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현미경 행감’ 으로 민의 대변했다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 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데이터 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경제산업본부 감사에서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 등 주요 지표가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인천e음 지우기’ 행태를 지적했다. 환경국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경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 의원도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 기구 설치’ 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청 감사에서는 경제청이 과거 산경위의 반대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 구매했던 ‘로봇 개’ 가 현재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 어딨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과 나상길 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크고 작은 오류를 찾아 지적하는 등 산경위의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두 의원은 경제청 감사에서 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유용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나란히 짚어냈다.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윤원석 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역구인 송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인천종합에너지 감사에서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와 우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송도 흐린물 사태와 관련, 누수 지역 토양의 부식 정도가 매우 높다는 맑은물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창호 의원은 도시균형국 감사에서 관내 공원 이용객을 위해 충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감사에서 글로벌캠퍼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주장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아울러 산경위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등 의회와 행감의 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반드시 집행부에 지적해야 할 문제와 시민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끝까지 캐묻다 보니 산경위가 이번 행감에서 가장 긴 시간 감사에 나선 상임위가 됐다”며 “의원들의 열정과 능력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훌륭한 시너지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의회의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행감이 끝나도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시정질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금요저널]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며 이러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장은 향후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 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정질의를 계속해 갈 것이러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상수도관 4분의 1은 30년 넘은 ‘노후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 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 올해 교체한 관은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시는 내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올해 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비용으로 관 교체에 226억 4천500만원을 세웠다. 지난해 관 교체 예산 347억1천600만원보다 약 120억원 삭감됐다. 관 세척 예산도 지난해 13억3천000만원에서 올해 12억300만원으로 줄었다. 문세종 의원은 “지난 2019년 적수 사태는 노후관 속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30년 넘은 노후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적수 사태가 오늘 당장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수나 누수 등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경년관 교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함에도 인천시는 내년도 관 교체 예산을 100억원 넘게 삭감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안전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수돗물 품질 최고’라는데, 시민은‘안 마실래’ [금요저널] 인천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19일 열린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현행 수도법에 따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뤄지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2021년 기준 인천 지역 1천530가구 중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은 28.3%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다음으로 낮은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는 인천지역 57.5%가 ‘만족’ 이라고 답해 7대 특·광역시 중 울산·대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36.5%는 ‘보통’, 6.0%는 ‘불만족’ 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의 자체 조사 결과는 ‘호평 일색’ 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2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1천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수돗물 브랜드 ‘하늘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1천096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같은 행사에서 진행한 같은 조사 당시에는 시민 689명 중 531명이 하늘수 물맛에 만족했고 147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며 ‘불만 응답 1.4%를 빼면 98.6%의 시민이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는 ‘하늘수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돗물에 대한 평소 인식 등을 종합한 의견을 공개된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인기투표식’ 조사였다는 것.이처럼 시 자체 조사에서 나온 시민 만족도와 달리 정부 주도 직접 음용률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언급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외에 직접 음용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질 개선 사업과 인식개선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외에는 이렇다 할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에서 ‘하늘수 품질이 최고’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수돗물 직접 음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인기투표 식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께 수돗물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말쯤 2024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의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시민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로 865억원 부담할 판 [금요저널]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5천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본부의 이번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공항공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 613억200만원을 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본부는 소송비용 252억여 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되, 2단계 사업비용 613억여 원은 앞서 체결한 ‘사업비 분담 협약서’를 근거로 공항공사에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소송에서 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단계 사업비 또한 본부에서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송비용과 2단계 사업비 등 총 865억5천500만원의 비용을 본부의 예산이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애초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왜 본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1심 판결로 미뤄봤을 때 본부가 공항공사로부터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 지불은 시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 전액 부담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본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총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지적 및 내실화, 학교 교사들의 행정지원 목적의 교육청 파견 지양 등을 질타했다. 이오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자살 사례 문제를 언급하며 본청 Wee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생분리지도 관련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 교육행정 공무원 업무 과중 문제 및 대안으로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교육청 홍보비 집행 관련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급식 재료관리 부실 문제, 문제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 등을 강하게 질타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피감기관인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교육이 진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 추진 시 목적의식과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며 “임기제 채용 시 채용 목적에 부합돼야 인력 활용의 실효성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환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면제받도록 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단비 의원은 지하철 영업 종료 후 환불 민원과 관련한 수송 약관 준수, 고객 응대 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위원 위촉, 직원의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과 전직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교통공사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업종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고 납품 기자재의 수불부 작성·보관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과 향후 행정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정규 의원은 지하철역 이용 시 카드 접촉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게이트’에 대해 수도권 교통기관 간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노년층과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공사의 정향적 검토와 계양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과 신상필벌을 강조한 후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용료 부과 등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형 개발사업인 스타필드청라,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사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스타필드 청라’ 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올 3월 착공 이후 현재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으니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달라”며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와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단 피감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친인척 채용 현황, 2024년도 경영평가, 스마트경로당 사업, 부평구 로봇 주차 등을, 인천테크노파크에게는 보유시설 활용 현황, 대외 활동 및 외부 강의, 스마트공장 등을 각각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실질적인 흑자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에게 “지역 상생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