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의원, ‘미추홀 연가’ 출판 기념회 개최 예정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9월 6일 오후 3시 숭의감리교회에서 자전적 에세이집 ‘미추홀 연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미추홀 연가’는 시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만 3년에 걸쳐 성장 과정 이야기와 의정 단상에 이루어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및 행감 질의 등 인천시정 전반에 관해 서술했다. 제1장 ‘지리산 백운계곡에서 미추홀까지’는 학창 시절 수돗가에서 배를 채웠던 아픔과 오늘의 김종배 의원을 있게 만든 부모님과 형제들의 희생과 사랑,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키스도 하지 못한 경상도 청년의 순애보가 눈길을 끈다. 제2장 ‘미추홀 언덕에서’는 미추홀 발전을 위한 김종배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깡통전세로 유명세를 탄 미추홀구의 아픔, 수봉 고도지구 완화와 문학산 생태계 보호,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최초 제안과 제물포 스테이션 구상과 인천대로 구상 등이 담겨있다. 제3장 ‘인천의 바다에서’는 미추홀 사랑의 연가를 쓰게 된 동력이 된 결식 학생의 아픔으로 시작해, 노인 고독사, 반지하 주택의 아픔, 인천 119 뺑뺑이 구급차 실태를 고발하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청소년들의 전통차 운행 실태와 인천시 출산 정책의 제안 등이 촘촘히 담겨있다. 제4장 ‘김종배 칼럼’에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생물이다 – 라는 주제로 평소 김종배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환경에 대한 고찰, 한반도의 안보 견해 등이 있다. 제5장은 ‘언론이 바라본 김종배’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실어 준 각 언론의 기사를 싣고 지면을 통해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6장 ‘의정활동 수상집’에서는 인천의정대상과 다산의정 대상 등 권위 있는 시민단체와 유권자 단체의 수상 화보를 실었다. ‘미추홀 연가’는 총 316페이지로 도서출판 길영이 제작, 디자인 봄이 디자인하고 주식회사 재능인쇄가 인쇄했다. 추천사에서 윤상현 국회의원은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눈물겨운 사명감이 빚어낸 아름다운 정치의 연가이다’라고 호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시의원 중 시장을 상대로 많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 이유는 그의 질문의 난이도나 준비의 충실성, 그리고 대안의 구체성과 합리성 때문에, 나는 때론 곤혹스럽기까지 했지만, 시민을 위해선 다행한 일이었다’라고 극찬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미추홀 연가는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지역 정치의 생생한 기록이자, 삶의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다. 저자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 연가는 미추홀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듀엣으로 중창으로 합창으로 부르면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신호등을 도입해 기상 조건, 건물 및 대형 차량 등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선 군·구에 교통량이 많고 위험 노출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고산주택 등 급수공사 제외지역 거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그는 “건축물 인허가를 해주면 급수 설비를 통한 물 공급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지대 등 급수공사 제외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강화군 3개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승하차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금요저널]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 가 3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과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갑 교수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입학정원이 89명 뿐, △전문의 수와 필수 진료과목 개설률 전국 평균이하,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등 특수 의료수요가 높은 관문도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의·의사과학자·항공재난전문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모델 필요, △지역 맞춤형 공공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양성에 주력 △입학정원 중 일부는 지역 특화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특성화, △제1·2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김동원 단장은 직접 일본 자치의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구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의무복무제도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자치의대가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임을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의사 인력의 '총량'보다 '분포'가 문제임을 지적하며 △인재전형의 한계, △지역사회 교육의 정의 확립, △의무복무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필요 등 공공의 전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재 단장은 현재 학생들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을 사례로 의무복무가 강제되는 의사양성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적 제도 장치 마련, △병원 연계 교육 체계, △전문 교수진 및 의학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정교한 운영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현실을 짚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학·감염병 대응·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강조,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안 통과 등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최근 소청도 주민 사망으로 주민들의 응급헬기 지원 요청을 담은 탄원서 사례처럼, 새벽에 발생한 환자가 종합병원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게 현실이며 서해 5도에 내과의사 1인 배치 및 응급헬기 수송지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의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료계, 교육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지역 국회의원·시의회·사회단체가 함께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모교 학생들에게 인천 강화 소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27일 밀양 동강중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명과 강화군 내 대표 산업·문화 시설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모교인 동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체험에서 동강중 이수진 교감의 인솔 아래 조양방직과 소창체험관에서 강화군의 역사·전통·산업 발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섬유 제조업체인 ‘조양방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곳으로 학생들은 전통 제조공정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생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꼈다. 또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수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창호 의원은 “제 고향이 밀양이고 동강중학교는 제 모교라 밀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다”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체험이 평생 기억에 남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밀양은 전통적인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과 함께 최근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우리 강화군과 공통점이 많은 도시”며 “멀리서 오신 만큼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금요저널]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위한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대안을 모색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월 17개 시·도의회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전문조합관리인’직권 선정 부실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구 관계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법원에 신청된‘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구가 앞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추진하거나, 직권선정 결정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거나,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구가 적극 나서줬다면 이런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금요저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각 발제 이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문학산 생태계 보호와 스카이워크 조성 필요 주장 [금요저널]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 밑둥이 잘려 나간 모습이 확인됐으며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비공식 등산로로 인해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길마재~고마리길 구간에 생태계 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위한 목재 데크로드 설치가 시급하다”며 “연수구가 관리하는 서남쪽 등산로는 이미 데크로드로 잘 정비돼 있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전역에 전망대가 16곳 있지만, 인천 도심과 서해 낙조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드물다”며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또 “문학산 정상 부근에 군부대에서 사용 후 방치한 대형 트럭용 폐타이어가 도심 공원에 버려져 있어 조속한 폐기 처리가 필요하다”며 “활용도가 낮은 군부대 관사는 철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학산 등산로 일제 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및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문학산 정상 스카이워크 설치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문학산의 생태 보호와 더불어 인천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문화 복합 공간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안착 지원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침이 불분명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을 책임지는 원장님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명감으로 각 기관을 운영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혼란보다는 협력을,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유보통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제3보급단 개발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산곡·청천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1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하게 될 초고밀도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는 녹지와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천시의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방향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낮은 녹지율에 주목했다. 통계청 자료 및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 의원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녹지율은 서울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강화도와 영종도의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 인천시민들의 녹지환경 만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중에 부평의 녹지율이 인천에서도 꼴찌”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급단 부지는 보존적합도 2등급지가 92%인 고보존 가치의 녹지”며 “이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하려는 현 인천시의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산곡·청천동의 교통난을 해결할 핵심 인프라인 ‘장고개로’의 조속한 완공도 제3보급단 이전과 직결돼 있다”며 “인구포화를 유발하고 녹지를 없애는 방식의 개발이 전제된 부대 이전이 아닌 시민을 위한 녹지보전과 교통 개선이 우선인 부대 이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혁 의원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제3보급단 부대이전 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 가 최종 유찰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딱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국방부, 도시공사 등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화되는 시점에 시민참여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