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 재활로봇 생산기업 방문 및 혁신제품 지원방안 논의 [금요저널] 조달청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6일 세종에 위치한 재활로봇기업 휴가시스템을 방문해 혁신제품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 또는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간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시,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다. 또한,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은 연내 문제 선박들을 처리하고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12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9.9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아세안 FTA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해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8.27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방사선 검사 건수·피폭량 지속 증가 추세,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총 4억 1,270만여 건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전년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2,090 man·Sv,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촬영, 치과촬영, 골밀도촬영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검사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2,1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9%, 피폭선량은 CT가 108,552 man·Sv로 전체의 6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T의 경우 피폭선량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라는 것을 고려하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 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에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됐으며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3년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과거 소아·청소년에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층에서 당뇨병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최장기간 및 최대규모의 데이터 활용 연구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에서 1형 및 2형 당뇨병의 연도별 발생률과 유병률 추이를 확인했다.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을 4구간으로 살펴본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의 발병률은 1형 당뇨병의 경우 영유아기에서 2형은 청소년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1형 당뇨병이 2.9배, 2형 당뇨병이 3.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 감천댐 후보지, 운문천댐 후보지, 회야강댐 후보지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해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해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반구대암각화는 올해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으나,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는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문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간 상호 협력과 함께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전파관리소, 제12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8.27.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2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한국CISO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해 처음 중관소와 협의회의 공동 개최로 1천여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보안 지도자 행사로 도약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행사는 “사이버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공격 △공급망 공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등 총 5가지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공격 유형은 두나무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의 창과 방어의 방패: 경향부터 이해하자’를, 라이나생명보험 조웅현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공 지능 공격 시대, 기업의 최우선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공급망 공격 유형은 네오위즈 김영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실제 공급망 공격에 따른 보안 위험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 보안 공격 유형은 롯데카드 최용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보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보안 입문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지능형 지속 위협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 유형은 롯데건설 장흥순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유형 및 대응 시나리오’를, AK플라자 천인혁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대표적인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공격유형에 따른 기업방어 전략’을 발표한다. 더불어 올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우수사례 수상기업인 엔카닷컴 김명주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및 최신 취약점 보고 체계 구축 사례’ 공유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중관소 최준호 소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보호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곧 국내 정보보안 수준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잠재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에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기구인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5억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또는 사고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즉시 예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본조사로 전환해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제1·2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 22년 2회, ’ 23년 4회, ’ 24년 5회, ’ 25년 5회 등 총 16회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는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 중인 터빈오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성화 완료를 목표로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2개소 중 14개소가 양성화를 완료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사고 감식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지침으로 반영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허점과 관리 미비를 개선해, 유사 사고의 반복을 원천 차단 △위험물 취급 업계에 기술적 권고를 제공해,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작업환경 개선 효과 유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기준 강화, 지자체 및 소방기관의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예비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최근 경북 영천시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예비조사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는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며 이뤄진 한국의 성공적인 주소체계 전면 개편과 한국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소표준에 반영되고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한국형 주소 이해도를 높이고 주소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K-주소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2025년 제1기 ‘K-글로벌 아카데미’ 과정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한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첫 번째 대상국은 몽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몽골과 ‘한·몽간 주소 현대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몽골 정부는 주소 체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는 몽골에 주소 전문가를 파견해 ‘몽골주소법’ 개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몽골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7월 K-주소 세계화를 위해 진행된 주소정보 활용 기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한국과 몽골 주소체계 연계를 통한 긴급 상황 대응 및 위치기반 서비스 필요성, △개도국 대상 첨단기술 지원과 신산업 모델 전수 체계 구축 등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이 설계됐다. ’ 25. 7. 31.,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협회 회원사, 산업계 등 48명 참석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교육원에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론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 과정에서는 K-주소의 체계성과 우수성, 주소정보의 다양성과 확장성 및 서비스 산업 모델 개발과 활용 사례 등을 교육한다. 실습 과정에서는 주소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 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해 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주소 부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9월 1일에 방문해 주소정보시스템 관리 현황을 견학하고 주소 부여·변경·폐지 등 업무 절차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장학습은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제작·설치해 보고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8월 28일에는 충청북도 관할 우체국과 안전체험관에서 물류배송 및 긴급구조 등 주소기반 서비스 현장 견학이 진행되며 8월 29일은 인천광역시 실내주차/로봇배송 등 주소정보 활용 견학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일에는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 중 ㈜에스디티를 방문해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제작·설치 방법을 체험하고 이후 에바를 방문해 주소를 기반으로 로봇을 이용한 자동충전서비스를 체험해 보게 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국에 K-주소 기반의 주소체계가 도입될 경우 내비게이션 등 위치안내서비스, 우편·택배 등 물류, 시스템 구축·운영, 로봇·드론 배송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로 몽골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양국 간 우애협력이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부는 다른 국가와도 교류를 넓혀 세계 주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