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AI활용 제품안전 정보수집·보급,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최신 IEC 국제표준 부합화,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계획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폭염·열대야 기승, 평균기온 역대 최고 이른 장마 시작 [금요저널] 기상청은 2025년 6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온]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 0.2℃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붙임 1 참고’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년 중의 순위이며 전국 평균값 산출에 활용한 관측 지점은 62곳임 6월 평균기온 순위: 1위 2025년, 2위 2024년, 3위 2020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고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 ‘붙임 3 참고’ 18일에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를 시작으로 19일에 대전,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 또한, 27일 남부지방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29∼30일에는 전국 일평균기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6월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0일 0.8일로 모두 역대 2위였고 특히 서울은 관측 이래 2022년 이후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강수량] 6월 전국 강수량은 187.4mm로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과 비슷했다. 다만, 강원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4월 하순부터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상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중순 이후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13∼14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의 열대저압부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14일 부산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1시간 최다강수량 61.2mm로 6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또한, 20∼21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충청과 전북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0일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제주도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각각 7일 5~6일 3~4일 빨랐다. 이는 필리핀 부근에서 평년 대비 활발해진 대류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과 관련된다. 필리핀 부근의 대류활동에 의한 상승기류 강화는 연직 대기 순환에 의해 우리나라 남쪽에 하강기류를 강화시켰고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충분한 열원을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해수면온도] 6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온도는 19.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3℃ 낮았다. 6월 들어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 봄철 낮았던 영향이 이어지며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해역별로는 서해 18.2℃, 동해 19.4℃, 남해 20.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0.1℃, 0.6℃, 0.3℃ 낮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다”며 “한편 남은 여름철 동안 여전히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방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월 20일에 밝혔다. 동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체계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시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 상담전용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 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인공지능 대리인 서비스’는 모바일 온라인 체제 기반, 소통누리망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인공지능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 응답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전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 과제의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를 시작으로 5개 과제별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이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본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만 성인 80%가 쓰는 라인페이, 부산에서도 간편결제 한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관광공사, 라인페이 대만, 부산 소재 17개 관광기업과 19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을 찾는 대만 관광객의 간편결제 편의를 증대하고 부산의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라인페이 가맹점 확대를 통한 대만관광객 편의 제고 △라인페이 플랫폼 활용, 부산 관광콘텐츠 홍보 △부산 소재 관광기업 홍보 및 상품 판촉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라인페이 가맹기업들은 21일부터 5주간 김해국제공항에서 각종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만 관광객의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라인페이 포인트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2024년 대만 관광객의 입국 경로는 인천공항 49%, 김해공항 24.6% 등으로 여타 방한 외래객의 지역 공항 이용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부산 방문 외래객 1위 또한 대만이 차지했다”며 “대만 성인 인구 80% 이상이 라인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방한 대만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열고 6월 20일부터 7월 31일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 53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찾은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 이다.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전 과정 전문가심사와 일반 국민 참여 심사를 병행한다.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90점 등 총 100점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4일에 발표하며 공사가 운영하는 포토코리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을 조명하는 작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수상작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한국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CJ올리브영과 방한 외국인 대상 K-쇼핑 본격 홍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CJ올리브영과 함께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과 ‘하리무는 외출 중’)’ 제작 등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먼저,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2에서 인기를 끈 ‘하리무’ 가 메인 MC가 되어 아이돌 키스오브라이프의 ‘나띠’, 유튜버 ‘빠니보틀’ 등 매회 특별 게스트와 함께 쇼핑여행을 하는 예능 콘텐츠 ‘하리무는 외출 중’를 선보인다. 해당 콘텐츠는 총 5편으로 19일 ‘성수’편 공개를 시작으로 △경주 △명동 △부산 △홍대 순으로 올리브영 유튜브 예능 채널 ‘스튜디오 오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성지로 알려진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의 내외부 디스플레이, 올리브영 웹페이지, 모바일앱뿐만 아니라 공사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등을 통해서도 공동 홍보할 예정이다. 영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쇼핑관광코스, 즉시환급 사후면세, QR 및 NFC 등 간편결제 프로모션, 지역별 머스트해브아이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올리브영 121개 매장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명소로 떠오른 올리브영과의 협업으로 한국 쇼핑관광의 홍보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사는 쇼핑 편의성 제고 민간기업 협업 등을 통해 외래객의 소비 활성화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유망 기술기업 실증으로 관광AI 시대 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현장 문제해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할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7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관광 현장에 접목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의 주제는 인공지능 및 ESG 기반 기술로 공사는 △AI 스마트지도 △AI 스마트분석 △AI 스마트미팅 △AI 스마트안내 △AI 디지털휴먼 △스마트콘텐츠 △스마트ESG 등 7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XR 공간정보 및 AI 기반 통합 스마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AI 영상분석 기반, 박람회·관광지 공간분석 및 이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트리플렛’ △실시간 비즈니스 대화형 통번역 및 이동형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플리토’ △대화형 AI 아바타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플루언트’ △XR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 △MICE 탄소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후두시랩’ 등으로 총 11개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과 함께 연간 4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과 전 세계 75개국, 약 13만명이 방문하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카페쇼’의 관광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금요저널]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 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 에 전격 합의하자 ,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며 “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청 · 하청 · 노 · 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며 “ 오늘 한화오션과 거통고지회의 임단협 타결과 고공 농성 해제가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 월 거제 한화오션 천막농성장 방문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담회 , 한화오션 사측 관계자 면담 및 소통 , 4 월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방문 및 한화그룹 관계자 면담 등 그동안 원만한 노사타협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특히 원청업체 · 하청업체 · 회사 ·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통해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조선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비전 , 즉 ‘ 모두의 성장 ’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 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 · 관리 △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지난 5 월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 ·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 고부가가치 전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6.19 ‘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상반기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하반기 수소차 신규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 보급계획을,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는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 25년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최대 수요가 1만 5천톤으로 전망에도 불구, 공급능력은 1만 9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새로운 수소 승용차와 다양한 수소 버스 모델의 보급 등으로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수급불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 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신규 공급시설의 적기 가동을 지원하고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표준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34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KS의 제·개정 및 폐지, 표준 중복성 및 일관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최종 심의기구로 심의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산업표준심의회는 기술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위원 비율을 기존 16% 에서 39% 로 대폭 확대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표준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이후 심의안건에서 소음저감 기술제품 인증 수요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보청기 시장 규모 확대 대응을 위한 ‘음향·진동 기술심의회’ 신규 설치 등을 의결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심의회 구성은 국가표준에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시에 제정해 국가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