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426회, LNG 발전기는 9,168회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각각 1,476회와 16,188회로 증가했다.석탄은 3.4배, LNG는 1.7배 늘어난 수치다.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발전기의 정비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석탄발전기의 정비는 161회, LNG 발전기는 1,215회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43회와 1,891회로 약 1.5배 늘었다.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기동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정지 사례는 총 509건에 달했으며 누적 정지시간은 4,440시간 32분으로 약 185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원, ▲발전손실 232억 3,200만원으로 총 789억 6,000만원에 달했다.김 의원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존 발전설비의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이지만, 구리·성남·안성·양주·이천·포천 등은 200% 초과 충원한 반면 충남은 40%, 서산은 60% 수준이었다.소병훈 의원은 “같은 기준의 시범사업인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설계의 실패”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의 통합 관리 기능, 즉 ‘컨트롤타워’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립지원의 핵심은 시설을 벗어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돌봄·생활지원 체계”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통합 관리·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국회 제공)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 정책 연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정책 연구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원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쳤다.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됐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락,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2020),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2021),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3) 등이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후속연구 필요를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했다.연구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소 의원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보상 부재로 판단된다”며 “연구자 확충과 함께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며 “연구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한병도 [금요저널]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광역 지자체 평균 점수(83.6점)에 미치지 못했다.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최상위인 충남 공주시·경기 화성시 102점과는 무려 53.3점 차이를 보였다.이 밖에도 △경북 영양군(52.8점) △경북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의 점수도 현저히 낮았다.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진단하며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하반기 교육특별교부금 (의원 제공)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원) 등이다.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부여고는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건물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특히 교실과 기숙사 천장 누수로 인한 학습 방해와 생활 불편이 해소되어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반복적인 응급수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도 높아진다.청양중은 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통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외벽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정산중과 청양고 역시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로 시설 수명을 연장하고 누수로 인한 교실 내 곰팡이와 습기 문제를 해결해 실내 학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박수현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공주시·부여군·청양군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교부금이 누수·균열 등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체육·수업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곧 있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 859억원으로 약 2.5배 급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2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해당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그럼에도 한전이 카페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1억원에서 2024년 19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출자회사 배당금 확대에 대해 한전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성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내부 돌려막기를 통해 회계상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면 한전과 출자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