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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 23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영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과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로서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 30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건강 주간, 세종 중심서 제주까지 확대 개최 [금요저널]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 주간은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일상 속 휴식과 회복, 심신의 균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 제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을 주제로 한 ‘마음 치유 공연’로 세종, 대전, 제주에서 열린다. △달리기 자세 교정 △림프부종 이해와 순환 치유 △마음을 그리는 유화 등 건강관리 행사도 이어진다. 또한, 행사 현장을 찾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전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경복궁 가을 나들이 △불안 검사 및 향기 체험 △‘민화야 놀자’ 미술 심리 치유 등 특화 활동도 진행된다. ‘모두의 안부 묻기’ 운동과 ‘주변 안전시설 인증’ 기획 행사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고 동료 간 관심과 소통을 촉진하는 활동도 펼쳐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하반기 건강 주간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을 방문해 ’ 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 있다”는 의료기기 허위광고 등 사례를 소개하며 사은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강의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섭취·사용하시어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 이상오 관장은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배우는 방식이라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특히 광고 피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소비생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금요저널]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금요저널]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9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원에서 2024년 203억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 와 ‘고객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농협인맥 동원 농수임협 공략 무궁화신탁, 부실책임 다해야” [금요저널]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율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과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시켰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 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옥주 의원은“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이나 관리형 신탁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케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통영시와 함께 지난 23일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소도시의 밤을 밝히다, 야간관광이 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빛’ 이라는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야간관광 특화도시 10개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야간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자체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슈큐도쿠대학 치바치에코 교수는 ‘야간경제’를 문화·관광융합산업으로 지정한 일본 소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엄상용 박사는 ‘야간관광을 통한 소도시 재생, 소상공인 관광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지역 상권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야간관광 상생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실증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야간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에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는 이날 야간관광명예도시 선포식을 통해 야간관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통영시는 강구안 일대 야간 경관조성 및 해상무대 음악공연, 야간 도보 투어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 사업‘ 0건 ’” [금요저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들이 수년간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3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 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 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 으로 평가됐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 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 가 ‘0점’ 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 [금요저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 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