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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금요저널]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치의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안 의원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뜻깊은 결정으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오포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활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정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AI활용 제품안전 정보수집·보급,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최신 IEC 국제표준 부합화,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계획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폭염·열대야 기승, 평균기온 역대 최고 이른 장마 시작

6월 폭염·열대야 기승, 평균기온 역대 최고 이른 장마 시작 [금요저널] 기상청은 2025년 6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온]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 0.2℃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붙임 1 참고’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년 중의 순위이며 전국 평균값 산출에 활용한 관측 지점은 62곳임 6월 평균기온 순위: 1위 2025년, 2위 2024년, 3위 2020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고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 ‘붙임 3 참고’ 18일에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를 시작으로 19일에 대전,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 또한, 27일 남부지방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29∼30일에는 전국 일평균기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6월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0일 0.8일로 모두 역대 2위였고 특히 서울은 관측 이래 2022년 이후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강수량] 6월 전국 강수량은 187.4mm로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과 비슷했다. 다만, 강원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4월 하순부터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상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중순 이후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13∼14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의 열대저압부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14일 부산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1시간 최다강수량 61.2mm로 6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또한, 20∼21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충청과 전북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0일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제주도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각각 7일 5~6일 3~4일 빨랐다. 이는 필리핀 부근에서 평년 대비 활발해진 대류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과 관련된다. 필리핀 부근의 대류활동에 의한 상승기류 강화는 연직 대기 순환에 의해 우리나라 남쪽에 하강기류를 강화시켰고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충분한 열원을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해수면온도] 6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온도는 19.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3℃ 낮았다. 6월 들어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 봄철 낮았던 영향이 이어지며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해역별로는 서해 18.2℃, 동해 19.4℃, 남해 20.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0.1℃, 0.6℃, 0.3℃ 낮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다”며 “한편 남은 여름철 동안 여전히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방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