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 및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 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야간 저혈당 걱정 덜어.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별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도 ‘일반 옥수수 전분’은 특수식 구입비 지원 품목이었으나, 일반 옥수수 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 중에도 전분을 추가 섭취해야 하는 불편감이 크다는 환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질병관리청이 환자 단체 및 의료계와 함께 특수 옥수수 전분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겨쳐 지원항목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정부와 당원병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환자의 삶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환자들은 기존 일반 옥수수전분 섭취 외에도 특수 옥수수전분 섭취, 혼합 섭취 등 총 세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5년 9월 1일부터 특수 옥수수전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개별 구매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수식이 구입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류 검토 후 개인계좌로 구입비가 지급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아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국 당원병 환우회는 이번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에 대해 “성인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소아 당원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야간에 깨워서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야간에도 장시간 혈당 유지가 가능해져 아이들의 수면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환우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주신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분들이 야간에 저혈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환자의 삶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코드를 이용해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까지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시행 여건이 유리해 상대적으로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 중인 온라인 및 소포장 제품에 비해 라벨 판매비율이 높은 낱개 제품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코드의 국제표준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됐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가 단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책임 있는 약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며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셀윈 하트 특보는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접근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 차관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 분야 전기화 및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 대전환 의지를 강조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가파도 탄소중립섬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시범사업,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기후 신산업 육성 및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나라의 선도적 정책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시 합의한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목표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환경부와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탈탄소 녹색전환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진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야 말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며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특허청·디캠프와 함께 공공조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함께 27일 선릉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공공조달 #우수특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달청·특허청·디캠프 세 기관이 협업해 ‘우수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성장 지원’ 이라는 테마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개의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을 선보였다. ㈜티알, ㈜모바휠, ㈜클리카, ㈜뷰전, ㈜에코인에너지, ㈜에이아이스페라 자동화 솔루션) 등 6개사가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한경영 비전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었다. 참여 스타트업에 대해 디캠프에서 최대 15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디캠프 배치’ 프로그램 선발에서 우대하며 연계 투자 파트너사에서도 후속 투자를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 조달청에서도 조달 관련 전시회 및 ‘원스톱 서비스’ 선정 우대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며 “특허·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혁신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과 국민 생활의 주요 변화상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8개 분야, 총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또한 ‘도표로 보는 행정안전 주요통계’ 15종을 별도로 제시해 주요 지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도를 줄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2024년 전체 세대 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특히 1인 세대는 2020년 9백만 세대를 돌파했고 4년 만에 1천만 세대를 돌파하며 ‘나홀로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2인 세대 역시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으나,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2024년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2024년 83.7%로 24.3%p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도 2024년 약 2,620만 건으로 2020년 약 48만 건에서 54배가 증가했고 전년과 대비해서도 40.6%가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 건에서 2024년 7,579만 건으로 3.6배 확대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8만 9천여 건에서 2024년 1,243만여 건으로 6.6배 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며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4년 30.1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2024년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2024년 2,142개소로 11.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은 2022년 724개소에서 2024년 831개소로 14.8%가 각각 증가했다. 위 주요 통계를 포함한 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와 정부 운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한 일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 → 마을단위 → 취약계층’ 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해 실시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내용을 소개한다. 워킹그룹 등에서 제시된 국민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향후 민원·청원·국민제안 관련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성과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