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검역본부와 미시간주립대학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 약독물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 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사례 해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협회, 차량공유 기업 쏘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민간 기업 등도 참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Protect Your Life’를 주제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언론·교육·디자인·홍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공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교통안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무사고’ 주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 홍보대사 활동, 중점 캠페인 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캠페인 송, 무사고 실천 챌린지 등 공감형 콘텐츠 활용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어르신 이동이 많은 의료·복지센터 등의 고령자 접점에 대한 집중 홍보, 장시간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미션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캠페인 활동은 SNS 웹툰·카드뉴스, TV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및 교통안전 서포터즈 활동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2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오늘 이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안전 의식과 행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며 “국민의 생활속 안전실천으로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5년 4월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이미 ’ 24-’ 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금요저널]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 그림말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쪽지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독려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공모전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를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화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연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3개 회원국에서 초청된 연사들과 국내외 과학자 3000여명이 참여하며 화학 분야 역내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화학합성, 에너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생 물질 및 차세대 물질, 차세대 감지기 및 생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전환연구 관계망 구축과 국제 공동 연구 확대에 관한 참가자 분과에서는 박환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이 연구의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신진 연구자들에게 이번 토론회가 사고체계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연구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양자과학기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8회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증가하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책을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이탈리아 등 총 63개 대사관에서 대사 10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합 재난관리체계, △비상시 주민보호계획,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정보전달 체계, △외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주한벨기에대사관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안전 강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험사례를 발표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도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Emergency Ready App’을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미국 소비자 가전시회와 오사카 엑스포로 긱블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출발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긱블과 함께 가는 해외 첨단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출품된 첨단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관람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 최초의 지능형 안전 안경인 ‘Vision X’, 지능형 골프 클럽 ‘G-Grip’등 2025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주목받은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7일에는 공학 및 과학 교육 분야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 약 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긱블’ 이 강연자로 나서서 직접 체험한 2025 오사카 엑스포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주요 쟁점을 전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로봇을 주제로 한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융복합 행사인 2025 TechConE와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보다 폭넓게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관람객들이 세계 첨단기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직접 체험하며 미래 기술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대중들이 최첨단 기술을 향유하고 과학기술적 소양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긱블과 함께 가는 해외 첨단기술박람회’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강연의 경우 4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된다. 강연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