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예산 삭감으로 인천 수산업 경쟁력 약화 지적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예산 삭감으로 인천 수산업 경쟁력 약화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평 육수팩 세트 고도화 사업 등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확장해야 할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따라온 어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수산물 포장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포장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유통 경쟁력과 소득으로 직결되는 핵심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옹진군 수산 분야 지원 예산이 2022년 약 313억원에서 2026년 약 105억원으로 급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공시설 지원, 포장용기 제작, 유통·물류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수산과가 농수산식품국 체제로 개편된 이후 수산 분야가 농업 중심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하며 조직 개편이 수산 행정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어촌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유통·가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 수산물 가공·유통 고도화, 국비 확보를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