 활발한 교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 나라가 더욱 발전된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