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금요저널]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경훈 장관, 학사부터 신진연구자까지 전주기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지원 강화방안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오후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인공 지능 향상) 전주기 인재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며 국내 인공 지능 인재가 최고급 인공 지능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학사부터 석·박사, 더 나아가 신진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인공 지능 인재 양성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는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어, 미래 인공 지능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인공 지능 대학원협의회장, 인공 지능 분야 신진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분야 학부생이 인공 지능 대학원을 거쳐 우수 신진연구자로 성장하고 인공 지능 최고 석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전주기 인공 지능 핵심인재 육성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국가 간 최상위 인공 지능 인재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며 세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수준별 인공 지능 인재 육성방안과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중심대-인공 지능 대학원-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주기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 25년 신규 과제의 연구책임자이자 신진연구자인 이재구 교수가 ‘ 인공 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제했다. 신진연구자의 관점에서 인공 지능 연구개발 지원의 체감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지원, 행정 지원, 성과 보상 등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인공 지능 산업을 선도할 신진연구자의 정착 지원과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밖에도 참석자들은 학부, 석·박사 과정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공 지능 중·고급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전주기에 걸친 인공 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이어 개최된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현판증정식’에서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에 신규 선정되어 연구 과제를 이끄는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와 소속대학에 현판을 수여해 인공 지능과 동행하는 미래를 이끌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의 혁신적인 도전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최고 수준의 인공 지능 인재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시절의 배움부터 연구자로서의 치열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량이 길러진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있는 학생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인공 지능 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인공 지능 인재들이 세계 인공 지능 무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가 열린 2025 인공지능 대학원 학술대회는 “인공 지능과 동행 : 인공 지능 대학원과 함께하는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8.27∼28 이틀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는 19개 대학원이 참여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에 불과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