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금요저널]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중국·인도만 의료인 성감별 전면 금지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은 8월 28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해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손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개발지역정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부, 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박상혁 의원은 “이번 김포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 이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장에 함께한 실무자들에게 “김포 거물대리가 모범적 에코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박 의원은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의 난개발 정비 사업에 오랜 기간 힘써온 만큼, 반드시 성공해 김포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편 세계 모든 난개발 지역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8일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해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충청인들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를 환영한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도 같은 날 환영 성명을 통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일은 충청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대적 과제”였음을 밝히며 “세종시와 충청권 주민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금요저널] 허영 의원 은 8 월 28 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와 간담회를 갖고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윤 · 김춘삼 공동위원장 ,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추진위원회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현재까지 진화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 여명에 그치고 있어 ,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 “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국회가 납북귀환어부를 위한 진상규명 , 명예회복 ,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금요저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천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천514억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금요저널]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이 거세다. 한국관광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케데헌 공개 직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연관 검색어의 52.4%가 한국의 특정 장소였고 북촌 낙산공원 올림픽주경기장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글로벌 팬덤의 관심에 착안해 ‘케데헌 속 한국 명소 알리기’에 나섰다.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낙산공원 등은 한국인에게는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케데헌을 통해 막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케데헌 속 주요 배경지를 소개했다. △낙산공원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 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케데헌 열풍이 작품 자체의 인기를 넘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공사는 그간 K-POP,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마케팅을 주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방한 프로모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식품유통 기업 ‘중식공고유한공사控股有限公司)’의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해 지난 27일 해당 기업 임직원 1,10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단체의 방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방한 기간에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사는 해당 기업의 포상관광 계획을 파악하고 방한 유치에 나섰다. 7월에는 중식공고유한공사의 니즈에 맞춰 한국의 인삼 가공 업체를 섭외하고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기업 창립 이래 최초의 포상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동 기업 임직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즐길 예정이다. 28일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경복궁, 남산한옥마을 등을 둘러본 후 강화도로 이동해 인삼 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을 방문한다. 이번 포상관광을 기획한 중식공고유한공사 장메이잉 총경리는 “이번 한국여행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리상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해 보도록 권장하고 여행 이후 대리상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국제품 수입의 시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MICE마케팅 송은경 팀장은 “2024년 포상관광 단체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약 2,804달러로 일반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1,372달러를 크게 웃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포상관광 단체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산란계사의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생산은 10%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산란계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화성시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이 농림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는 달리 비료화를 통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이종배 의원,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혜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는 “우리가 왜 충청 U대회를 유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는 “개최지별 종목의 경기력과 저변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개최 도시별 종목 마케팅 방안을 제안했다. 건국대학교 서희진 교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산업·문화 브랜딩 방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 구축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지속되는 브랜드 가치 확보를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청 U대회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청 U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충청권 공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충청권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