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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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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5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국회 제공) [금요저널]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국민은 ‘통합지원’ 기대했지만… 실상은 명단 전달에 그쳐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재생에너지 늘자 석탄·LNG 멈췄다 전력계통 흔들리고 손실비용 789억원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Oct. 28, 2025
재생에너지 늘자 석탄·LNG 멈췄다 전력계통 흔들리고 손실비용 789억원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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