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득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시 전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정책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위한 입법을 통해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 출자기관과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9개 출연기관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 등 의원이 참석해 인천종합에너지㈜와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인천종합에너지㈜에게는 신규 발전소 건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재무구조 및 배당금 지급, 열병합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을, 도시균형국에게는 원도심 공원 정비, 맨발 황톳길 조성 및 사고 방지 대책,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과 녹지는 인천의 허파와 같은 곳이며 인천의 공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두 기관 모두에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인천지역 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과 김용희·김종배·석정규·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인천 영종지역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집객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미추홀구 부구청장인 권혁철 자문위원은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가 설립돼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후 관련 인력 양산 등과 같은 문제를 관련 업계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신성영 대표 의원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이후 모 여행상품 생방송 판매 예약률이 1년 전에 비해 256%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인천의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 진흥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문체부, 카지노업 관련 협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재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야기를 듣고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여러 회기와 행감을 진행할 때마다 충실한 의원 요청자료 제출, 행감 기간 상임위 사무실 출입 자제 등을 요구했다”며 “아직도 수감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장도 이번 사태에 경고를 보낸다”며 “앞으로 있을 본예산 때도 이러한 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회 권한들을 최대한 발휘해 의회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행감 기간 직속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안 심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 무시하나… 행감에 임하는 인천시 태도 ‘낙제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또 B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점유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서류가 유출될 우려도 있기에 상임위에서는 행감 기간 집행부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팻말을 출입문 앞에 내걸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상임위 비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반발하는 기관도 있었다. C기관은 ‘집행부가 행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의회사무처에 개선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기관은 지난해 행감 당시 일부 직원들이 상임위 세미나실에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간식과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해 지탄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행감 도중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경고하기도 했다. 문세종 의원은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대충 만들었다가 뒤늦게 계속 고치는 행태는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나상길 의원도 “적어도 행감 기간에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감은 300만 인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임에도 여기에 임하는 인천시의 태도는 낙제점에 가깝다”며 “집행부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 안에서 행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와 행감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엄정하게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환경문제 심층 감사…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이순학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인천시 환경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신속한 용도변경 절차를 추진하라”며 “관련 법률상 개발계획 변경에 요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실시계획 변경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학교 용지 환원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장, 인천시교육감, 중구청장 등을 만나 파크골프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지역 내 과밀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위원장이 최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급 과밀 문제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원중은 지난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루원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신설이나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과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현재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나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원을 증액해 7억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원보다 8억원 증액된 15억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원에 비하면 7억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