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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양어선원 해외 묘지 국내 이장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아메리칸 사모아 묘지에 안장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선원 유해 3위를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10월 28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추모행사 및 유해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식은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어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선원의 유해를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수리남 등 7개 나라에 있는 275기의 원양어선원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해외 선원묘지에 안장된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3위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9위의 유해를 이장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원 유해를 유족의 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양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먼바다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헌신하신 원양선원들의 희생을 깊이 기리며 그분들의 안식이 오래도록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외 선원 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지선 셰프의 손길이 닿은 대표 한국 수산물, 전복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중식대가인 정지선 셰프와 함께 ‘김소스 전복 비빔면’, '전복 품은 흑초덮밥' 바로요리세트를 제작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간편식 2종은 소비자들이 유명 셰프의 요리를 간편하게 집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내산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김을 활용해 쫄깃한 식감과 이색적인 풍미가 일품이며 중식대가 정지선 셰프의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맛과 편리함까지 잡았다. 두 제품은 현재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정지선 셰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지선 셰프가 직접 소개하는 조리법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3일 공동구매마켓인 다이클로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유명셰프의 조리법과 우리 바다의 신선한 전복이 만나 맛과 영양이 풍부한 바로요리세트를 가족과 함께 간편하게 즐겨보시길 권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손쉽게 우리 수산물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크루즈 선상호텔 운영 빈틈없이 지원 [금요저널] 해양수산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진행되는 최고경영자회의 참석자를 위한 선상호텔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그 사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국제통화기금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CEO 써밋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항영일만항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이 운영된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항만에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책임 부처로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급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테러안전상황실과 연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포항영일만항 항만시설 사용료도 일부 감면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성공적인 손님맞이를 위해 선상호텔 투숙객의 방문이 시작되는 10월 28일 포항영일만항을 찾아 크루즈선 입항 현황과 부두 내 경관 조성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체’인 만큼 CEO 써밋 행사의 성공은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역내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모바일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코리아 2025’에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6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해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참여해 6G 비전 및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6G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10월 27일에 개최되는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은 6G 포럼 대표의장인 LGU+ 이상엽 CTO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의 축사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최형두 간사, 황정아 위원의 영상축사에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구축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후 글로벌 6G 리더십을 대표하는 한국의 6G 포럼과 EU의 6G-IA 간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한층 강화되어 한국이 6G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코리아 2025’는 6G 기술·표준 관련 글로벌 동향 및 6G 정책 추진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논의하는 ‘6G Global’,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5G Vertical Summit’,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Regional Workshop’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6G 글로벌’은 10월 27일~29일 3일간 진행되며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과 장비제조사, 통신사업자, 학계 및 연구계가 6G 동향을 논의하는 5개의 기술 세션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먼저 1일차인 10월 27일에는 GSMA, 삼성전자, EU 6G-IA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다. 이후 ‘모바일코리아 2025’ 개막식이 개최되며 개막식 이후에는 중국 IMT-2030, 일본 XGMF, EU 6G-IA, 인도 B6GA 등 주요 글로벌 6G 포럼이 국제협력 방안과 공동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6G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과 기술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신 산업의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2일차인 10월 28일에는 LG전자, AI-RAN Alliance의 기조연설 이후 6G에 대한 통신사업자 관점을 주제로 한국의 LGU+, SKT, KT, 일본 KDDI와 NGMN이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계·연구기관·학계의 6G에 대한 관점을 주제로 다양한 단체들이 발표를 이어간다. 3일차인 10월 29일에 진행되는 특별세션인 모바일코리아 데모 페스트 세션에서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로데슈바르츠, 비아비솔루션즈 등 글로벌 시험·계측 장비들의 발표와 이노와이어리스, 쏠리드, 아이디큐 등 우리나라 대표 중소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10월 29일 진행되는 5G 버티컬 서밋에서는 “5G+X : Driving the Future to 6G”를 슬로건으로 5G의 고도화와 AI 융합을 통해 6G로 나아가는 기술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네이버랩스와 5GAA가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싱가포르 공과디자인대학교, KT에서 AI-RAN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AI-RAN으로의 네트워크 진화를 다루는 삼성전자, SKT, 서울대학교, 넷큐브가 발표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세션이 진행되며 이후 LG AI 연구원과 함께 파운데이션 AI와 B5G/6G 진화 방향에 대한 1:1좌담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피지컬 AI를 주제로 로보티스, LGU+,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10월 29일에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리저널 워크숍’은 ‘Regional Partnerships Driving AI-Empowered Networks’를 주제로 AI와 네트워크 기술 융합을 통한 5G-Advanced 및 6G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TTA, 삼성리서치, SKT 등이 참여해 AI 기반 5G-Advanced 기술 발전과 자율형 네트워크, RAN 효율화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진화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Richárd Szabados 헝가리 국가경제부 차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튀르키에 정보통신청,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인도 바랏6G얼라이언스, 싱가포르 공과디자인대학교, 그리고 필리핀 Globe Telecom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5G/5G-Advanced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차세대 통신 생태계의 비전과 공동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30일에 진행되는 위성통신포럼 세션에서는 비지상 통신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6G 위성 정책 및 전략에 대해 한국, 유럽), 대만, 일본의 4개 주요 국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6G 위성 표준화에 대해 KD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AS의 발표가 진행되며 이어지는 6G 위성 기술 세션에서는 KT SAT, 아주대, Skylo가 연사로 참여해 발표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X 대전환의 중심에 있는 6G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며 “6G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업과 긴밀한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AI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차 소비쿠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꼭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0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 26 24:00 기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 인천광역시 96.9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지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으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 중이다. 신청 361,051건, 지급 359,546건 한편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마감시한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금요저널] 대구시는 2020 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 입주 물량의 폭증을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이는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 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1 년 16,259 호 , 2022 년 19,346 호 , 2023 년 33,103 호 , 2024 년 24,921 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 · 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21 년 22,767 호 , 2022 년 25,544 호로 폭증하다가 2023 년 13,962 호 , 2024 년 2,996 호 2025 년 8 월 기준 2,273 호로 격감한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이는 미분양 물량 추이로 드러난다.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1 년 1,977 호 에서 2022 년 13,445 호 , 2023 년 10,245 호 , 2024 년 8,807 호 , 2025 년 8 월 8,762 호 로 나타났다. 2025 년 8 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21 년 126.7 에서 2025 년 8 월 기준으로 96.7 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2023 년 이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1 분기 24.3% 큰 폭 하락을 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 개업 대비 휴폐업 비율은 2021 년 84.6% 에서 2024 년 176.4% 까지 급증해 , 사실상 중개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식 의원은 “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고 질문하며 , “ 시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숱한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금요저널]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 21년 17,583건, ’ 22년 17,927건, ’ 23년 21,394건, ’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 21년 82.5에서 ’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금요저널]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