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 8.29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측은 10개국의 대표단과 아세안사무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 로 체결 후 19년이 지난만큼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행 중인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분야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FTA 개선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있도록 아세안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9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8월 말까지 서류 검토와 예비 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했으며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10개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는 웹툰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는 세계적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 진흥, 영상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좋은 사례다”며 “영등위와 함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 사후관리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케이-콘텐츠·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아세안 지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에 진출하고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유통 제품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I 국가표준의 필수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수 인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SNI 인증을 취득해야 현지 유통 및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가능하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규정이 시행되는 등 우리 기업이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정부, 기관, 기업이 함께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기관 상호 인정 약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리 기업이 인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지난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던 사례를 참조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더불어 WTO TBT 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함께 활용해 관련 우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도 한국의 방송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에 차세대 방송표준을 제안했으며 브라질에서는 Advanced ISDB-T, 3GPP 5G Broadcast/EnTV, DTMB-A 등 4개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브라질 현지 테스트 등을 거쳐,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이 73%에 육박하는 남미지역 최대 규모의 방송매체 시장으로 ’06년 디지털방송 도입 당시, 브라질에서는 일본방식 표준을 채택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일본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표준 선정은 우리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남미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3.0 시범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 모형도 준비 중으로 우리 기업이 후속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텔레비전 제조사에게도 새로운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텔레비전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 우리나라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내 기술이 브라질 방송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해, 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으로 이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에 수출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체 개발한 싸이팝 전시물 38점을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제작을 위해 국내 전시회사인 ㈜아이디어텍과 페트로사인스가 8월 28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립과천과학관과 페트로사인스는 과학기술문화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페트로사인스 측이 과천과학관과 제작사를 방문해 전시물 구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수출되는 전시물은 총 38점으로 계약금액은 약 10만 달러이다. 전시물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페트로사인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전시물은 말레이시아 현지 환경에 맞춰 개선됐다.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로 한국형-과학문화의 해외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과학을 매개로 한 과학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수출은 과천과학관의 전시 기획 및 제작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국내 과학관 최초로 전시물 수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형-과학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증가했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➃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이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했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